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사건을 통해 본 동아시아 질서 변동과 한반도

애당초 천안함 사건은 이명박 정부에게 결코 호재일 수 없는 사건이었다. 전시_戰時도 아닌데 군함이 침몰해 어처구니없게도 젊은이 46명이 한꺼번에 목숨을 잃었다. 백령도 연안까지 가서 작전 또는 훈련을 하다가 사고가 난 것이든 그 와중에 북한의 공격을 받은 것이든 어느 경우든 천안함 사건은 긴장을 부추겨 온 이명박 대북정책의 무능과 실패를 드러냈다. 정부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허둥댔고 군 기밀을 명분으로 정보를 은폐했다. 많은 사람들은 정부가 그날 백령도 인근 바다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진상을 밝히기를 원치 않는다는 강한 의혹을 갖게 됐다. 황당한 사건도 그렇거니와 사고를 수습하는 과정에서도 정부와 군은 철두철미하게 무능을 드러냈다. 나라 안팎에서 이명박 정부와 군에 대한 불신이 일었다.

〈 파이낸셜 타임스〉는 “천안함 침몰 사고는 세계 최고 조선국이고 더 큰 군사적 구실을 맡을 준비가 돼 있음을 국제사회에 알리고자 했던 한국에게 곤혹스러운 질문을 던졌다”고 지적했다. ¹ 그것은 천안함이 선체 이상으로 침몰한 것으로 밝혀졌을 때 조선 강국 이미지에 타격이 될 것이라는 암시였다. 마침 한국은 인도와 인도네시아에 군함과 잠수함을 수출할 계획이었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주한미군 관계자의 말도 인용해 “대부분 의무병으로 구성된 한국 군대의 역량”에 의문을 나타내면서 다음과 같이 꼬집었다. “한국 근해에서 46명이 실종된 사실이 이토록 격렬한 반응을 불러일으키고 있음을 감안할 때 한국인들이 주요 해외 파병지에서 목숨을 걸 준비가 돼 있는지도 의문이다.” ² 〈파이낸셜 타임즈〉가 생때같은 청년들의 떼죽음 앞에 던진 세계 자본가들의 최고 신문다운 냉혹한 질문에 진저리가 날 지경이다. G20 정상회담 개최와 파병 등을 통해 국제적 위상을 높이고자 했던 이명박 정부는 아마도 제 국민들이 제기한 의혹과 불신보다 국제 자본가들의 의구심이 더욱 견디기 힘들었을지도 모른다.

정부는 사건 두 달 만에 비로소 천안함이 북한의 어뢰 공격으로 침몰했다고 발표했다. 이명박 정부는 이 공식 발표로 국내외 불신과 자칫 정치 위기로 이어질 수 있는 사태 흐름이 반전되기를 원했을 것이다. 비난의 화살을 딴 데로 돌려 국내외 의심을 모두 불식시킬 극적 전환 말이다. 그러나 사건 진상을 둘러싼 의혹은 가라앉기는커녕 더욱 증폭됐다. 조사 결과를 두고 매우 설득력 있는 물리학적 반박을 비롯해 체계적인 정황적·논리적 반박이 제기됐다. 정부가 사람들을 협박하고 입을 틀어막고 있는 가운데서도 암초에 의한 좌초설과 한미 합동군사훈련 중 미군 잠수함의 오폭설이 유력하게 제기됐다. 독수리훈련 연관설은 AP통신에서도 보도됐는데, 이 통신사는 “훈련이 잘못된 것일 수 있다”는 서방 관리의 말을 인용했다. ³

이명박은 대국민 담화문에서 “이제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어떤 나라도 천안함 사태가 북한에 의해 자행되었음을 부인할 수 없게 되었다”고 공언했다. 그러나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주요 국가들이 이 말을 정면으로 거슬렀다. 중국은 한국 정부의 조사 결과를 수용하지 않고 있고, 러시아도 독자적으로 조사단을 파견해 불신을 드러냈다. 이명박 정부는 미국 정부가 자신의 조사 결과를 완전히 신뢰한다며 그것이 마치 국제적 보증서나 되는 듯이 말한다. 그런데 미국은 대량살상무기 증거 조작으로 이라크 전쟁을 일으킨 장본인 아니던가. 미국 민주당에 큰 영향력을 끼치는 전략가 브레진스키가 지적하듯이, 이라크 전쟁으로 “미국의 전 지구적 신뢰성은 분쇄”됐다.

2003년까지, 세계는 미국 대통령이 하는 말을 믿는 것에 익숙해 있었다. 미국 대통령이 어떤 사실에 대해 주장할 때, 그는 사실을 알고 있고 그에 관한 진실을 말하는 것으로 가정되었다. 그러나 바그다드 함락 2개월 후에도, 부시는 여전히 뻔뻔스럽게 “우리는 대량살상무기를 발견했습니다”라고 주장(유럽의 청중들에게 보도될 것으로 예정된 인터뷰에서)하고 있다. 그 결과 이란과 북한의 핵 문제같이 국제적으로 논쟁이 분분한 사안에 대해, 미국은 그 신뢰성에 심각하게 상처를 입었다. ⁴

사실, 냉혹한 국제 질서 속에서 신뢰라는 것은 힘의 관계를 반영한다. 이 힘의 관계상 이번 천안함 사건에서 미국은 북한을 제재하는 데도, 심지어는 말로 비난하는 데도 주변국들의 협력을 모아 내지 못하고 있다. 미국과 한국 정부는 중국을 설득하려고 애쓰지만 유엔 안보리에서 그 성과를 볼 수 있을 것 같지 않다. 반대로 중국은 자국의 이해관계가 걸린 문제에서 점점 더 분명하게 자기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한국 정부의 조사 결과가 나라 밖에서 신뢰받지 못하자 나라 안의 불신은 더욱 굳어졌고, 이것이 국내 정치의 다른 요인들과 결합해 결국 북풍은 이전 만한 효과를 내지 못했다. 그럼에도 북풍이 없었다면 한나라당은 지방선거에서 더 참혹하게 패배했을 것이라는 우파 진영 내의 일리 있는 평가를 보면, 미약한 효과를 겨냥해서라도 발악적인 북풍 시도는 미래에도 계속될 것이다. 그러나 북풍을 ‘안보 위기를 이용해 국내 정치를 우파에게 유리하게 만드는 것’이라고만 이해하는 것은 협소하다. 북풍 또는 북한 위협 카드는 동북아시아의 지정학적 경쟁 차원에서도 작용했다. 천안함 북풍은 단기적으로는 국내 정치적 효과가 크지 않았더라도 앞으로 한미동맹 강화와 한국 군비 확장의 근거로 이용될 것이다.

