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호 (38호 2021년 3~4월호)

지난 호

로자 룩셈부르크의 혁명적 사회주의

김인식 37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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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개혁을 허용함으로써 “이런 의미에서 자본주의의 발전은 미래에 국가와 사회의 융합을 조금씩 준비해 간다.” 기본적 필요를 조직하고 제공함으로써, 그리고 생활의 많은 측면들을 사회화함으로써 “국가는, 말하자면, 자신의 기능이 사회로 되돌아오는 것을 준비한다.” 그러므로 개혁을 지키고 확대하는 것은 노동자 투쟁의 중요한 부분이다.

위에서 언급했듯, 국가는 경제 생활로 침투한다. 여기서 개혁주의자들이 맞닥뜨리는 모순이 있다. 즉, 국민적 자본주의의 수호자로서의 국가와 경제 체제의 국제적 성격 사이에 존재하는 갈등이다. 룩셈부르크는 이렇게 지적했다. “자본주의 조직들은 자본주의 세계경제의 국제적 성격과 국가의 민족적 성격 사이에 존재하는 모순을 격화시킨다.”

그 무렵 자본의 집중은 카르텔과 트러스트 형태를 취했다. 이 형태는 “자본주의 모순들을 줄일 수 없고 오히려 더 커다란 혼돈의 도구로 나타나고 있다.” 신용의 발전도 마찬가지였는데, 베른슈타인의 믿음과는 달리 신용의 발전은 위기를 약화시키기보다 위험을 키웠다. 오늘날 우리는 룩셈부르크의 진단을 확증해 줄 수많은 신용 위기 사례들을 제시할 수 있다.

국가와 자본의 상호 침투의 한 측면은 군국주의이다. 룩셈부르크는 군국주의가 경쟁에서 국민적 이해를 방어하기 위한 투쟁 수단이자 금융·산업 자본과 내부의 안보를 위한 자극제로서 필수불가결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런 “자본주의 발전의 동력”은 동시에 “자본주의적 병폐”다. 군국주의 경쟁은 다른 형태의 경쟁과 마찬가지로 “사회에 전체적으로 부정적 중요성”을 지니며, 더욱 나쁘게는 “임박한 폭발이라는 치명적 성격”으로 표현된다. 제1차세계대전을 예상케 한 외교적 긴장이 일어나기 몇 해 전에 벌써 룩셈부르크는 이렇게 쓰고 있었다. 또, 룩셈부르크는 특정 시기에 경제를 자극하면서도 궁극으로는 경제를 불안정하게 만드는 군비 지출의 잠재적 구실도 훌륭하게 묘사하고 있다.

(4) 노동자 운동의 이론과 실천

룩셈부르크가 베른슈타인을 비판한 네 번째이자 결정적인 쟁점은 노동자 운동의 이론과 실천이었다. 베른슈타인은 자본주의 자체가 변화의 수단을 제공했고 노동자 운동이 이 수단을 이용해야 한다고 봤다. 그래서 그는 다음과 같은 유명한 말을 했다. “나에게 사회주의의 최종 목표는 아무것도 아니며, 운동이 전부다.” 노동조합원들이 계속 증가하고 사민당에 투표하는 것이 필요한 전부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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