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호 (34호 2020년 5 ~ 8월호)

지난 호

쟁점:현재의 이슈들

기후 위기, 자본주의, 그린뉴딜

정선영 93 34
355 16 14
15/23
프린트하기 전체 보기 PDF 보기

이 점은 녹색당의 그린뉴딜 정책에 반영돼 있다. 녹색당은 정의당보다 더 급진적인 목표치를 제시했다. 나무 심기나 탄소포집저장기술 등 미심쩍은 기술을 이용해 수치를 맞추는 순배출 제로를 넘어, 탄소 배출을 원천에서 제로로 만든다는 목표를 제시한 것이다.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 50퍼센트 감축, 2050년까지 ‘배출 제로’, 2030년까지 탈핵이 그것이다.

이를 위해 탄소 배출 기업 규제 강화와 대중교통 완전공영제, 무상교통, 기존 건축물과 주택의 그린 리모델링 등을 제시했는데, 이런 요구들은 모두 지지할 만하다. 이와 함께, 육식 소비 줄이기나 식량 자급률 100퍼센트 달성, 전기요금 인상과 에너지 소비 감소 등 보통 사람들의 소비를 줄이기 위한 대책들도 녹색당은 함께 제시했다.

그러나 개인 소비 줄이기나 식습관 개선, 라이프스타일 바꾸기 등의 대책들은 기후 위기를 낳는 진정한 원인을 흐리는 좋지 않은 효과를 낼 수 있다. 한국에서는 10개도 안 되는 기업이 전체 온실가스의 50퍼센트 이상을 배출한다. 2017년에는 포스코 혼자 온실가스의 11.3퍼센트를 배출했다. 평범한 사람들은 여기에 책임이 없다. 운동의 타깃은 막대한 탄소 배출 생산을 통해 이윤을 얻는 기업들과 자본주의의 구조적 문제에 맞춰야 한다.

녹색당은 의회 의석을 늘려 이런 정책을 실현하려는 의회주의 전략을 택하고 있다. 이는 녹색당이 지난 총선 과정에서는 의석 획득에 목매며 민주당과 부적절한 타협을 추진(위성 비례정당 참여)하다가 내홍에 휩싸이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이는 녹색당의 사회적 기반이 노동계급에 있지 않다 보니 한편으로는 정의당에 비해 급진적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오른쪽으로 타협하는 폭이 더 클 수도 있음을 보여 준 일화였다.

국가 기구를 활용해 기후 위기를 막을 수 있을까?

개혁주의 진영의 그린뉴딜은 단체별·개인별 차이는 있을지라도 대체로 자본주의 국가를 활용해 기후 위기를 막을 수 있다고 여기는 경향이 있다.

닫기
x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