강경한 목소리를 쏟아 내던 미국은 6월 초 들어 한국 정부가 강력히 바라는 서해상 한미 합동 군사훈련을 연기하고 힘도 빼는 인상이다. 물론 여기에는 중국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미국의 처지가 반영돼 있다. 그러나 더 중요하게는 미국이 천안함 북풍을 이용해 얻고자 한 소기의 성과를 이미 손에 거머쥐었기 때문일 것으로 보인다. 그것은 바로 후텐마 공군기지를 오키나와 현 밖으로 이전하려는 하토야마 정부의 시도를 좌절시키고 8개월 동안 갈등을 겪던 미일동맹을 회복한 것이다.

후텐마 문제를 봉합하는 공동성명(5·28)에서 미국과 일본은 “동북아시아 안보 정세의 최근 전개에 의해 미일동맹의 의의가 재확인됐다”고 밝혔다. “동북아시아 안보 정세의 최근 전개”는 바로 천안함 사건을 가리킨다. 천안함 사건이 터진 뒤 미국은 후텐마 기지 이전 문제로 줄곧 일본을 압박했다. 미국 국무장관 힐러리 클린턴은 “한국이 맞닥뜨린 위협은 일본에도 위협”이고 “일본 국민도 북한 공격의 위협에 노출돼 있다”고 했다. “정권이 바뀌었다는 것, 우리도 국민에게 공약한 것이 있다는 것을 [미국은 알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던 일본 총리 하토야마는 결국 천안함을 이유로 미국과 타협했다. 오키나와가 미국에 얼마나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인지를 생각하면 천안함 북풍의 진정한 수혜자는 미국이 아닌가 싶다. 동북아 지역의 주요 도시들은 대부분 오키나와에서 2천 킬로미터 안에 있고, 특히 중국의 동단 중부 지역은 8백 킬로미터 정도밖에 안 된다.(그림1)

진상이 제대로 밝혀지지 않은 와중에서도 천안함 사건의 발생과 이를 둘러싼 주변국의 반응은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 정세에 관해 몇 가지 중요한 측면을 드러내고 있다. 이 글은 천안함 사건이 보여 준 것들, 특히 동아시아에서 미국과 중국 간 점진적 세력관계 변화와 그것이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살펴볼 것이다.

이명박 정부 대북정책의 실패

지각 있는 논평가들이 강조하듯이, 천안함 사건은 이명박 정부가 높여 온 남북 긴장의 귀결로서 이명박 대북정책의 실패를 보여 준다. 대형 초계함인 천안함이 왜 무리하게 백령도 연안까지 접근했는가? 국방부는 그것이 북한의 새로운 공격 형태에 대응하기 위한 기동이었다고 설명한다. ⁵ 이것은 지난 몇 년 동안 서해 북방한계선_NLL 일대의 교전수칙이 더욱 호전적으로 바뀐 것과 궤를 같이하는 변화임이 분명하다.

천안함 침몰 지점은 그 자체로도 이 사건에 관해 많은 것을 말해 준다. 천안함 사고는 남한보다 북한 해안에 훨씬 더 가깝고, 1·2차 서해교전은 물론 2009년 3차 서해교전 지역보다 더 북쪽 해상에서 발생했다.(그림2) 천안함은 북한 코앞에 가 있었던 것이다. 남한군 초계함이 그런 곳에서 버젓이 작전 또는 훈련을 하고 있었던 유일한 근거는 북방한계선_NLL이었다.

그런데 남한 측이 영토선인 양 주장하는 NLL은 쌍방이 합의한 정전협정에 따른 선이 아니다. 유엔군사령부가 남측 선박이 넘지 말아야 할 한계선으로 일방적으로 그은 것일 뿐이다. 정전협정은 서해에서 “황해도와 경기도의 도계선 북쪽과 서쪽에 있는 모든 섬 중에서 백령도, 대청도, 소청도, 연평도 및 우도”를 “국제연합군 총사령관의 군사 통제 하”에 둔다고만 정하고 있다(제2조 13항. 그림3). ⁶ 그런데 섬 주변 수역을 고려하면 NLL을 군사분계선으로 삼는 것이 그리 황당한 것도 아니지 않는가 하는 의문을 던질 수 있다. 이런 넘겨짚기를 우려했던지 정전협정은 13항에 주석을 달아 “장방형의 구획”이 수역을 표시하는 것이 아님을 적시했다. ⁷

NLL이 군사분계선으로서 의미가 없다는 것은 유엔사 측도 인정한다. 한국 국방부도 적어도 문서상으로는 이 점을 부인하지 못한다. 1993년 국방부가 발간한 《군사정전위원회 편람》(제2집)에는 “NLL은 유엔군 사령관이 일방적으로 지정한 선으로 해상 군사분계선이 아니다”고 돼 있다. ⁸

그런데도 이명박 정부는 NLL 사수를 외치며, 서해상의 긴장 완화를 위해 그동안 남북 당국이 맺은 합의들을 깡그리 무시했다. 지금 서해상에는 긴장이 충돌을 부르고 충돌은 더한층 강경한 군사 태세를 낳는 식의 악순환이 쌓이고 있다. 바로 이런 상황 논리가 젊은이들을 위험천만한 죽음의 작전 또는 훈련으로 끌고 들어간 것이다.

정부의 주장대로 천안함이 북한 어뢰의 공격을 받아 침몰했더라도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이 실패했다는 사실은 조금도 변하지 않는다. 셀리그 해리슨 미국 국제정책센터 선임연구원은 “나는 만일 북한이 그랬더라도 놀라지 않을 것 같다”며 이명박 정부의 강경한 대북정책이 “북한의 보복을 불러온 측면이 있다”고 주장했다. ⁹ 반면에, 이명박 정부와 우파들은 그동안 대북 강경책이 북한을 길들이는 효과를 냈다고 자화자찬했다. 통일연구원 원장 서재진은 “우리 정부가 의연하고 원칙 있는 대북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한 결과 북한은 대남 강경책의 한계를 인식하고 유화책으로 전환하는 추세에 있다”고 주장했다. ¹⁰ 그가 이 말을 한 지 불과 한 달 만에 천안함이 두 동강 났다. 강경책으로는 결코 평화를 얻을 수 없다는 점, 이명박의 대북정책이 완전히 잘못된 가정에 근거해 있다는 점이 비극적으로 입증된 것이다.

