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호 (34호 2020년 5 ~ 8월호)

지난 호

쟁점:현재의 이슈들

기후 위기, 자본주의, 그린뉴딜

정선영 93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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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정의당의 공약에는 “그린 벤처기업 육성”과 같은 친시장적 내용도 포함됐다.

또, 정의당은 그린뉴딜을 위한 재원 마련으로 녹색채권 발행, 탄소세 부과 등을 제시했다. 그러나 그 부담을 기업과 부자들이 져야 한다는 방향을 분명히 하지는 않았다.

정의당은 그린뉴딜을 노동자, 기업주 등과의 대화와 타협을 통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미래세대, 새로운 산업, 시민사회 및 노동자와의 정치 동맹,” 즉 “뉴딜정치동맹”을 통해 그린뉴딜을 이루겠다고 했다. 얼마 전 정의당은 그린뉴딜 특별법 초안을 마련했는데, 거기에도 이런 내용을 담았다. 그린뉴딜의 구체적인 내용은 기업과 노동자 대표, 시민단체 등이 참가하는 대통령 산하 기구인 그린뉴딜 특별위원회를 통해 마련해 가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타협 추구는 애초의 공약을 후퇴시키는 것으로 이어지기 쉽다. 실제로, 정의당이 발의를 추진하고 있는 그린뉴딜 특별법에는 2050년까지 탄소 순배출 0인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방향이 담겼지만, 2030년까지 석탄화력발전소를 없애고 친환경 전력 생산을 하겠다는 내용은 빠졌다. 사실 이것이 정의당 그린뉴딜 정책에서 가장 핵심이었는데도 말이다. 아마도 여야 의원들과 기업인, 국가 관료들을 설득하려면 그들이 받아들일 만한 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인 듯하다. 그러나 이처럼 기업주나 국가관료·정치인들과의 타협을 통해 그린뉴딜을 추진하다 보면 기후 위기 극복이라는 애초 목표로부터 더 멀어지게 될 것이다.

녹색당은 생태주의에 근거한 급진적 개혁주의 정당으로, 탈성장이라는 관점에서 그린뉴딜 정책을 제시했다. 탈성장이라는 개념은 다소 모호한 면이 있다. 자본주의 생산방식을 문제 삼는 듯도 하지만 다른 한편 물질적 풍요 자체를 문제 삼는 듯도 하다. 그래서 녹색당의 정책에는 이윤 논리를 규제하는 제도 개혁과 함께 개인 소비를 줄이는 방향들도 함께 강조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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