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호 (34호 2020년 5 ~ 8월호)

지난 호

쟁점:현재의 이슈들

기후 위기, 자본주의, 그린뉴딜

정선영 93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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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과 녹색당의 그린뉴딜 

한국에서도 지난 총선을 앞두고 정의당과 녹색당 등이 그린뉴딜을 공약으로 발표했다. 한국에서는 기후 위기를 경고하는 운동이 서구만큼 크게 벌어지지는 않았다. 그럼에도 기후 위기를 우려하는 정서는 광범하다. 이런 상황에서 정의당과 녹색당의 그린뉴딜 제안은 기후 위기를 막을 더욱 과감한 조처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기여를 했다.

정의당과 녹색당은 문재인 정부의 허울뿐인 그린뉴딜 정책을 비판을 하고 있기도 하다. 정의당은 문재인 정부의 그린뉴딜이 이명박 정부 시절 “저탄소 녹색성장 시즌2”와 닮았다고 했고 녹색당도 “탄소 배출 감축 목표 없는 그린뉴딜? 이것은 그린뉴딜이 아니다” 하는 논평을 냈다.

정의당의 그린뉴딜은 서구 개혁주의 정당들이 선거 강령으로 제시한 그린뉴딜과 유사한 장점과 단점을 보여 준다.

정의당은 2030년까지 탄소 배출을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줄이고 2050년까지 순배출 제로를 이뤄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를 위해 전기 생산의 40퍼센트를 차지하는 석탄화력발전소를 2030년까지 모두 없애고 재생에너지 공기업을 설립해, 에너지 전환을 이루겠다고 했다. 또, 내연기관 자동차를 전기차로 대체하고 2030년에 전기차 1000만 대 시대를 열겠다고 했다. 주택과 건물의 에너지 효율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그린 리모델링, 탄소세 도입 등의 정책도 제시했다. 지지할 만한 내용들이 많다.

그런데 정의당은 그린뉴딜이 경제를 성장시킬 전략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혁신가형 국가 모델을 말했는데, 이는 국가가 주도적으로 투자를 창출해 불평등을 해소하고 경제 성장을 이끄는 케인스주의적 방향을 의미했다. 이는 정의당이 국유화 같은 정책을 강조하는 좌파적 개혁주의 지향보다는 시장 원리를 상대적으로 좀 더 인정하는 주류 사회민주주의 지향을 추구하고 있다는 점을 반영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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