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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리즈 기획 한국 경제 ②

1997년 경제 위기 이후 한국 경제의 변화


MARX21

  1. 홍영기, ‘위기 이후 금융시스템 전환의 성격과 한계’, 《위기 이후 한국 자본주의》, 풀빛, 2004, 314쪽.
  2. 조복현, ‘외환위기 이후 금융제도의 변화와 경제적 효과’, 2004년 사회경제학계 공동 학술대회 자료.
  3. 김형기, 《한국경제 제3의 길》, 한울, 2006, 18쪽.
  4. ‘총생산(GDP) = 가계지출 + 정부지출 + 총투자 + 수출 – 수입’이다. 따라서, GDP – (가계지출 + 정부지출) = 총투자 + 수출 – 수입.
  5. Marco Terrones and Roberto Cardarelli, ‘Global Imbalances: a saving and investment perspective’, World Economic Outlook(IMF), April 2005.
  6. 2003~04년 G7의 기업 부문 과잉저축은 1조 3천억 달러로, 개발도상국 경상수지 흑자의 갑절이 넘었다. G7 국가들 중 투자가 기업 부문 저축을 넘은 곳은 프랑스와 이탈리아뿐이었다. 이와 관련해서는 Roberto Cardarelli & Kenichi Ueda, ‘Awash with Cash: Why Are Corporate Savings So High?’, World Economic Outlook, IMF, April 2006을 참고하시오.
  7. 크리스 하먼, ‘신용경색부터 세계 경제 위기의 공포까지’, 《21세기 대공황과 마르크스주의》, 책갈피, 2009, 131~132쪽에서 재인용.
  8. 한국 진보진영에서 금융화론에 찬성하지 않는 많은 사람들도 투자 부진 문제를 중소기업 투자 부진이라고 주장한다. 예를 들어, 정건화, ‘2000년대 한국경제의 쟁점과 민족경제론 - ‘외국자본 지배론’ 비판을 중심으로’, 《혁신과 통합의 한국 경제모델을 찾아서》, 함께읽는책, 2006을 참고하시오.
  9. 이런 논자들 중에는 주식시장에서 외국인 비중이 높다는 점을 들어 배당 압력이 주로 외국 금융자본 때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러나 많은 연구 결과를 보면, 외국인 주식 보유 비중, 그리고 배당·설비투자 사이에는 직접적 연관이 없다. 이와 관련해서는 빈기범·조성환, ‘외국인 주주가 배당 및 투자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 분석’, 한국증권연구원(2005. 8), 양두용 외, ‘국내 기업 주주로서의 외국 자본: 주요 쟁점 검토’, 《오늘의 세계경제》(05-17호), 대외경제연구소(2005.5.17)를 참조하시오.
  10. 예를 들어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은 “한국에서 생산된 국부가 국민경제의 각 부분에 재투자되지 않고, 외국자본의 이윤 회수로 해외 송출”되면서 한국 경제가 어려워진다고 주장한다.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새로운 사회를 여는 상상력》, 시대의창, 2006, 51쪽.
  11. 남상훈, ‘성장 둔화는 규제 탓 아니다’, 〈세계일보〉(2009.4.7).
  12. 로버트 브레너, 《붐 앤 버블》, 아침이슬, 2002와 크리스 하먼 외, 《21세기 대공황과 마르크스주의》, 책갈피, 2009를 참조하시오.
  13. 정성진, ‘한국 자본주의 축적의 장기 추세와 위기: 1970~2003’, 《한국 자본주의의 축적체제 변화: 1987~2003》, 한울, 2006, 20~21쪽.
  14. 같은 글, 25쪽.
  15. 서지우, 《공황전야: 한국경제의 파국을 대비하라》, 지안, 2009, 174쪽.
  16. 마틴 울프, 《금융공황의 시대》, 바다,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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