미 국발 금융 위기와 미국 패권의 위축

천안함 사건은 동아시아에서 미국과 중국의 역관계를 보여 줬다. 미국은 천암함 사건의 책임을 물어 북한을 제재하거나 규탄하는 데 중국의 협력을 얻어 내고자 했지만 성공하지 못했다. 미국은 북한 문제 같은 동아시아의 중요한 안보 문제를 미국과 그 동맹에 유리하게 해결하는 능력을 보여 줘야 하지만, 중국은 천안함 사건을 계기로 서해에서 한미 군사력이 강화되고 한반도 긴장이 높아지는 것을 원하지 않았던 것이다.

그 결과 미국이 북한을 상대로 내뱉은 거친 말들은 그에 상응하는 대북 제재 조처로 이어지기보다 동맹(한국) 달래기에 머문 인상이다. 우선, 미국은 서남아시아에 발이 묶인 상황에서 북한에 군사적 제재를 가할 처지가 못될 뿐더러 그런 조처는 중국의 반발은 물론 동맹의 분열도 낳을 수 있다. 또, 중국의 도움이 없다면 경제제재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2008년 북한의 전체 교역에서 중국 교역이 차지하는 비율은 73퍼센트나 되고, 원유의 약 90퍼센트 이상을 중국이 제공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미국 국방장관 로버트 게이츠는 6월 6일 BBC와 한 인터뷰에서 “군사력을 쓸 의향이 없다면 (외교적 노력만으로는) 할 수 있는 것이 많지 않다”고 토로했다. 미국의 무기력을 스스로 시인한 셈이다.

미국은 천안함 문제로 중국의 심기를 크게 건드릴 만큼 완강한 태도를 취하지는 않았다. 아마도 가장 중요하게는 이란 핵 제재 문제에서 중국의 협력을 절실히 원하기 때문일 것이다. 이는 미국 대외정책의 우선순위를 명확히 보여 준다.

사실, 미국 지위의 상대적 하락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소련의 붕괴로 미국은 냉전의 최후 승자가 됐으나 제2차세계대전 후처럼 세계를 호령할 만큼 막강한 경제력을 갖추지 못했다. 좌파 진영의 탁월한 이론가들은 이미 베를린 장벽 붕괴 당시에 냉전 종식으로 말미암아 미국이 유일 제국주의로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지정학적 경쟁이 격해지고 세계가 불안정해지리라고 예견했다. 그리고 이런 지각 변동은 장기적 과정으로서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

물론 흔들리는 패권을 확고히 세우려는 미국의 대응도 계속됐다. 특히 네오콘은 21세기를 미국의 세기로 만들기 위한 프로젝트를 추진했는데, 그것은 군사력을 이용해 미국의 지배력을 과시하는 것이었다. 이런 맥락에서 시작된 이라크 전쟁은 그러나 그들의 의도와 정반대 결과를 낳았다. 브레진스키는 이 전쟁이 미국의 전 지구적 위상에 비참한 손상을 입혔고, 지정학적 재앙을 낳았으며, 이런 결과를 경쟁자들이 이용할 수 있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그러고는 “아마도 이 전쟁이 가져온 그나마 유일한 위안은 그것이 이라크를 네오콘 드림의 묘지로 만들었다는 데 있다”고 신랄하게 비판했다. ¹¹

2008년 미국발 금융 위기는 이라크 전쟁의 비극을 추스르려 애쓰던 미국에 다시 한 번 심대한 타격을 입힌 중대 사건이었다. 금융 위기의 여파로 미국의 지위는 더욱 흔들리고 있다. 미국은 금융 위기 해결책을 논의하고자 중국을 포함하는 G20 국가들을 불러 모아야 했고, 자신이 전 세계에 강요한 자유시장 모델은 의심을 받고 있다. 미국 국가정보위원회_NIC가 쓴 보고서 《글로벌 트렌드 2025》는 경제력의 이동에 따라 세계 질서가 대변동을 겪고 있다고 지적한다.

2차 대전 이후에 형성된 국제 시스템은 2025년 무렵이면 실질적인 힘을 거의 발휘하지 못할 것이다. … 세계화를 통해 부와 경제적인 힘이 서양에서 동양으로 이행하고, 새로운 주역들(특히 중국과 인도)이 부상하면서 ‘대변혁_{transformation}’이 탄력을 받을 것이다. 한편, 미국은 여전히 가장 중요한 주역으로 남아 있겠지만 패권은 이전보다 크게 축소될 것이다. …

오늘날, 부는 단순히 서양에서 동양으로 이동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가의 통제 하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다. 2008년 세계 금융위기의 여파로 경제 부문에서 국가가 담당해야 할 역할이 전 세계에 걸쳐 더욱 호소력을 얻을 것이다. … 향후 15~20년간 서구식 시장과 민주 정치보다는 중국 정부의 국가 중심 모델에 역점을 두는 개도국이 늘어날 전망이다. ¹²

흥미로운 점은, 미국 국가정보위원회가 2004년 12월에 내놓은 2020년 미래 예측과 ¹³ 미국발 금융 위기를 겪은 뒤인 2008년 11월 하순에 내놓은 《글로벌 트렌드 2025》의 전망 사이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2025년 보고서가 바라본 세계에서 미국은 국제사회의 주도권을 쥐고 있으나, 갖가지 문제를 고민해야 하는 핵심 주역 중 하나로 소개한다. 반면 2020년 보고서는 미국의 지배력을 전망하면서 주요 강대국은 미국의 빈 자리를 채우려는 생각을 버릴 거라고 가정했다.” ¹⁴

물론 최근 경제 위기로 미국의 패권이 누군가에게 추월당한 것은 아니다. 앞으로 한동안 그럴 만한 세력은 없다. 처음에 미국발 위기의 안전지대로 여겨지던 유럽연합은 최근 그 취약함을 여지없이 드러냈다. 수출 의존도가 높은 독일과 일본은 미국 경기 침체의 심각한 영향을 받았다. BRICs는 하나로 묶기에는 균질하지 않은 집단이다. 눈에 띄게 부상하고 있는 세력은 바로 중국이다. 중국은 2008년 미국발 금융 위기의 여파로 타격을 받았으나 예상보다 빠르게 회복했다. 여기서 국유 은행의 구실이 컸다.

