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호 (33호 2020년 3~4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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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논문

조국 자녀 입시 문제로 본 자본주의와 교육

정원석 전교조 조합원 162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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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수많은 대책도, 심지어 진보교육감이나 혁신학교조차도 이러한 교육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문제들은 특정 교육정책 때문이 아니라 자본주의 체제에서 교육이 하는 근본적인 구실 때문에 발생한다.

자본주의 교육의 구실

자본주의에서 교육은 경제적·이데올로기적 구실을 한다.

첫째, 교육은 자본 축적에 필요한 노동력을 양산한다. 다시 말해, 생산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한 교육받은 노동자를 공급하는 것이다. 인적자원이나 인재양성은 이런 기능을 표현하는 용어들이다. 산업 발전과 기술 혁신에 따라 교육도 끊임없이 변화와 혁신을 요구받는다. 자본 간, 국가 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교육은 국가경쟁력에서 점점 더 중요한 구실을 하게 된다.

둘째, 지배자들에게는 노동자들로 하여금 착취에 순응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학교교육에서는 성격과 태도, 가치관 형성이 매우 중요하다. 자본가들에게는 열심히 일하고 말 잘 듣는 노동자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학교는 인성교육, 기본생활습관 형성을 강조한다. 학교생활기록부에는 교과 성적뿐 아니라 인성이나 행동특성을 중요하게 다룬다. 학생들은 학교에서 위계질서와 권력 구조를 익히고, 경쟁을 자연스러운 것으로 받아들인다. 시험제도가 경쟁과 차별을 정당화 해 준다.27

셋째, 공교육은 국민을 형성하고 국민의 의식을 통제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교과서는 자유민주주의(부르주아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기업가 정신, 민족주의, 애국심을 찬양하는 것들로 가득하다. 부르주아 이데올로기를 주입해 자본주의 체제를 당연하게 받아들이도록 애쓴다. 교육은 지배계급의 대표적인 정신적 생산수단 중 하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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