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호 (33호 2020년 3~4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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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지금의 이슈들

이윤 지상주의의 심각한 폐해를 보여 주는 ─ 중국의 환경 문제

이정구 21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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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가 문제라는 여러 주장들의 근원에는 맬서스주의가 있다. 맬서스는 그 근거를 제시하지는 못했지만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데 비해 식량은 산술급수적으로 증가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맬서스의 이런 주장에 근거해 노동자들의 임금이 오르더라도 생필품 가격이 상승하기 때문에 결국 노동자들은 빈곤 상태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임금기금설’로 알려진 주장을 폈다. 그 당시 마르크스는 “맬서스의 견해는 근본적으로 빈약한 것이 특징”이라고 지적했다. 마르크스는 “과잉인구는 … 역사적으로 결정되는 관계로서, 결코 추상적 숫자나 생활필수품 생산의 절대적 한계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생산 조건이 부과하는 한계에 의해 결정된다”30 하고 지적했다.

맬서스주의자들에게 인간이란 역사적으로 결정된 추상적 인간이지만 마르크스에게는 역사의 특정한 조건 속의 인간이다. 그래서 맬서스주의자들은 사회에 모든 문제를 일으키는 주범으로 내몰리는 바로 그 인구가 물질적 풍요를 가져다 줬을 뿐 아니라 새로운 사회를 건설할 잠재력을 가졌다는 점을 보지 못한다.31 환경 문제와 관련해 네오맬서스주의는 많은 인구를 환경을 파괴하는 주범으로만 바라보지만 이들이 환경 친화적인 방식으로 생산과 소비를 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 있다는 점을 보지 않는다. 문제는 주어진 인구와 자원으로 어떤 생산을 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지구 환경을 보호하면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룩할 것인가 아니면 이윤을 위해 환경을 약탈하는 방식을 사용할 것인가 하는 점이 중요하다.

이윤을 위해 환경을 파괴하는 자본주의 체제를 그대로 두고 환경 위기를 해결하려는 노력은 공상에 가깝다.32 세계 환경운동가들은 환경과 기후 위기가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지점에 도달했다고 주장한다. 이런 상황은 비단 중국뿐 아니라 세계 자본주의 체제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다. 최근 초미세먼지의 대기 순환이나 일본 후쿠시마에서 유출된 방사능 오염수의 해양 순환이 보여 주듯이, 환경과 기후 위기는 한두 나라가 나서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다. 따라서 세계 자본주의 체제가 바뀌어야 한다는 국제주의적 시각과 관점이 필요하다. 중국의 환경 문제는 이런 국제주의적 관점에 기초해, 또 중국 체제의 이윤 우선주의에 맞서는 과정에서 해결책을 찾아 나가야 할 것이다.

MARX21

참고문헌

김유미 등 2015, ‘최근 중국의 초미세먼지 오염 연구 동향’, 《한국대기환경학회지》 31(5).
노턴, 베리 2011, 《중국경제: 시장으로의 이행과 성장》, 서울경제경영.
닐, 조너선 2019, 《기후위기와 자본주의》, 책갈피.
데일 원·민치 리 2007, 〈중국의 초고속 발전과 환경위기〉, 《자연과 타협하기》, 리오 패니치 & 콜린 레이스 엮음. 필맥.
브라운, 레스터 1998, 《중국을 누가 먹여 살릴 것인가?》, 도서출판 따님.
샤피로, 주디스 2017, 《중국의 환경문제》, 아연출판부.
원동욱 2008, ‘지속가능성과 대재앙의 기로에서’, 《황해문화》 61호. 새얼문화재단.
이강원 2007, 《사막중국: 중국의 토지이용 변화와 사막화》, 폴리테이아.
장경수·여준호 2015, “한국과 중국의 경제 성장이 한국의 미세먼지에 미치는 영향분석”, 《환경정책》 23(1)호.
포스터, 존 벨라미 2007, 《생태계의 파괴자 자본주의》, 책갈피.
Shapiro, Judith 2001, Mao’s War Against Nature: Politics and the Environment in Revolutionary China. Cambridge University Press.

1 이 다큐멘타리 영상은 https://www.youtube.com/watch?v=T6X2uwlQGQM에서 볼 수 있다.

2 원동욱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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