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호 (33호 2020년 3~4월호)

지난 호

쟁점:지금의 이슈들

이윤 지상주의의 심각한 폐해를 보여 주는 ─ 중국의 환경 문제

이정구 21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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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중국의 환경 문제들의 실태를 살펴본 다음 중국 사회의 운영 원리와 환경문제를 연결시켜 다루고자 한다. 그리고 중국의 환경 문제가 많은 인구 때문이라는 주장을 비판적으로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환경 문제에 대한 대안은 중국 사회의 변화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는 점과 환경이 특정 국가에만 해당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국제주의적 대안이 필요하다는 점을 주장할 것이다. 이 글은 주로 중국 지배자들과 그들이 운영하는 체제를 겨냥하고 있다. 그러나 그렇다고 환경 위기를 야기하는 책임이 중국 지배자들에게만 있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미국을 위시한 제국주의 열강들은 전 세계의 자연자원을 가장 많이 약탈하면서 환경 재앙을 전 세계 대중에게 안겨 줬기 때문이다.3

환경 위기의 실태

대기오염

2015년 중국 환경보호부4는 전반적인 생태환경 개선 목표치를 담은 ‘제13차 5개년 생태환경보호 규획’(이하 ‘규획’)을 발표했는데, 여기서도 대기, 수질, 토양오염이 심각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전국에서 이산화황 등 오염물질 배출량은 여전히 2000만 톤 가량으로 환경 수용능력의 상한선을 초과했고, 전체 도시 가운데 78.4퍼센트가 대기질 기준 미달이다. 세계보건기구WHO의 보고서를 봐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오염된 도시 10개 중 7개가 중국에 있다.5

2015년 미국 버클리캘리포니아주립대UC버클리 연구팀의 조사에 따르면, 중국에서는 심각한 대기오염에 따른 심장과 폐질환, 발작 등으로 매년 160만 명이 일찍 사망한다. 그리고 중국 인구의 38퍼센트가 미국 환경보호청EPA 기준으로 ‘건강하지 않음’ 수준의 대기를 마시는 것으로 나타났다.6

중국의학과학원 산하 암 연구소의 첸완칭 박사 연구팀에 따르면, 중국에서 새로 암 진단을 받는 사람이 매일 1만 2000명이고, 매일 7500명이 암으로 목숨을 잃는다고 한다. 그런데 이 연구진이 암 발생 원인 중 하나로 지목한 것은 “세계에서 가장 심각한 대기오염과 석탄 연료에 의한 실내 공기 오염”이다.

중국의 대기오염은 경제 성장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장경수·여준호가 1965년부터 2012년까지 중국의 경제 성장과 화석연료(석유, 가스, 석탄) 사용량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1퍼센트의 유의수준에서 상관계수 값이 0.989로 강한 상관관계가 있음이 드러났다. 그리고 중국의 GDP가 증대할수록 미세먼지 농도도 더 심각해진다는 사실을 보여 줬다.7 경제가 성장하고 제조업이 발전하면 공장도 많아질 것이고 에너지원으로 화석연료를 많이 사용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기업들이 이윤 때문에 오염물질 저감장치를 달지 않거나 달더라도 가동하지 않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졌다. 그래서 중국 GDP가 증대하면서 미세먼지 문제가 심각해지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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