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호 (33호 2020년 3~4월호)

지난 호

쟁점:지금의 이슈들

이윤 지상주의의 심각한 폐해를 보여 주는 ─ 중국의 환경 문제

이정구 21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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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미국 대통령 조지 W. 부시는 교토의정서에 서명하지 않았다. 또 개혁적 이미지를 갖고 있었던 민주당의 대통령 버락 오바마도 2012년에 만료되는 교토의정서를 대체할 코펜하겐 협정을 주도했지만 협상에 참가한 5개국(미국, 중국, 인도, 브라질, 남아공)이 온실가스 배출을 자발적으로 줄이도록 함으로써 구속력 있는 합의안을 마련하지 못했다. 이런 속 빈 강정 같은 내용을 이끌어내는 데 오바마와 원자바오가 큰 역할을 했다.

4 중국은 국무원 산하에 환경을 담당하는 국가환경보호총국을 설치했다가 2007년에 환경보호부로 개칭했고, 2018년에 생태환경부로 변경했다.

5 데일 원·민치 리 2007, p182.

6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0997978

7 장경수·여준호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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