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호 (34호 2020년 5 ~ 8월호)

지난 호

쟁점:현재의 이슈들

기후 위기, 자본주의, 그린뉴딜

정선영 93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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샌더스와 오카시오-코르테스 등은 모두 ‘민주적 사회주의’를 표방한다. ‘사회주의’(사실은 국유화)를 추구하지만 그 방식은 선거와 기존 자본주의 국가기구를 활용해 점진적으로 이뤄 나갈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들은 아래로부터의 대중 운동의 의의를 인정하지만, 그럼에도 그 주된 구실은 국가 기구 내에서 자신들이 개혁 추구하는 것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본다.

정의당과 같은 사회민주주의 정당뿐 아니라 녹색당도 국가를 변화의 주체로 여긴다는 점은 비슷하다.

국가(중앙 정부 및 지자체)와 협력해 환경 정책을 실현하려는 것은 환경 NGO들이 오랜 기간 추진해 온 방식이기도 하다. 청와대와 환경부 등에 환경 NGO 출신 인사들이 여럿 포진해 있다.

그러나 앞서 문재인 정부와 서울시의 기후 정책의 문제점에서 봤듯 국가 기구에 개입해 기후 변화를 막아 보려는 계획은 전혀 성공적이지 못했다. 오히려 개혁주의 진영의 활동가들이 정부와 협력하려 애쓰는 동안 그들의 의도와는 다르게, 말로만 그린뉴딜을 말하고 실제로는 반환경 정책을 펴고 있는 정부의 실상을 가리는 효과를 낼 수 있다. 

신자유주의에 타협하며 배신을 거듭했던 서구의 사회민주주의 중도좌파 정부뿐 아니라 심지어 좌파 정당이 집권한 경우에도 기후 위기에 제대로 대처한 사례를 찾아보기는 힘들다. 그리스의 좌파적 개혁주의 정당인 시리자의 집권 경험은 이를 보여 주는 가장 최근 사례이다. 시리자는 유러코뮤니스트 공산당 좌파와 녹색당 계열의 활동가들이 함께 결성한 정당이었고, 2015년 집권 당시 친환경 정책을 펼 것이라는 큰 기대를 불러일으켰다. 실제로 시리자는 그리스 전력공사의 민영화 계획을 철회시키겠다고 약속했고, 국유기업인 전력공사가 직접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는 기대를 모았다. 재생에너지 산업에서 민간기업들 위주의 성장을 추구하는 유럽연합과는 달리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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