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호 (36호 2020년 11~12월호)

지난 호

사회주의 고전 읽기 ─ 《공산당 선언》 마르크스주의를 이해하기 위한 가장 좋은 출발점

김은영 115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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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 주요 정부들이 노동계급의 일자리와 복지 확대보다 기업 지원과 군사비에 엄청난 돈을 쏟아 붓는 것이나, 최근 미국 경찰이 인종 차별 반대 운동에 보인 무자비한 폭력은 자본주의 국가의 본질을 잘 보여 준다. 마르크스는 노동계급의 생활수준이 올라가고, 일부 문제들이 국가 개입으로 개선되더라도 자본주의 국가의 근본적인 계급적 성격은 변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국가가 계급 중립적인 기구가 아니라, 근본에서 자본의 이익을 대변한다는 주장은 완전히 옳다. 물론 사회적 위기가 매우 심각하면 국가가 자본의 이해관계와 일시 긴장을 빚을 수 있고, 국가가 독자적인 이해관계를 추구하기도 하지만 말이다.

마르크스와 엥겔스는 혁명에서 노동계급이 취할 조처를 이렇게 말했다. “프롤레타리아는 자신의 정치적 지배력을 이용해서 점차 부르주아지의 자본을 모두 빼앗고, 모든 생산수단을 국가(이때의 국가는 지배계급으로 조직된 프롤레타리아를 뜻한다)의 수중으로 집중시키고, 전체 생산력을 최대한 급속하게 증대시킬 것이다.”

《공산당 선언》은 프롤레타리아의 권력 장악을 혁명적 행위로 간주했다. 마르크스와 엥겔스는 실천을 통해 자본주의가 국가가 파괴돼야 함을 배웠다. 1872년 독일어판 서문은 1871년 파리 코뮌의 교훈을 언급했다. “코뮌은 ‘노동계급은 완벽한 국가기구를 단순히 소유하여 자신의 목적에 맞게 작동시킬 수 없다’는 것을 증명했다.”

그러므로 마르크스와 엥겔스는 국유화와 사회주의를 결코 동의어로 보지 않았다. 엥겔스는 《공상에서 과학으로》에서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가 국가 소유로 바뀌어도 근본적 생산관계나 자본주의적 축적의 동역학은 바뀌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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