중국 경제의 빠른 회복은 동아시아 주변국들의 경제 회복과 성장을 이끄는 견인차 구실을 하면서 중국의 지위를 격상시키는 효과를 냈다. 한국에서 발행된 각종 연구 보고서들도 이 점을 주목한다. “중국은 금융 위기를 기회로 경제 위기를 겪고 있는 국가들에게 통화스와프 체결, 내수 진작을 통한 주변국의 중국 수출 증대 등을 통하여 지도력을 확보해 가고 있다.” ¹⁵ 또, “과거에는 경제 위기 발생시 미국 주도의 IMF에 구제금융을 신청하는 것이 유일한 해결 방안”이었으나 이제는 중국이 “세계은행을 대신하여 개도국 개발 자금 지원을 확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¹⁶

표1. 아시아 국가별 대중국 수출 의존도 변동 ¹⁷ (단위: 퍼센트, 퍼센트 포인트)

△자료: CEIC

동아시아 경제에 미치는 중국의 영향력은 지난 몇 년 사이 급격히 증대했다. 2000∼05년 중국은 아시아 GDP 성장 기여율에서 50.7퍼센트를 차지했고 무역 성장 기여율에서도 35퍼센트를 차지했다. 표1을 보면 2000년대에 아시아 국가들의 대중국 수출 의존도가 매우 커졌음을 알 수 있다. 대중국 수출 비중 상승 폭은 대만 다음으로 남한과 일본이 컸다. 중국이 아시아 나라들의 외화 획득 원천과 시장으로서 미국의 구실을 대체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그림2)

표2. 2000∼2008년 동북아 국가 간 교역 흐름 변화 추이 ¹⁸  (단위: 10억 달러)

△출처: UN Cormtrade Database 2009(유엔 웹사이트) 및 미국·중국·대만·한국의 
2009년도 공식 무역 통계 자료에서 분석·종합

△ 참고: 굵은 글씨는 미·중·일과의 교역 규모 중 가장 많은 국가를 의미

그러나 여러 면에서 중국은 아직 미국에 훨씬 미치지 못한다. 중국의 국내총생산(2008년)은 3조 9천 억 달러로 미국(14조 2천 억 달러)의 25퍼센트 수준이고, 1인당 국민소득(2009년)은 최대 6천5백 달러로(세계 127위) 미국(4만 6천4백 달러)의 14퍼센트 수준에 불과하다. 게다가 핵심 기술, 시장, 자본 등의 해외 의존도(특히 미국 의존도)도 높다. 미국 국가정보위원회는 “현 추세가 이어진다면 2025년 무렵 중국은 세계 제2위의 경제 대국으로 부상할 것이며 최고 수준의 군사 강국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전망한다. 그러나 “현 추세가 이어”질지 장담하기는 어렵다. 수출 주도인 중국 경제가 다른 지역의 위기에서 자유롭지 않은 데다 위기를 피하고자 정부가 쏟아 부은 돈과 은행 대출 때문에 지금 어마어마한 거품이 형성돼 있다는 지적이 많다._{[이 잡지 이번 호의 관련 논문을 보시오 － M21]} 이 거품이 붕괴하면 중국은 정치적 불안정에 빠질 수도 있다. 1980년대 말의 거품 붕괴는 톈안먼 광장 시위가 분출하는 데 일조했다.

중미 간 경제적·지정학적 경쟁

경제 위기 이후 오바마의 미국은 그 어떤 나라도 혼자서는 다양한 글로벌 이슈를 해결할 수 없다며 협력을 강조한다. 중국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2009년 미중 전략 경제 대화에서 오바마는 《맹자》의 진심편에 나오는 경구_{(山徑之蹊間介然用之而成路，爲間不用則茅塞之矣, 산 속 지름길을 계속 다니면 길이 생기지만, 얼마 동안 다니지 않으면 풀이 우거져 길이 막힌다)}를 인용해, 중미 양국이 긴밀하고 우호적인 관계를 계속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미국과 중국은 지난 20여 년 동안 복잡한 경제적 연계망을 발전시켰다. 중국의 고속 성장은 미국이 중국의 싼 수출품을 다량 흡수하는 데 의존했고, 미국은 중국과 아시아에서 돈을 빌려 중국 제품을 수입했다. 중국이 대미 수출로 돈을 벌고 이 돈을 다시 미국한테 빌려줘 미국이 중국 상품을 계속 구매할 수 있게 하는 얽히고설킨 상호의존 관계인 것이다. ¹⁹

그러나 ‘산 속 지름길’은 평화로운 무역로만이 아니라 서로 다른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장이 될 수도 있다. 흔해 빠진 주장과 달리 경제 교류가 증대한다고 국가 간 충돌 가능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²⁰ 오히려 자본들이 국제적으로 활동하고 자국 국경 밖의 사태를 통제하려 하면 할수록 국가 간 이해관계의 상충과 충돌 가능성은 더욱 커지는 법이다. 그리고 경제 위기 때 이런 이해관계의 충돌은 더욱 심화된다. “시장이 느리게 성장하고 이윤율이 전 세계적으로 하락하고 있을 때, 어느 한 나라에 기반을 둔 다국적기업 무리가 국가를 이용해 자신들의 이익을 보호하려 하면 다른 다국적기업 무리도 똑같이 하려 들기 때문에 국제적으로 서로 충돌하게 된다.” ²¹

중국 위안화 절상을 둘러싼 중미 간 갈등은 이를 보여 주는 중요한 예다. 금융 위기 동안인 2008∼09년 사이 미국의 대외무역 적자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38.5퍼센트에서 59.6퍼센트로 더욱 커졌다. ²² 이에 따라 미국은 중국에 위안화를 절상하라고 강하게 요구했는데, 이는 중국의 수출 경쟁력을 희생시켜 미국의 대중 적자 폭을 줄이겠다는 얘기인 셈이다. “[중국도] 과도한 인플레이션 및 해외 핫머니 유입에 대한 우려로 환율 절상이 필요할 것”이라는 ²³ 얘기가 흘러나오는데, 어쨌든 중국은 환율을 절상하더라도 외압이 아니라 “중국의 경제와 시장 수요에 근거”할 것이라며 자존심을 세웠다.

