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호 (36호 2020년 11~12월호)

지난 호

마르크스주의 관점에서 본 청년 문제와 공정성 ─ 왜 문재인 정부에서도 불공정성은 여전한가?

양효영 170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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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론과는 달리, 세습론은 세대를 단일하게 보기를 반대하며 “20대 내부의 격차”에 주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모든 청년이 다 고통스럽고 힘든 삶을 사는 게 아니고, 소수의 청년들은 부모 배경을 통해 부와 인적·문화적 네트워크 등을 물려받는다는 것이다. 특히 조국 사태를 경과하면서 진보진영 내에서도 ‘세습 자본주의’, ‘계급 세습 사회’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세습론은 청년들이 아무리 “노오력”해도 소용없다는 “헬조선”, “금수저” 담론과 연결되는데, 이는 최근의 사회적 경험에도 얼핏 부합해 보인다.

남한 자본주의도 이제는 계급 간 이동의 역동성이 (사라진 것은 아니어도 많이) 줄었다. 김낙년 교수의 연구를 보면, 부의 축적에서 상속이 기여한 비중이 1980~1990년대 27~29퍼센트에서 2000년대 42퍼센트로 증가했다. “개천에서 용 난다”는 말보다 “용은 알에서 태어난다”는 말이 한국 사회의 현실을 더 잘 나타낸다.

그런데 세습 자본주의를 비판하는 사람들은 이런 세습을 불평등의 원인으로 보고 이런저런 특권 세습을 타파하는 것에 주목한다. 특히 교육 불평등을 특권 세습의 중요한 매개 고리로 본다.

그러나 세습은 이 사회의 근본적 불평등(생산수단의 통제 여부)의 결과이지 원인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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