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호 (34호 2020년 5 ~ 8월호)

지난 호

쟁점:현재의 이슈들

기본소득 ― 복지국가의 21세기 대안이 될 수 있을까?

장호종 11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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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박기성 2017, pp57-77.

22 석재은 2018, pp103-132.

23 가이 스탠딩은 이를 “지나친 일반화”이고 “많은 일자리가 결코 특권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도, “특정 일자리와 직업, 특히 제한적 일자리와 직업은 지대소득을 낸다고[얻는다고] 말할 수 있다”고 말해 여지를 남겨뒀다. 기본소득의 옹호론자들 중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런 주장에 동의하는지는 알 수 없지만 거의 예외없이 상대적 고소득 노동자에게 추가로 세금을 부과하는 데에는 아무 거리낌이 없다는 사실은 확인할 수 있다.

24 Clifford and Dunk 2020.

25 기본소득당의 안은 모든 사람에게 60만 원을 지급하는 것이므로 노인, 장애인, 아동에 대한 지원이 대폭 늘어나는 효과를 내기는 한다. 그러나 이를 위해 토지보유세 등 부유세뿐 아니라 근로소득의 15퍼센트를 추가로 징수하고, 탄소세 등 간접세를 도입하겠다고 하는 것에서 보듯 노동계급 내의 상당부분도 추가 부담을 지도록 설계돼 있다. 당연히 이는 노동계급 내 상당수의 반발을 살 것이다. 그럴 것이 아니라 기초연금, 아동수당, 기초연금을 그만큼 인상하면 효과는 같으면서도 이토록 큰 증세가 필요하지는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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