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호 (34호 2020년 5 ~ 8월호)

지난 호

쟁점:현재의 이슈들

1930년대의 대불황과 미국의 뉴딜

이정구 21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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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소련과 독일 그리고 일본은 국내 산업 생산을 전쟁 준비를 위해 재편함으로써 1930년대 대불황에서 쉽게 벗어날 수 있었다. 하지만 루스벨트나 그의 뉴딜을 지지했던 케인스 모두 민간기업들을 강력하게 통제할 정도로 경제에 개입하지 못했고, 따라서 경제 개입의 효과도 미적지근했다.

둘째, 1930년대의 대불황은 국가자본주의가 본격적으로 정착된 계기가 됐다. 대불황의 여파로 당시의 경제 입안자들은 전에 믿고 있던 고전파 정설을 버리고 뉴딜정책이라는 이름으로 국가의 경제 개입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국가의 경제 개입이 커지면서 정부 부문의 중요성이 새롭게 인식됐고, 연준이 실질적으로 중앙은행 구실을 하게 됐다.

또한 위기에 직면해 주정부와 지방정부의 무능력이 드러나면서 연방정부의 구실이 경제뿐 아니라 사회의 모든 면에서 증가했다. 이런 점에서 1930년대는 미국 자본주의에서 연방정부의 강화로 나타난 국가자본주의로의 전환을 가져온 결정적 계기라 할 수 있다.

이것은 GDP에서 연방정부의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을 보더라도 분명해진다. 1930년대 대불황 이전에는 정부 예산이 GDP의 5퍼센트 정도에 지나지 않았다. 하지만 1930년대의 뉴딜정책이 추진되는 동안에는 정부 예산이 GDP의 10퍼센트에 이르렀고, 제2차세계대전을 겪은 뒤로는 20퍼센트를 넘나들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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