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호 (33호 2020년 3~4월호)

지난 호

쟁점:지금의 이슈들

이윤 지상주의의 심각한 폐해를 보여 주는 ─ 중국의 환경 문제

이정구 21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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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사막화와 관련하여 쟁점이 되는 이슈는 과도방목過度放牧, 超載過牧 문제다. 즉 초지의 단위 면적당 수요 가능한 목축 수를 초과하여 방목하기 때문에 초지가 파괴되고 사막화 면적이 증가한다는 논리다. 과도방목을 하는 사람은 변경지역에 사는 목축민이고 따라서 몽골족 같은 소수민족이 사막화의 주범이라는 주장이 중국 언론에 오르내렸다. 하지만 이런 주장은 사막화의 책임을 중국 정부가 아니라 소수민족에게 전가하기 위함이었다. 전통적인 유목 생활을 하던 소수민족은 신중국 정부에 의해 일정한 장소에 거처를 두고 계절별로 이동하는 정착 목축민으로 개조됐다. 따라서 진정한 문제는 식량 생산 강조와 마찬가지로 목축 생산량을 늘리도록 했고 이것이 단위 면적당 가축 수의 급속한 증가로 이어지게 했던 중국 정부에 있었다.

댐 건설, 난개발, 멸종동물 …

중국의 환경위기를 초래하는 대기오염, 물 오염, 토양 오염 등의 쟁점 외에도 더 심각한 문제가 존재하는데, 바로 환경 파괴다. 환경 파괴가 과도하게 벌어지면서 기후와 생태 환경을 변화시키고 이것이 인간 사회에 되먹임 작용을 일으키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는 댐 건설로 인해 지진이 발생한 2008년의 쓰촨성 지진을 들 수 있다. 일부 지질학자들은 이 지진이 쯔핑푸 댐21의 건설로 인해 가두어진 물의 무게가 단층선 근방에 무게를 가중시킴으로써 발생했다고 지적한다. 아직 충분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아 확정적인 것은 아니지만 충분한 개연성이 있는 주장이다.

댐 건설과 지진의 상관관계를 입증하진 못한다 할지라도 수많은 댐 건설이 중국의 생태 환경을 크게 바꿔놓았다는 점은 분명하다. 더욱이 황허와 장강의 물길을 잡는 데 성공하는 자가 권력을 차지했다는 중국의 고사故事에 따라 국민당의 쑨원과 장제스와 마찬가지로 중국공산당의 마오쩌둥도 권력을 장악한 뒤 양쯔강을 가로막는 장강삼협댐(일명 싼샤댐)22을 세우려 했다. 마오쩌둥은 “좁은 협곡에 부드러운 호수가 생길 때 … 여신은 변한 세상에 놀랄 것”23이라는 시를 읊었지만 결국 공사를 시작하지 못했다.

1992년 전국인민대표자대회에서 장강삼협댐 건설이 결정됐고, 2009년에 완공됐다. 이 댐의 건설을 둘러싸고 찬성파는 홍수 조절과 전력 생산을 제기했고, 반대파는 수몰민 120만 명 발생, 생태계 파괴, 강 연안의 문화 유산 수몰, 수질 오염 등을 제기했다.24 오늘날 장강삼협댐은 홍수 조절이나 발전량보다는 붕괴 위험으로 더 잘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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