보호무역주의를 둘러싼 신경전은 경제 위기 상황에서 이해관계의 충돌이 더욱 심화하는 양상을 보여 주는 또 다른 예다. 2010년 미중 전략 경제 대화에서 미국은 중국 정부의 외국 기업 차별적 정책을 거론하면서 ‘공정’ 경쟁을 촉구했는데, 사실 이 점에서는 미국도 목소리를 키울 처지가 못된다. 2009년 2월 미국 의회는 자국산 철강 제품 사용을 의무화하는 ‘바이 아메리칸’ 조항을 통과시켰고, 이것은 다른 나라들의 연쇄 반응을 불러일으켰다. 캐나다의 일부 지방자치단체들은 미국 제품 불매운동을 시작했고, 중국과 호주의 일부 주들도 정부 사업에 자국 제품 사용을 의무화하는 정책을 내놨다. ²⁴ 2008년 1차 G20 정상회의는 보호주의 정책을 동결하기로 선언했지만, 1차 회의 이후 G20 국가 중 무려 17개 국가가 이 선언을 어기고 47개의 보호무역 조처를 시행했다. ²⁵ 이런 사례들은 미국이 협력을 강조하지만 각국의 상충하는 이해관계 때문에 그것이 쉽지 않다는 점과 생산은 높은 수준으로 국제화돼 있지만 초_超국가 같은 것은 존재하지 않는 자본주의의 모순을 보여 준다. 마르크스주의는 이런 모순을 제국주의론으로 설명한다.

중미 간 경제적 경쟁은 지정학적 경쟁으로도 연결되고 있다. 이것을 가장 잘 보여 주는 사례가 에너지 문제다. 중국은 석유와 천연자원을 찾아 라틴아메리카, 아프리카, 중동 등지에서 새로운 관계를 구축하고 있다. 그런데 전에 미국의 영향력 아래 있던 나라들이 중국과 긴밀한 관계를 맺는 것 자체가 미국의 경제적·지정학적 영향력을 잠식하는 결과를 낳는다.(예를 들어 유럽 나라들의 러시아 에너지 의존성이 그루지야 전쟁에 미친 영향을 보면 이 점의 심각성을 알 수 있다. 러시아는 에너지를 무기 삼아 나토 국가들을 분열시킬 수 있었다.)

미국은 대중동 정책의 실패로 말미암아 중동(특히 이란)이 중국과 가까워지는 시나리오를 특히 우려한다. “중동의 국가들, 특히 석유 수출국들은 이런 혼란스러운 환경_{[미국 정책이 중동에서 반미 성향의 격변을 촉진하는 것]}에서 살아남기 위해 스스로 해결을 모색하고, 새로운 투자처를 물색하며, 중국과 같이 떠오르는 강대국의 보호를 주의 깊게 요청해야 할지도 모른다.” ²⁶ 원래 미국은 이라크 전쟁을 통해 중동을 지배하게 되면 원유 수입의 70퍼센트를 중동에 의존하는 중국과 벌이는 패권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다고 계산했지만, 지금은 사정이 달라진 것이다. 브레진스키는 만약 미국의 이슬람 정책이 장기간 실패를 거듭해 “이 지역에서 미국의 위상이 지속적으로 저하된다면, 중국의 정치적 임재는 매우 환영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그 지정학적 의미를 다음과 같이 덧붙인다. “이러한 상황은 중국의 전 지구적 영향력을 크게 향상시키고, 심지어 일부 유럽 국가들은, 장기적으로 볼 때 현재 활기차게 등장하고 있는 동아시아 공동체와 특별한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유럽연합의 이익에 부합한다는 결론을 내리게 될 수도 있다.” ²⁷

미국 국가정보위원회는 최악의 경우 에너지를 둘러싸고 앞으로 “국가간 전쟁이 벌어질 수도 있”고, “전쟁으로 치닫지는 않더라도 그런 움직임은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지적한다. ²⁸ 그런데 미국 국가정보위원회가 예로 든 대양 해군 건설 계획과 공해상 전투력 증강 계획 등은 중동에서 아시아까지 해상 석유 수송로를 둘러싸고 이미 실행되고 있다. 막강한 해군력을 바탕으로 현재 이곳의 통제력을 쥐고 있는 미국은 중국의 부상을 견제하려 한다. 미국 국방부는 내부 보고서에서 중국이 “진주목걸이_{String of Pearls}”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고 분석한 바 있는데(그림4), 그것은 “파키스탄 과다르 항을 포함해서 중동부터 남중국해에 이르기까지 해군기지 확보와 외교 관계 증진을 병행하면서 친중국 동맹권을 형성하는 것을 의미한다.” ²⁹ 이는 인도양_{(석유제품 수송의 70퍼센트)}, 말라카해협_{(세계 교역량의 40퍼센트 통과)}, 남중국해_{(동북아 4개국 원유 수송의 80퍼센트 이상 통과)}처럼 중요한 무역로에 안전하게 접근하기 위한 전략이다.

이곳을 둘러싼 미국과 중국 사이의 경쟁은 지난해 3월 남중국해에서 벌어진 두 나라 간 군함 대치 사건으로 잘 드러났다. 이 사건은 미국이 대만에 무기를 판매하고 달라이 라마를 접견하는 등 최근에 불거진 중미 간 갈등의 한 사례일 뿐으로, 이는 오바마가 말하는 “협조 체제”가 충돌을 배제하는 것이 아님을 보여 준다. 중국은 해상 석유 수송로를 보호하고자 2016년까지 항공모함 3척을 추가 건조할 계획이다.

오바마의 동아시아 전략

천안함 사건을 보면 미국이 상대적인 패권 위축이라는 조건에 어떻게 대응하려 하는지, 특히 아직 공식 발표되지 않은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은 무엇인지 짐작할 수 있다. 오바마 정부가 어떤 그럴듯한 이름을 갖다 붙이든 이번 사건에서 드러난 핵심 패턴은 중국 공포를 이용해 동맹을 다지는 것이고, 이 과정에서 여전히 북한 카드를 유용한 수단으로 삼는 것이다. 오바마는 이명박 정부를 확고히 지지하고 놀라울 정도로 강경한 태도를 취해 동맹을 안심시켰고, 하토야마 정부에 강력한 압력을 행사해 후텐마 기지와 미일동맹을 얻어 냈다.

