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호 (36호 2020년 11~12월호)

지난 호

마르크스주의 관점에서 본 청년 문제와 공정성 ─ 왜 문재인 정부에서도 불공정성은 여전한가?

양효영 170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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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정부가 일자리 재정을 충분히 투자하지 않았기 때문에 노동자들 사이에서, 또 노동자와 취업 준비 청년 사이에서 한쪽의 조건 개선이 다른 쪽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위기가 형성됐을 것이다. 그래서 일부 취업 준비 청년들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로 인해 취업문이 좁아진다고 생각한 것이다. 일부 청년들이 ‘인국공 사태’ 때 정규직화에 울분을 터뜨린 배경에는 문재인의 연이은 개혁 배신, 그리고 이어진 위선과 기만이 누적된 상황이 있다.

공정한 경쟁?

마르크스주의를 비롯해 좌파적 이데올로기가 취약한 상황에서 많은 청년들은 십수 년간 입시 경쟁을 경험하며 공정한 경쟁 논리를 상식처럼 여긴다.

물론 ‘공정성’은 모호하고 추상적인 개념이라서 사람마다 의미하는 바가 다양하다. 그럼에도 대체로 경쟁의 룰이 공정해야 한다는 점으로 수렴되는 듯하다. 즉, 모두가 공정하게 경쟁하면 정의로운 결과가 도출될 것이라는 생각으로 표현된다. 이런 믿음에 근거해 적잖은 청년들이 비정규직 정규직화가 “노력에 대한 보상”에 어긋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경쟁의 ‘공정성’ 논리는 평범한 청년들의 고통을 보상해 주지도, 그들이 원하는 조건 향상을 가져다 주지도 못한다.

자유주의자들은 공정한 경쟁이 모든 사람들에게 정의로운 결과를 가져다 줄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면서 자유롭게 경쟁하는 개인을 상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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