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호 (38호 2021년 3~4월호)

지난 호

이집트 혁명에 대한 개괄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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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는 차관을 제공하기 전에 보조금 삭감을 합의하고자 한다. 다른 국제 금융기관들과 정부들은 이를 관망하는 중인데, 2012년 10월 유럽연합과 미국은 IMF와 이집트 정부 사이에 합의가 있기 전까지 총 10억 달러에 달하는 두 건의 원조금 지급을 유예하기로 했다. 무르시는 빵 문제에서 한편으로는 국제 금융으로부터 다른 한편으로는 이집트 대중으로부터 도전받고 있는데, 처음에는 대중에게 양보하는 듯 보였다. 2012년 8월 무르시 정부의 관료들은 전보다 더 큰 10피아스터짜리 빵 ─ 품질도 더 좋을 것이라고 했다 ─ 이 곧 생산될 것이라고 발표했지만, 실제로는 정부가 더 작은 빵을 단계적으로 없앨 준비를 하면서 가격을 두 배로 올리려 한 것이었다. 무르시의 “빵 서류철” 담당자인 아흐메드 이사는 2012년 10월 이렇게 말했다. “사회 불안정을 유발할 수 있는 빵 가격 인상은 없을 것이다. 보조금이 지원되는 빵 가격은 5피아스터로 유지될 것이다.” 21

무르시는 연료와 관련해서도 비슷한 도전에 직면해 있는데, IMF는 이집트 정부가 연료 보조금도 대폭 삭감하기를 원한다. 대부분의 이집트 가정은 부탄가스를 사용해 요리한다. 가스통은 공식적으로 2.5이집트파운드에 판매되지만, 암시장 가격은 그 30배에 이르기도 한다. 인구의 40퍼센트가 하루 2달러 미만으로 생활하는 나라에서 빈곤한 가정이 감당할 수 없는 가격이다. 22 이집트 전역에서 연료 부족 사태가 반복되고 있는데, 성난 군중들이 배급소에서 시위를 벌이곤 한다. 휘발유와 경유도 사정은 비슷해 주유소 앞에는 긴 줄이 늘어섰고 배급을 받으려면 몇 시간이고 기다려야 할 수 있다. (이집트의 모든 도시들에서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택시와 미니 버스가 줄지어 멈춰서고, 교통 대란이 일어난다. 연료 문제는 전반적 위기의 표출이라는 상징적인 중요성을 띠게 된다. 시위가 빈발하고, 운전자가 경찰과 싸움을 벌이는 일이 거듭되고 도로와 철로를 점거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23

“신앙심 대 편법”

무르시는 IMF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는 엄청난 압력을 받고 있다. 2011년 1월 이래 이집트의 외환보유액은 급감했다. 당시 360억 달러에 이르던 보유액이 2012년 9월에는 150억 4000만 달러에 그쳐 겨우 석 달치 수입량만을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됐다. 24 이집트파운드는 경화硬貨 대비 빠른 속도로 떨어지고 있는데, 2012년 9월에는 7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미국 달러 대비). 25 IMF는 평가 절하를 요구 중이다. 이 글을 쓰는 2013년 1월 현재 이집트 중앙은행은 이집트파운드화 가치 하락을 용인하는 듯 보이는데, 이는 정부의 밀 수입 자금 조달 능력 등에 영향을 줄 화폐 가치 절하를 사실상 수용하는 것이다. 최근의 한 평가는 “이집트파운드화 가치 급락으로 경제적 재앙이 촉발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26 카타르와 터키에서 빌린 차관 덕분에 일시적으로 숨통을 텄지만, 무르시가 국내 상황을 안정시키고 이집트 자본주의를 활성화시키겠다는 자신의 전략적 목표를 추구하려면 더 많은 돈이 필요하다(뒤에서 더 자세히 다루겠다).

많은 이집트인들이 해외 차관 자체에 반대한다. 2011년 군최고평의회가 임명한 임시정부가 IMF와 32억 달러 규모의 차관 협상을 시도하자, 이집트부채줄이기대중행동Popular Campaign to Drop Egypt’s Debt 소속 학자와 활동가들이 무바라크 시절의 관행을 버려야 한다고 주장하며 차관 반대 활동을 벌여 언론의 큰 주목을 받았다. 그들은 정부가 국내외에서 끌어모은 대출금의 상환을 거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무바라크 정권이 그 돈을 함부로 썼고, 이집트인들이 그 돈을 대신 갚아줄 수 없다는 것이었다. 이 단체는 의회에 서한을 보내, IMF 차관은 국민에게 다음 같은 용납할 수 없는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우리는 당신의 이름으로 돈을 빌릴 것이고, 따라서 당신의 자녀와 손주들이 우리의 빚을 계속 갚아야 할 것이다.” 27 이후 세대에게 빚을 갚게 하는 것은 “위법”이고, “국민의 안녕”을 위한다면 그러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28 한편, 많은 이슬람주의자들은 IMF에 이자를 지급하는 것이 ‘하람’, 즉 고리대금에 관한 이슬람의 원칙에서 금지된 것이라고 선언했다. 2012년 초 의회가 해산되기 전, 이슬람주의자가 대다수를 차지하는 하원에서 365명 중 오직 6명만이 [현재 논의중인 것보다] 더 작은 규모의 차관 협상에 요구되는 조건에 찬성했다. 그 후 이슬람주의자 의원들은 “이 차관은 우리 모두를 지옥으로 이끌 것”이라고 선언했다. 29

하지만 무르시는 협상 강행을 고집하면서, 이 협상이 국익에 도움이 되고 이집트 경제를 발전·성장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몇 달 후 무슬림형제단 지도자들은 “필요하다면 금지된 것은 허용된다”는 취지의 ‘샤리아’(이슬람 법전)를 인용하며, “차관을 거부하지 않기로 한 우리의 결정은 이집트의 지대한 경제적 이익에 근거한 것”이라고 발표했다. 30 이집트의 유력 뉴스 사이트 〈아흐람 온라인〉은 이를 두고 “신앙심 대 편법”이라고 간명하게 논평했다. 31 무르시는 이후 줄곧 지지자들에게 차관의 필요성을 설득하려 애써 왔다. 2012년 10월 무르시는 한 대중 집회에서 IMF에 [이자를] 상환하는 것이 ‘리바’(고리대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나는 이집트인들이 리바에 의지해서 살아가는 것을 결코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 우리는 리바를 뜯어먹느니 차라리 굶어죽을 것이다.”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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