미국은 떠오르는 신흥 강대국들 사이의 경쟁과 서로에 대한 불안을 이용해 “균형자”가 됨으로써 패권을 유지하는 전략을 취하려 한다. 오바마가 대선 운동 기간에 들고 다니는 것이 포착돼 화제를 모으고 실제 오바마 팀이 널리 읽은 것으로 알려진 책, 《흔들리는 세계의 축: 포스트 아메리칸 월드》에서 파리드 자카리아는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중국·인도·브라질·러시아·남아공 그리고 이들보다 규모가 작은 다수의 국가들이 향후 수년간 모두 성공적인 행보를 계속하게 되면, 그 국가들 사이에서 새로운 긴장의 불씨가 나타나는 것은 불가피하다. 부상하는 신흥국가들 가운데 다수는 역사적 원한, 국경 분쟁 요인을 안고 있으며, 현대에 들어서도 서로 다툼을 벌이고 있다. 대부분의 경우 민족주의는 경제적·지정학적 입지의 성장과 함께 커질 것이다. 자기네 지역 한 중간에서 패권국가가 부상하는 것을 우려하는 많은 국가들에게, 멀리 떨어져 있는 강대국인 미국은 마음 편히 접근할 수 있는 파트너가 될 수 있다. … 이 같은 경쟁관계는 미국이 글로벌 질서의 중심에서 폭넓고 건설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19세기말 비스마르크의 주도로 독일이 유럽의 “정직한 브로커” 역할을 했던 것과 유사한 역할을 담당할 가능성을 제시하는 것이다. ³⁰

미국 국가정보위원회는 동아시아에서 미국이 “아주 중요한 지역 균형자로 간주”될 수 있는 것은 중국 덕분이라고 본다. “중국이 부상하는 것을 이웃 국가들이 점점 더 불안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 중국의 경제력 증가와 군사 현대화 프로그램은 이웃 국가들에게 걱정거리를 안겨주는 원천이다. 예를 들어 중국-대만 사이에 화해가 이루어지는 등 아시아 안보 여건이 안정적으로 될지라도, 그런 환경이 오히려 주변 국가들에게 위협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³¹

얼핏 보면 “균형자” 개념은 지역의 신흥 강대국들이 초래할지도 모를 혼란과 충돌을 막고 협력을 추구해 역내 불안정과 갈등을 해결하는 것과 관계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미국의 목적을 노골적으로 표현하면, 부상하는 신흥 강대국들이 미국에 반대해 연대하지 못하도록 이간질하고, 자신의 동맹들을 미국의 지구적 이해관계 속에 더 긴밀히 묶어 두는 것이다. 예를 들어 미국이 상상할 수 있는 최악의 반미 국제 연대는 중국·러시아·인도, 그리고 여기에 이란까지 가세하는 것인데, ³² 이에 미국은 서로를 이간질하고 이 국가들 중 하나에 반대하는 데 다른 국가를 끌어들이는 식으로 대처한다. 중국을 봉쇄하는 데 인도와 러시아를 끌어들이고, 이란을 제재하는 데 러시아와 중국을 동참시키는 식으로 말이다.(예를 들어 미국의 중동부 유럽 MD 철회는 미국의 약화를 보여 주는 것인 동시에 미국이 이란을 고립시키고자 러시아를 구슬리려고 내놓온 양보책이었다.) 그런데 동맹에 의존하고 우방을 결속시키는 한편 적을 분열시키는, 사실상 냉전 시절부터 써먹던 이 책략으로는 결코 지역과 전 세계의 안정을 보장하지 못한다.

우선, 미국의 이 전략 자체가 신흥 강대국들을 위협하고 갈등을 유발하기 때문이다. 동아시아에서 오바마 정부의 “균형자” 전략은 중국 공포를 이용해 일본을 계속 지정학적 ‘종속’ 관계에 묶어 두고, 역내 국가들이 중국 주도의 동아시아 공동체에 포함되지 않도록 이간질하는 데 기초를 두고 있다. 그런데 이것은 중국 봉쇄와 경계가 모호하다. 실제로 미일동맹/한미동맹 강화와 미사일방어체제_MD 구축은 중국한테도 심각한 위협이다. 중국은 미국이 역내 강대국 일본을 견제해 줘서 안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군비를 증강하고 러시아를 포함한 역내 국가들과 안보 협력을 강화할 필요를 느끼고 있다. 이것은 미국이 중국과 안정적 관계 지속을 표방하는 것과 완전히 모순된다.

게다가 ‘망둥이가 뛰면 꼴뚜기도 뛴다’고 미국의 동맹들도 늘 얌전히 묶여 있기만 하는 것은 아니어서 이 또한 역내 갈등을 증폭시킬 수 있다. 이들은 역내 위협 세력을 근거로 나름의 군사력 증강에 열을 올린다. 한 예로, 한국(원자력연구원)은 2016년까지 ‘파이로프로세싱’(건식처리방식)으로 해마다 핵폐기 연료 10여 톤을 시험 처리하려는 계획이 있는데, 이를 위해 미국에 원자력협정을 개정하라고 요구할 듯하다. 이런 계획은 동아시아 핵무기 경쟁을 자극할 수 있다. ³³ 또, 이들은 미국의 위상 약화와 그것을 타개하려는 미국의 전략을 나름의 목적에 이용하려 한다. 예를 들어 한국 국가안보전략연구소의 한 보고서를 보면 다음과 같은 구절들이 나온다. “미국은 세계경제 주도권 유지를 위해 전략적·선제적 조치를 강화할 것이 예상되므로 [한국은] 미국과의 공조와 협력을 강화, 향후 국제 질서 개편 과정에서 유리한 위치 선점”, “미국이 협조자인 일본과 한국의 연대를 강화하여 세계 강국으로 부상하는 중국을 견제하려는 전략을 … [한국은] 중국에 대한 협상력 강화에 활용.” ³⁴

