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병반대국민행동 논쟁사
1. 들어가며 — 파병반대국민행동 해소에 부쳐
지난 2월 19일 파병반대국민행동 운영위원회는 단체의 해소를 잠정 결정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운영위원회 소속 단체들에게도 의견을 물어 해소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단체들 중 해소에 반대하는 단체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회의에서 정대연 한국진보연대 정책위원장이 해소를 제안했고 다함께도 이에 반대하지 않았다. 2008년 3~4월의 논쟁에서 우리는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의 파병반대국민행동 해소 제안에 맞서 “유지·강화” 입장을 강력히 피력해 파병반대국민행동의 해소를 막은 바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당시와 여러 모로 상황이 다르다.
첫째, 파병된 자이툰 부대가 철수했다. 자이툰 부대의 철수에는 두 가지 요인이 작용했다. “우선 반전 여론의 압력이다. 이것은 반전 운동의 성과다. 2003년 이라크 파병이 시작된 이래로 꾸준히 전개됐던 반전 운동은 철군 여론을 높이는 데 중요한 구실을 했고, 이 때문에 임기말 노무현 정부는 파병 연장 추진에 부담을 느껴 이듬해 철군을 약속했다. [이는] 부시가 ‘테러와의 전쟁’ 전술 변화를 꾀하는 것과도 연관이 있다. 부시는 이라크에서 군대를 빼서 아프가니스탄에 집중시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영국과 호주 등 이라크 전쟁의 중요한 동맹들이 바로 이런 패턴을 보이고 있다.”(김광일, <저항의 촛불> 7호(2008.10.6))
물론, 자이툰 부대가 철수했다 해서 반전 운동의 중요성이 감소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파병반대국민행동은 2003년 9월 이라크 전투부대 추가 파병에 반대해 만들어진 연합체였기 때문에 자이툰 부대 철수와 함께 연합체의 임무 종결 주장이 개진될 수 있었다. 애초 정식 명칭도 ‘이라크파병반대비상국민행동’이었다. 물론 파병반대국민행동은 자이툰 파병반대뿐 아니라 레바논 전쟁, 레바논 파병, 이란 공격 계획, 한국 정부의 상시파병법 등에도 반대하는 반전 연대체로 자리 잡아 왔다. 이렇게 되는 데서 다함께의 역할이 컸다. 그러나 파병반대국민행동이 정식 단체명에 이라크 파병반대를 표방하고 있다는 점은 종종 어려움과 긴장을 만들어 냈다. 그래서 그동안 파병뿐 아니라 강대국의 패권 전쟁 문제를 두루 다루는 반전 연대체로 발전시키자는 제안이 몇 차례 있었으나 내부의 반발 때문에(주로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이뤄지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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