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호 (34호 2020년 5 ~ 8월호)

지난 호

쟁점:현재의 이슈들

기본소득 ― 복지국가의 21세기 대안이 될 수 있을까?

장호종 11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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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관한 한 가장 멀리 나아간 인사는 금민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이사일 것이다. 그는 현재 사회를 ‘플랫폼 자본주의’ 혹은 ’빅데이터 자본주의’라고 부르는데 조금 길지만 그의 주장을 인용해 보자면 다음과 같다.

“이 시대 자본주의의 특성은 이윤원천이 더 이상 임금노동이 아니라 데이터에서 창출된 가치라는 점이다.”38

“산업자본과 플랫폼 자본의 배치는 ‘자본의 일반지성’(플랫폼) 아래로 개별 생산이 포섭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 플랫폼 자본주의를 가르는 가장 굵직한 사회적 분할은 플랫폼을 독점적으로 소유하는 사기업과 오직 플랫폼을 통해서만 사회적 삶이 가능하게 된 모든 사회구성원들 사이에서 발생한다 … 결국 플랫폼 알고리즘의 소유자인 기업이 사회 그 자체의 주인이 된다 … 데이터가 가장 중요한 자산이 된 오늘날의 자본주의에서 계급적 배치는 플랫폼 소유를 기준으로 1차 분할되며, 개별 생산수단의 소유를 기준으로 2차 분할된다.”39

“노동소득분배율이 낮아진 이유는 ‘지식재산생산’의 비중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지식재산소득은 고용과 전혀 연관되지 않으며 임금으로 분해되지 않는다 … 페이스북의 총수입 대비 임금비중은 11퍼센트에 불과했다. 노동자를 고용한 자본의 수익과 노동소득의 분배비율이 불변이더라도 지식재산생산의 증대는 노동소득의 GDP 비중을 줄이게 된다.”40

“디지털 전환과 함께 노동시간과 여가시간의 전 과정이 인공지능에 의해 통제되는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으로 바뀌고 있다.”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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