물론 오바마는 부시의 일방주의와 달리 다자주의 외교를 채택했다. 이것이 그를 마치 변화의 상징인 양 비치게 하는 한 요인이다. 러시아와의 관계 개선, 핵무기 감축 약속, 카이로대학교 연설, 중동부 유럽 MD 철회 등이 큰 기대를 불러일으킨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다자주의를 적극 주장한 미국 민주당 전략가들의 얘기를 들어 보면, 다자주의와 일방주의는 미국 제국주의의 목표가 아니라 전술을 둘러싼 차이밖에 없다. 요컨대 미국의 목표를 성취하려면, 우방을 단결시키고 적을 분열시켜야 하는데, 일방주의는 거꾸로 미국의 적을 단결시키고 우방을 분열시켰다고 비판하는 것이다. 그들이 보기에 우방이 협력해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낸 사례는 “1차 걸프전 기간, 보스니아와 코소보에 NATO가 개입했을 때, 9·11 이후의 아프가니스탄”이다. ³⁵ 그런데 이 전쟁들이 낳은 참상을 보면, 다자주의라는 비단 장갑을 낀 주먹으로 맞아도 고통스럽긴 매한가지라는 것이 명백하다.

알렉스 캘리니코스는 “오바마의 목표가 바로 미국 헤게모니를 유지하는 것이지, 미국의 쇠퇴를 우아하게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이해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³⁶ 오바마가 취임 직후 첫 의회 연설에서 “우리는 재건할 것이다. 우리는 회복할 것이다. 그리고 미국은 이전 어느 때보다 더 강해질 것이다”고 선언한 데서 선명하게 드러나듯이 말이다.

오바마의 대북정책: 전략적 인내?

오바마의 당선이 변화의 염원을 상징한 것과는 대조적으로 오바마의 정책은 상당 부분 전임자들과 연속선상에 있다. 오바마의 대외 정책은 부시 정권 말기의 그것과 매우 비슷하다. 부시는 이라크와 국내 모두에서 위기에 직면해 이라크 철군으로 방향을 틀 수밖에 없었고, 이때 대북 강경책에서도 후퇴했다. 사람들은 어쩔 수 없는 후퇴였던 부시의 정책 전환을 오바마가 실질적으로 진전시켜 주기를 기대했다. 그러나 이런 기대는 적어도 동북아와 한반도 주변에서는 일찌감치 깨지기 시작했다.

우선, 오바마의 미국은 중국과의 관계에서 여전히 모순을 안고 있다. 오바마 정부는 중국과 협력하는 것이 서로 도움이 된다고 주장하면서도 동시에 중국의 부상을 견제하고 있다. 2009년 8월 미국 16개 정보기관이 공동으로 발표한 《2009년 국가정보 전략보고서》는 러시아·북한·이란과 함께 중국을 “미국의 국익을 침해할 수 있는 국가로 분류”했다. ³⁷ 이 보고서는 “중국이 미국과 많은 이해관계를 공유하고 있지만, 자원 외교의 강화와 군사 현대화로 복잡한 글로벌 도전을 낳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런 인식의 귀결은 대중국 견제 시스템을 전방위적으로 구축하는 것일 수밖에 없다. 실제로, 동아시아에서 우선순위에 놓여 있는 미국의 정책들 — 미일동맹 강화, 미사일방어체제 구축, 중국의 석유 공급선 제어 능력 보유, 러시아·인도·파키스탄과의 관계 개선, 동남아 국가들과 군사협력 추진 등 — 은 한결같이 중국을 겨냥하고 있다. 그리고 이 정책들은 중국의 반발과 동아시아 군비 경쟁을 부추길 것이 뻔하다.

오바마는 대북정책에서도 한 걸음도 전진하지 못했다. 오바마 정부는 북한에 제재를 가한 채 벌써 1년 넘게 그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 ‘터프하고 직접적인 외교’론은 사라지고, ‘전략적 인내_{Strategic patience}’라는 말이 등장했다. 무위_無爲를 전략으로 포장하는 능력이 놀랍지만, 이 그럴듯한 말 속에 담긴 뜻은 북한 문제가 미국 외교의 우선순위에 올라 있지 않다는 것, 미국이 이 문제를 다룰 여력이 없다는 것이다. 게다가 우선순위에 있는 쟁점들의 정당화를 ‘측면 지원’하기 위해서도 북한은 제재받는 핵 개발국으로 좀더 남아 있어 줄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미일동맹 강화, MD 구축 등을 위해 북한은 여전히 중국 대용 위협 카드로 이용되고 있다.(이런 면에서 보자면 최근 후텐마 기지 문제 해결은 6자회담으로 가는 조건 하나를 마련한 것일 수 있다.) 또, 이란이 핵개발을 정당화하지 못하도록, 북한이 핵무기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제거”를 약속할 때까지 미국이 양보 제스처를 취하기는 곤란하다. 그런데 ‘전략적 인내’ 전략의 문제점은 그것이 과연 북한도 인내할 것이냐에 달려 있다는 점이다.

오바마 정부는 대북정책을 핵무기 비확산 정책의 일환으로 다루는데, 그의 핵 정책은 전임 정부들과 마찬가지로 철저히 위선적이다. 미국은 핵무기 감축 협상을 떠들썩하게 추진해 이란(과 북한)의 정당성을 약화시키려 했다. 그러나 미국과 러시아가 약속을 제대로 이행한다 해도 두 나라는 앞으로도 전 세계 핵무기의 약 90퍼센트를 보유할 것이다. 게다가 오바마 정부는 MD 체제를 강화하겠다고 해 핵전력 우위를 추구하고 있음을 드러냈다. 또, 핵태세보고서_{NPR 2010}는 “효과적인 핵 억지력”을 유지하겠다고 했고, 이란과 북한을 핵 선제공격 대상으로 남겨 뒀다. 그러나 미국의 위협이 전 세계 핵무기 확산을 낳았다는 지난 시기의 진실을 외면하는 핵무기 비확산 정책은 결코 성공할 수 없다.

오바마 정부는 전임 정부들의 이중 잣대도 고스란히 유지하고 있다. 미국은 올해 4월에 열린 핵 정상회의에 핵무기비확산조약_NPT 비가입국인 이스라엘·파키스탄·인도는 초청했지만, NPT 가입국인 이란·시리아와 탈퇴국인 북한은 초청하지 않았다. 이중 잣대의 부당함 문제는 둘째 치고, 이런 ‘일방주의적’ 태도로 말미암아 오바마 정부가 원하는 협력이 산산조각 나고 핵 강대국들의 핵무기 경쟁이 격해질 수도 있다. 부시 정부가 NPT에 가입하지도 않은 인도 정부의 핵무기 개발을 지원했던 것이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를 기억해야 한다. 브레진스키는 그것이 중국으로 하여금 “전략적 자기 절제를 포기하도록 압력을 증대”시키고, “북한과 이란 문제를 해결하는 데서 미국의 권유에 응하고자 하는 베이징 당국의 의지를 약화시켰다”고 지적한다.

