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호 (34호 2020년 5 ~ 8월호)

지난 호

쟁점:현재의 이슈들

기본소득 ― 복지국가의 21세기 대안이 될 수 있을까?

장호종 11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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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컨대 기초노령연금이나 아동수당 등 현재 지급되고 있는 공적부조들은 도입된 지도 얼마 안 된 것으로, 그 액수를 훨씬 인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정부도 이런 필요를 인정해 장차 늘려가겠다는 약속으로 당장의 불만을 누그러뜨려 왔다. 선거 때마다 여야 가릴 것 없이 인상 공약을 제시하는 것도 볼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제안되고 있는 기본소득안들에는 노인이나 장애인들의 열악한 복지를 개선하는 방안이 담겨 있지 않다. 기본소득 도입과 함께 기초노령연금, 아동수당 등 기존 사회수당들이 통합(또는 삭감)되는 것으로 설계돼 있지만 이것만으로는 ‘최소한의 생계’도 유지하기 어렵다. 기초생계수당을 받던 최하층의 경우도 개선이 없거나 미미하다.25

현재 이들은 현금수당뿐 아니라 서비스 형태의 지원도 받고 있다. 노인과 아동, 장애인에 대한 돌봄 서비스는 재정 지원이 매우 적은 데다 민간 업체들에 운영이 맡겨져 매우 열악한 상태이지만 말이다. 대선 후보 시절 문재인은 이를 공공화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재정 부담을 이유로 결국 지키지 않았다.

그런데 기본소득 도입이 오히려 장차 공공서비스를 더욱 약화시키거나 개선에 장애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돼 왔다. 정부가 책임지고 양질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보다는 기본소득으로 민간 서비스 기관을 이용하도록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실제로 우파적 기본소득론자들이 고려하는 안이기도 하다(공공서비스의 민영화·영리화).

이런 우려를 불식시키고자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는 2016년 7월 9일 서울 총회에서 이런 입장을 채택했다. “상대적으로 혜택을 받지 못하거나 취약하거나 소득이 낮은 사람들의 상황을 악화시킨다면, 사회 서비스들과 수급권을 기본소득으로 대체하는 것에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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