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호 (34호 2020년 5 ~ 8월호)

지난 호

쟁점:현재의 이슈들

기본소득 ― 복지국가의 21세기 대안이 될 수 있을까?

장호종 11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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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들은 이런 공격에 저항해 왔다. 물론 저항이 대체로 성공적이었던 것은 아니었다. 특히, 개혁주의 정당과 노조 지도자들의 영향력이 지배적이었던 곳에서는 기층 노동자들의 잠재력이 자기제한적으로 사용되다 보니 노동자들의 조건을 제대로 지켜내지 못했다.

그럼에도 투쟁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세계 곳곳에서 벌어진 투쟁들 중 일부는 이런 저항이 가능할 뿐 아니라 효과적으로 싸운다면 일정한 성취를 할 수 있음을 보여 준 바 있다. 유류세 인상에 맞선 프랑스 노란조끼 운동의 승리는 그 최근 사례다.

설사 당장에 괜찮은 성과를 내지는 못하더라도 이런 저항은 필수적이다. 장기화된 데다 코로나19로 사상 초유의 충격을 받은 경제 위기 상황에서 노동자들이 효과적으로 저항하지 않는다면 지배자들은 더한층 공세를 가할 것이다.

애당초 노동자들 중 일부가 사회보험 바깥으로 밀려나고 저임금 일자리라도 받아들여야 하는 조건에 놓인 것 자체가 이런 공격에 맞서 충분히 잘 싸우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점을 상기해야 한다.

따라서 이런 투쟁을 회피하거나 다른 곳으로 눈을 돌리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다. 유감스럽게도 기본소득론은 (원래 의도가 무엇이든) 그런 구실을 할 위험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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