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호 (34호 2020년 5 ~ 8월호)

지난 호

쟁점:현재의 이슈들

기본소득 ― 복지국가의 21세기 대안이 될 수 있을까?

장호종 11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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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자유주의가 세계를 휩쓴 지난 40여 년 동안 많은 나라에서 연금 삭감 공격이 벌어지고 노동자들이 이에 맞서 싸웠다. 갈수록 심사 조건이 까다로워지고 무엇보다 지원 자체가 삭감돼 장애인들의 처지도 악화됐다. 이를 두고 복지국가가 완전히 해체될 것처럼 과장해서는 안 되겠지만, 이들은 이미 필요한 지원을 받고 있다는 식으로 제쳐버려서도 안 될 것이다.

이런 경험이 한국의 노인과 장애인 복지에는 해당되지는 않는 것처럼 여겨질 수도 있다. 한국의 경우 후발 산업국가로서 지난 30여 년 동안 경제 성장과 함께 복지의 양 자체는 점차 증가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도입 초기부터 세계적 추세인 신자유주의적 조처들과 결합돼 수급 조건이 까다롭고 수급액도 작아 실질적인 생계 대책이 되지 못하는 제도들이 도입됐다. 국민연금, 기초연금, 장애수당 등이 그렇다. 따라서 기본소득 도입이 이들에게 어떤 효과를 미치는지도 매우 중요하게 따져 봐야 한다.

서구에서 시행된 여러 기본소득 시범사업 결과를 보면, 그 효과가 단순히 좋지만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물론 일부 시범사업들에서는 소득 증가와 함께 노동과 자립 의욕을 높이는 효과가 나타났다. 그러나 그런 곳들은 대개 기존에 복지가 거의 또는 전혀 없던 경우였다. 이런 실험 결과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돈을 주는 게 인기 있고 빈곤 감소 효과가 있다는 사실 말고 알려 주는 바가 거의 없다.

알래스카나 이란처럼 천연자원 판매에서 얻는 재원을 활용한 경우는 다른 나라들에 확대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을 길게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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