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호 (34호 2020년 5 ~ 8월호)

지난 호

쟁점:현재의 이슈들

1930년대의 대불황과 미국의 뉴딜

이정구 21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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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하먼 2009, p193.

27 상업은행이 투자은행처럼 운용되지 못하게 규정한 이 법은 1999년 그램-리치-블라일리GLB법의 제정으로 폐기됐다. GLB는 1998년 미국 최대 은행지주 회사 시티코프가 증권사 트레블러스(투자은행 살로몬스미스바니와 보험 영업을 하는 자회사를 보유한 금융 복합 기업)를 인수·합병하는 것을 허용하기 위해 제정됐다. 그 결과 미국 최초의 겸업 은행인 시티그룹이 탄생했다.

28 미국 연준은 1907년 위기에 대한 대응을 위해 1913년에 설립됐지만 수동적 구실만 했다. 즉, 연준은 은행들의 준비금 요구와 같은 통화량 증대에 수동적으로 대응할 뿐이었고 금리 조절이나 통화량의 능동적 증대와 감축 같은 근대적 의미의 구실은 뉴딜 시기에 처음 했다. 그래서 연준이 근대적 의미의 중앙은행이 된 것은 뉴딜 시기라고 할 수 있다.

29 박무성 1979, p145에서 재인용.

30 1932년 콜롬비아대학교 법학과 교수인 아돌프 벌은 가디너 민즈와 함께 《현대 기업과 사유재산》을 저술했는데, 이 책에서 그는 대기업이 발전하려면 기업의 소유권과 지배력 분리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했다(Berle & Means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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