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호 (36호 2020년 11~12월호)

지난 호

마르크스주의 관점에서 본 청년 문제와 공정성 ─ 왜 문재인 정부에서도 불공정성은 여전한가?

양효영 170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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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이 지도부가 대체로 지지하는 사회연대전략이 그 한 사례이다. 최근에 선출된 김종철 대표는 (공무원연금 삭감으로 이어질 공산이 큰) 연금 통합과 (임금 억제와 차별을 정당화할) 공공부문 직무급제 도입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사회연대전략은 노동계급 내 좀더 나은 처지의 부문(고소득 대기업·공공부문 정규직)이 노동계급 내부의 저소득층이나 청년 실업자들의 조건 개선을 위해 고용주에게 임금 등을 양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노동계급 내 격차를 줄이자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전략은 좀더 나은 처지의 노동자들이 투쟁이 아니라 양보를 해야 한다는 압력으로 작용해 계급투쟁에 악영향을 끼쳐 오히려 전체 노동계급의 조건을 약화시킬 위험이 있다. 예컨대, 대표적인 대기업 고임금 노동자로 여겨지는 현대자동차 정규직 노동자들이 임금 인상을 자제하자 현대차 하청업체와 부품회사들도 자신들의 노동자들에게 임금 압박을 가하기 쉬워졌다. 하청업체와 부품사 노동자들이 ‘양재동 가이드라인’(현대자동차 임금 협상 기준)에 가로막혀 임금 인상이 어려워졌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투쟁에 나서기에 상대적으로 유리한 처지에 있는 조직된 노동운동이 투쟁하지 않고 양보하면 오히려 미조직 노동자와 청년 실업자들의 조건을 더 악화시킬 수 있는 것이다.

세대론? 세습론?

청년 세대가 겪는 불평등을 분석하고 답을 내놓으려는 시도가 계속 있었다.10 가장 대표적인 것이 세대 간 격차에서 찾는 ‘세대론’이다. 다른 하나는 특권 대물림이 문제라고 보는 ‘세습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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