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호 (36호 2020년 11~12월호)

지난 호

마르크스주의 관점에서 본 청년 문제와 공정성 ─ 왜 문재인 정부에서도 불공정성은 여전한가?

양효영 170 36
365 3 1
2/17
프린트하기 전체 보기 PDF 보기

그러나 문재인 정부에서 벌어진 일들은 이 약속과 정확히 반대됐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의 특권·부패 의혹이 그랬다. 딸 대학 입시를 위해 “스펙”을 조작하고, 청와대 민정수석 지위를 이용해 사모펀드에서 큰 차익을 본 것은 전형적인 특권층 부패였다.

또, 문재인 정부는 집값 상승으로 불안해 하는 서민들에게는 빚 내서 집을 구매하지 말라고 하고는, 정작 청와대 비서관 다수가 다주택자였고 집값 폭등으로 수십억 원씩 재산을 늘렸다.

이런 위선의 극치 속에 정부가 약속한 개혁들은 이뤄지지 않았다. 평범한 청년들의 삶은 별로 변하지 않았다. 문재인은 청년들에게 일자리 걱정 없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약속했지만, 공식 청년 실업률은 박근혜 정부 때와 거의 비슷한 8~9퍼센트 수준을 유지했다.

문재인은 반값 등록금을 공약했지만 지난 3년간 평균 등록금은 오히려 올랐다. 2017년 665만 원 → 2018년 667만 원 → 2019년 669만 원 → 2020년 671만 원.1 여기에 변변치 못한 주거 환경까지 촛불 이전과 무엇이 달라졌는지 체감하기 어렵다. 경제 위기에다 코로나19까지 겹쳐 최근에는 청년층 삶에 대한 각종 지표가 오히려 악화하고 있다.

통계청의 8월 고용 동향을 보면, 청년층 취업자는 지난해 동월 대비 17만 2000명이나 줄었다. 청년층 확장실업률은 24.9퍼센트로 지난해 동월 대비 3퍼센트 증가했다. 청년 중 약 224만 명이 실업 상태에 놓여 있는 것이다. 아예 구직을 단념한 청년들도 급증했다. 20~29세 청년 중 그냥 “쉬었다”고 답한 사람이 43만 명으로 지난해 대비 8만 명이나 늘었다. 통계청은 고용이 전반적으로 악화되는 상황에서 20대와 40대에서 타격이 크다고 봤다.

닫기
x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