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호 (34호 2020년 5 ~ 8월호)

지난 호

쟁점:현재의 이슈들

기후 위기, 자본주의, 그린뉴딜

정선영 93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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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기존 국가 기구를 활용해 체제 전환과 변화를 이룰 수는 없고, 아래로부터 투쟁을 통해서만 사회주의를 건설할 수 있다는 관점을 분명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 기존 국가 기구를 통해 체제를 변혁하려는 전략은 경쟁적 축적의 논리와 어떤 식으로든 타협하는 것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기후 변화와 계급투쟁

기후 위기를 막을 진정한 동력은 국가 기구(의회 포함) 내부가 아니라 그 바깥에서 벌어지는 대중 운동에 달려 있다. 기업주와 권력자들이 화석연료에 기반한 체제에 여전히 막대한 이해관계가 있는 상황에서 노동계급의 대중 투쟁을 통해 그들을 강제하지 않고서도 모종의 변화를 이룰 수 있다고 보는 것은 공상일 것이다.

따라서 아래로부터 투쟁을 일관되게 전진시키려는 방식과 관점이 중요하다. 이윤·경쟁 논리와 타협하지 않는 혁명적 정치를 추구할 때만 그 과제를 효과적으로 수행해 갈 수 있을 것이다.

오늘날 급격한 기후 변화는 대중의 삶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며 사회 전반에서 정치적 긴장을 키우고 있다. 폭염, 산불, 전염병 등으로 인한 재난은 계급 불평등을 심화시키며 사회 전반의 불안정성을 키울 것이다. 이는 정치적 위기를 심화시킬 것이다. 위기의 책임을 둘러싼 제국주의적 국가간 갈등도 더욱 심해질 수 있다. 

지배계급은 기후 위기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면서 그 고통을 노동자들과 빈곤층 사람들에게 떠넘기려 하고 있다. 지난해 프랑스 정부가 탄소세의 일종으로 유류세 인상을 시도한 것이 그런 사례이다. 이에 반발해 등장한 노란 조끼 운동은 “서민 세금 올린다고 기후 변화를 막을 수 없다”며 책임 전가 정책에 맞서 싸웠다. 결국 이들은 유류세 인상 조치를 철회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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