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호 (38호 2021년 3~4월호)

지난 호

로자 룩셈부르크의 혁명적 사회주의

김인식 37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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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제 이론

베른슈타인은 자본주의 경제가 적응력을 키워 위기를 극복한 것처럼 주장했다. 그러나 룩셈부르크는 자본주의 체제의 근저에 있는 모순을 밝힘으로써 위기가 재발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룩셈부르크는 위기가 자본주의의 주기 과정에 필수적인 일부라고 설명했다. 위기는 많은 양의 자본을 평가절하하는 중요한 수단이다. 위기는 노동에 비해 자본이 더 증가한 결과인 이윤율 저하 경향의 속도를 느리게 만든다. 또, 위기는 더 취약한 부문을 제거해 혁신된 생산이 발전할 가능성을 창출한다. 그러므로 위기는 자본주의 발전의 불길을 다시 지피는 수단으로 등장한다.

자본주의에 대한 룩셈부르크의 규정은 오늘날에도 적절하다. 일부 좌파들은 자본주의를 생산 수단의 사적 소유로, 사회주의를 국유화로 이해한다. 룩셈부르크는 베른슈타인이 “자본주의 개념을 생산관계에서 소유 관계로 뒤바꾸고” 자본가를 “생산 범주”가 아니라 “소유권 범주”로 이해했다고 비판했다. 룩셈부르크는 법률적 형태가 아니라 생산관계가 자본주의를 이해하는 열쇠임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었다. 이것은 오늘날 중국·북한 등 국유 경제의 국가자본주의적 성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

베른슈타인은 주식 소유 확대 같은 사적 소유 확대가 새로운 ‘대중적 자본주의’의 등장의 증거라고 확신했다. 그래서 노동계급 대 자본가 계급이라는 옛 범주는 사라진다는 것이었다. 룩셈부르크는 베른슈타인이 “노동계급을 정치적으로뿐 아니라 지적으로 그리고 심지어 경제적으로 분리된 개인들의 집합”으로 본다고 비판했다.

(3) 국가론

베른슈타인은 민주화 추세를 주목했다. 민주주의 확대 덕에 의회에서 노동자 의원이 다수가 돼 사회주의로 평화적 이행을 할 수 있게 된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룩셈부르크는 베른슈타인과는 정반대로 국가가 지배계급의 이익을 위해 더욱 더 직접적으로 행동하고 있다고 봤다. 룩셈부르크는 자본주의 국가가 민주적 형태를 취할지 여부는 특정 시기 지배계급의 필요에 따라 결정된다고 주장했다. 이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룩셈부르크는 고대 노예제 국가부터 1789년과 제2제국 사이에 프랑스에서 나타났던 다양한 정치 형태에 이르기까지 역사적 전례를 살폈다. 실제로, 자본주의는 미국·영국 등에서처럼 부르주아 민주주의라는 조건에서 번성했다. 그러나 룩셈부르크가 지적했듯이, 이것은 지배계급의 지배를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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