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호 (34호 2020년 5 ~ 8월호)

지난 호

쟁점:현재의 이슈들

기본소득 ― 복지국가의 21세기 대안이 될 수 있을까?

장호종 11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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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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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이 글은 〈노동자 연대〉 329호(https://wspaper.org/article/24149)에 실린 글을 재게재한 것이다.

2 4차 산업혁명론에 대해서는 〈노동자 연대〉에 연재된 ‘4차 산업혁명이 노동의 미래를 바꿀까?’(https://wspaper.org/bundle/2649)를 보라.

3 가장 멀게는 16세기 토마스 모어의 《유토피아》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는 좌파에서 중도우파까지 폭넓은 지지를 받기 위한 노력으로 보인다. 기본소득 지급이 얼마나 ‘공정’한지, 사적 소유를 인정하면서도 공유부를 나누는 일이 왜 필요한지 등을 강조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4 복지는 현물급여와 현금급여로도 나눌 수 있는데, 현물급여는 의료나 교육, 보육 등이 해당된다. 사회서비스라고 부르기도 한다. 현물급여는 사회보험 방식을 택한 나라들도 많고 조세를 기반으로 운용한 나라들도 많다. 현금급여는 연금과 실업급여, 그리고 각종 ‘수당’들이다. 연금과 실업급여는 사회보험을 기반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고 저소득층이나 사회 취약계층의 경우 공적부조 형태로 제공된다. 1930년대에 스웨덴에서 아동수당을 현물급여로 할 것인지 현금급여로 할 것인지를 두고 벌어진 논쟁은 유명하다. 현물급여로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한 측은 부모를 믿을 수 없다는 이유를 핵심 근거로 들었다.

5 사회보험은 수급자의 기여금(보험료)을 받아 운영되는 제도로, 소득이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운영된다. 한국의 4대보험(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이 이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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