핵 문제에 대한 미국의 편파적이고 고압적인 처사는 중국이 국제 체제의 전반적인 구조를 재편성하려는 노력에 박차를 가하도록 부추길 가능성이 있다. 중국은 자국의 영향력이 증가함에 따라, 점점 더 자기 자신을 미국의 우월성이 구가되던 시기에 대부분 고안된 게임의 규칙에 의해 구속받지 않을 주요한 전 지구적 게임 참가자로 간주할 것이다. 중국은 현재 평화로운 정책을 주장하고 있지만, 지배적인 국제적 협약들을 재정의하고자 하는 의도를 보다 직설적으로 내비치고 있다. 유력한 중국 외교 문제 저널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중국은 국제 체제가 중국의 이익과 요구 사항을 더 잘 반영할 수 있도록, 국제 체제의 개혁과 재편성 작업에 주도권을 쥐어야만 하고 적극적으로 참가해야만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중국은 국제 체제에서 배제되거나 다른 국가들에 의해 통제받거나 기존의 확립된 체제에 도전하도록 강요받게 될 것이다.” ³⁸

다 극 체제와 동북아의 미래

세계를 지배하기에는 너무 힘이 약해졌는데도 오히려 세계 패권을 굳히려는 미국의 전략 때문에 전 세계는 한층 더 불안정에 빠질 수 있다. 미국은 강대국들이 서로 협력하도록 균형자 구실을 하겠다고 하지만, 상충하는 이해관계가 조율되기 쉽지 않다는 점을 앞에서 살펴봤다. 게다가 경제적 입지 축소를 만회하려는 미국의 전략은 중국 등 경쟁국과의 대결을 불러올 수 있다. 이미 중국은 단지 동아시아뿐 아니라 세계적 수준에서 미국과 경제적·지정학적 경쟁을 벌이고 있다.(아직 경제와 군사력 모두에서 미국과 격차가 크긴 하지만 말이다.)

냉 전 시절과 달리, 경제적 경쟁은 군사적 경쟁으로 연결되고 있다. 지금 우리는 부하린이 묘사한 제국주의와 잘 맞아떨어지는 시대에 살고 있다. 미국 국가정보위원회가 묘사하는 세계도 이와 비슷하다. “새로운 체제로 전환될 향후 20년 동안의 위험 요인도 만만치 않다. 가령 교역과 투자, 기술 혁신, 인수합병을 둘러싸고 서로 각을 세우는 경쟁국들 사이에 군비경쟁이나 영토 확장 혹은 군사력 경쟁 구도라는 19세기적 대결 상황이 나오지 말라는 법도 없다.” ³⁹

눈 앞에 닥친 일은 아니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동아시아는 이런 위험성이 상당히 큰 곳이다. 동북아는 군사력이 매우 집중돼 있는 곳으로, 이 지역 6개국의 군사비는 전 세계 군사비의 55퍼센트를 차지한다. 이 중 미국이 차지하는 비율이 압도적이다. “스마트 파워” 같은 용어가 유행하는 동안에도 미국의 국방비는 계속 증가했다. 또 《4개년 국방검토_QDR》(2010)에서 보듯이, 오바마 정부는 선제공격 같은 공격적 태세에서는 한발 물러섰지만 “군사력 재조정과 재배치를 통해 미국의 군사력이 도전받지 않는 미래를 추구”하고 있다. ⁴⁰ 나머지 국가들의 국방비도 최근 몇 년 동안 빠른 속도로 증가했다. 천안함 사건을 계기로 이런 증가 추세에 탄력이 붙을 것이다.

미국의 쇠락과 중국의 부상은 중국에 대한 기대를 적잖이 불러일으키고 있다. 경제적으로도 그렇거니와 지정학적으로도 중국과 긴밀한 연관을 맺는 것이 이롭다는 것이다. 이런 주장을 펴는 사람들이 대개 미국의 세계적 패권에 반감이 있고, 당분간은 미국의 우위가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 속에 미국에 확고히 붙기로 마음먹은 이명박 정부에도 비판적이라는 점에서 그 심정을 이해할 수 있다. 현재 중국이 한반도의 불안정을 불러올 미국의 대북 제재를 원치 않는다는 점에서도 일면 공감이 가기도 한다.

표3. 동아시아 국가들의 GDP와 국방비 비교 ⁴¹

△출처: IISS, The Military Balance 2010, 북한 병력과 국방비는 《2008 국방백서》(2009.1)

표4. 동북아 국가들의 국방비 증가율 추이 ⁴²  (명목 기준, 단위: 퍼센트)

△(러시아는 달러 기준, 나머지는 국내 통화 기준)

그러나 중국이 무엇을 원하든 그것은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른 것이지,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와는 관계 없다. 중국은 한반도를 희생시켜 자국의 이해관계를 지킬 태세가 돼 있음을 역사에서 여러 차례 보여 줬다. 중국은 미국을 견제해 더 나은 세계 질서를 창출한 대안 세력이 아니라 그 자신이 경제적·지정학적 경쟁의 한 당사자다.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를 원한다면 이런 경제적·지정학적 경쟁 자체, 즉 제국주의 체제 자체에 반대해야 한다.

이런 점에서 “다극적 세계는 미국이 주도하던 단극 체제보다 훨씬 더 많은 창조적 가능성을 품고 있다는 점에서 한결 긍정적”이라고 ⁴³ 보는 것은 지나친 낙관인 듯하다. 알렉스 캘리니코스는 “국가 체제가 점점 더 다극화하면, 국가 간 상호작용은 더욱 유동적이고 더 예측 불가능해져서 더 위험해지기 쉽다”고 지적한다. “냉전 해체 이후 시기의 큰 혜택 중 하나는 국가 간 전쟁이 비교적 드물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이런 행운을 계속 누릴 수 있을지는 장담할 수 없다.” ⁴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