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호 (38호 2021년 3~4월호)

지난 호

[사회주의 고전 읽기] 《프랑스 내전》 ─ 최초의 노동자 권력, 파리 코뮌

김지윤 179 38
388 5 3
4/9
프린트하기 전체 보기 PDF 보기

노동계급이 권력을 쥐다

파리에 새로운 종류의 권력이 등장했다. 파리의 무장한 대중은 이제 지역마다 남성 보통선거권을 기초로 한 선거를 실시해 새로운 대의 기구인 ‘코뮌’을 구성했다.

파리 노동자들의 대표 기구로서 코뮌은 짧은 기간에 커다란 정치적·사회적 변화를 성취했다. 그 변화들은 그전까지 어떤 의회 민주주의도 이루지 못한 것들이었다. 《프랑스 내전》 3장은 이 놀라운 성취들을 상세히 서술하고 있다.

우선 부르주아지의 지배 도구인 상비군이 폐지됐다. “코뮌의 첫 번째 포고령은 상비군을 폐지하고 그것을 무장 인민으로 대체한다는 것이었다.” 8

코뮌은 급진적이고 민주적인 원칙들을 확립해 나갔다. 기존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형태의 민주주의가 시작됐다.

코뮌은 파리의 각 구에서 보통 선거를 통해 선출된 시 의회 의원들로 구성되었는데, 그들은 책임을 지고 있었고 언제든지 해임될 수 있었다. 그들의 대다수는 당연히 노동자들이거나 노동계급의 공인된 대표자들로 이루어져 있었다. … 이제까지 중앙 정부의 도구였던 경찰은 즉시 자신의 모든 정치적 속성을 벗어 버리고 책임이 있고 언제든지 해임될 수 있는 코뮌의 관리로 전환되었다. 다른 모든 행정부의 관리들도 마찬가지였다. 코뮌 의원들에서 아래에 이르기까지, 공직은 노동자의 임금으로 수행되어야 했다. 국가 고위 관직의 기득권과 판공비는 이 고위 관리들 자체와 함께 사라졌다. 공직은 중앙 정부 앞잡이들의 사유 재산이기를 중지하였다. 9

노동자들은 기존의 국가를 인수해서 사용한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롭고 진정으로 민주적인 형태의 국가를 만들었다. “[코뮌은] 국민 자체에 대해 독립적이고 군림하려고 하면서도 국민의 통일의 구현체임을 주장한, 국민의 신체에 기생하는 이상 생성물에 불과한 국가 권력의 절멸을 통해 현실로 되어야 했다.” 10 정치적·사회적 권력의 고삐를 쥔 것은 다름아닌 노동계급이었다.

닫기
x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