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호 (33호 2020년 3~4월호)

지난 호

쟁점:지금의 이슈들

이윤 지상주의의 심각한 폐해를 보여 주는 ─ 중국의 환경 문제

이정구 21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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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는 경제 개발을 위해 도시 주변 지역을 개발하고 주택 단지를 건설하기 위해 농민들을 추방하고 토지를 수용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중국 정부와 농민들이 농경지를 둘러싸고 긴장이 벌어진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2011년 12월 광둥성의 어촌 마을 우칸촌 주민들의 저항이다. 당시 우칸촌 주민들은 정부의 정책에 공개적으로 반대하며 일주일 이상 대치하는 저항을 보여 줬다.

사막화

중국 북방지역은 지속적으로 사막화하고 있다. 중국에서 사막 및 사막화 총면적은 165만㎢인데,13 그 중 37만㎢는 17세기 초 이래 400여 년 동안 사막화했다. 37만㎢ 중 26퍼센트에 해당하는 9.75만㎢는 중화인민공화국이 성립된 1949년 이래 지난 70년 동안 형성된 것이다.14

사막화가 이뤄지는 요인은 기후 변화와 토지 이용 변화다. 장기적 관점에서 지구 전체로 봤을 때 기후 변화는 사회적 요인과 연관이 없진 않겠지만 이 점은 잠시 제쳐두고 여기서는 사막화의 주된 원인인 토지 이용의 변화를 살펴보고자 한다.

1949년 공산당의 중국 정부 수립 이후인 신중국 초창기 지리학자이자 중국과학원 부원장이었던 주커전竺可楨은 1959년 3월 2일자 인민일보에 ‘사막 개조는 우리의 역사적 임무’라는 글에서 “사막을 개조하는 것은 중국 인민의 역사적 임무이며, 사회주의 제도의 우월성과 자본주의 제도의 부패성은 사막 문제를 처리하는 것에서 또 한 번 증명될 것”15이라고 적었다. 왜냐하면 주커전에게 인조사막16이란 계급사회에서 착취로 인해 발생하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사회주의를 표방했던 신중국에서 인조사막이 증대했는데, 그 이유는 산지에서 이루어지는 벌목과 개간, 초지 및 사막의 개간, 불합리한 수자원의 이용 때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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