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호 (34호 2020년 5 ~ 8월호)

지난 호

쟁점:현재의 이슈들

기후 위기, 자본주의, 그린뉴딜

정선영 93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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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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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그린뉴딜을 표방한 이후 여러 지방자치단체들도 연이어 그린뉴딜을 하겠다고 선언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정부 발표 전인 지난해부터 그런 입장을 밝혀 왔다.

그러나 거창한 선언에 비해 알맹이는 거의 없다. 최근에 서울시는 코로나19 대응과 그린뉴딜을 위해 2조 2000억 원에 달하는 추경을 발표했는데, 그중 그린뉴딜 예산은 750억 원에 불과하다.

박원순 시장은 재생에너지 사업에 상당한 성과가 있는 것처럼 말하지만, 실제로는 서울시의 재생에너지 확대 추세는 매우 느려 서울시의 에너지 소비 중 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은 전국 평균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서울시는 환경 개선 위해 도심 내 교통량을 줄이겠다며 공영주차장의 요금 인상도 추진하고 있다. 땅값이 비싼 서울 도심 지하철 주변 공영 주차장의 요금을 3~4배 인상하겠다는 것이다. 이런 요금 인상은 노동자와 서민층에 더 큰 부담을 줄 것이다.

개혁주의 진영의 그린뉴딜 — 제안 배경

지난해부터 개혁주의 진영에서 그린뉴딜 제안이 급속히 부상했다. 개혁주의 진영의 그린뉴딜 제안은 기후 위기를 심화시켜 온 지배자들의 무능을 비판하고, 사회 역량을 총동원해 화석연료에 기반한 생산방식을 신속하게 전환해야 한다는 요구를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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