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호 (33호 2020년 3~4월호)

지난 호

쟁점:지금의 이슈들

이윤 지상주의의 심각한 폐해를 보여 주는 ─ 중국의 환경 문제

이정구 21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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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 정복하기

마오쩌둥은 “인간이 자연을 정복해야 한다”人定胜天 하고 생각했다. 이것이 그의 근대화 정신이었다. 인간이 자연 또는 생태계와 조화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자연을 지배하고 정복하는 것으로 이해했던 것이다.26 국가가 요구한 인간 의식의 탈바꿈은 “산을 머리 숙이게 하고, 강을 언덕 위로 흐르게” 하기 위해 집단 노동을 결집시키는 정치 캠페인의 방식을 통해 추진됐다. 마오쩌둥은 가장 기본적인 과학 원리조차 무시하면서 온 나라를 동원해 어마어마한 군대를 만들고 모든 적대적인 환경을 바꾸는 놓았다. 숲의 나무를 베어 임시로 만든 토법 용광로의 땔감으로 사용하도록 했고, 숲을 벌거숭이로 만들도록 했으며, 곡물 우선 캠페인을 위해 사막과 습지와 호수를 메웠다.

자연 정복하기의 극적인 모습은 마오쩌둥 사망 이후에도 사라지지 않았다. 장강삼협댐 건설이나 남수북조와 같은 대형 건조 프로젝트에서 잘 드러나고 있다. 중앙정부뿐 아니라 지방정부와 국유기업 등에서도 무모한 건설과 시공을 통해 이런 지향성은 잘 드러난다. 이는 “사람이 많으면 힘도 크다”人多力最大는 논리에 기반을 두고 노동력을 무한정 투입해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바꿔 놓고 있었다. 대표적인 사례는 칭하이에서 시짱까지 연결하는 칭짱철도 건설이었다. 일찍이 쑨원도 티베트 지역에 대한 중국의 통치권을 확립하기 위해 칭짱철도의 건설을 강조했지만 물질적·기술적 조건이 갖춰지지 않아 추진되지 못했다. 그 뒤 인도와의 갈등 때문에 불안감을 느낀 마오쩌둥이 칭짱철도 건설을 시작하게 됐고, 1984년에 1차 구간이 완성됐다. 영구동토층에 철로를 건설하는 작업에 수많은 노동자와 인민해방군이 동원됐고 고산병 때문에 산소호흡기를 달고 작업하기도 했다. 여기서 희생된 사람들도 부지기수였다.

저항과 대안

환경 파괴가 이윤 타격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중국 정부도 더 이상 환경 오염과 환경 파괴에 등을 돌릴 수만은 없게 됐다. 하지만 중국 정부가 규제를 신설하고 단속을 할지라도 그 실행 주체인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단속과 규제를 느슨하게 할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기업들에 대한 엄격한 단속은 생산에 차질을 빚고 경제 성장을 둔화시키기 때문이다.

중국 정부가 환경 문제를 시장 질서를 통해 해결하려는 것도 문제다. 대표적인 사례는 탄소배출권 거래제나 그린본드 발행 같은 것들이다. 중국 정부가 환경 파괴에 대한 규제를 하지만 실효성이 없는 경우도 존재한다. 2018년부터 중국 정부는 오염 물질을 배출하는 기업체에 환경보호세를 부과하고 있지만 환경 파괴를 막지 못하고 있다. 국제적으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해 이런 규제들을 도입했지만 시장에 타협하느라 매우 미흡하게 추진됐고, 결과적으로 온실가스 배출이 줄어들지 않았다. 환경 파괴 행위에 대한 세금 부과 방식은 기업들로 하여금 항상 오염 물질을 배출하는 것에서 얻을 수 있는 이득과 단속에 걸릴 경우에 부과될 세금을 항상 비교하게 된다. 특히 환경보호세가 쥐꼬리만하다면 과감하게 환경을 파괴한 대가로 세금을 내더라도 생산을 하게 될 것이다.

환경오염과 환경파괴 등의 사례에 대한 주민들의 저항은 청원, 소송, 시위, 점거 등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나고 있다. 살충제 공장과 염료 공장이 들어서는 것에 반대한 주민들의 투쟁을 다룬 다큐멘타리 ‘초우강의 전사들’仇岗卫士은 안후이성 초우강 마을에 들어선 살충제와 염료를 생산하는 국유화학기업에 대한 저항을 다뤘다. 주민들은 이 기업을 폐쇄하는 데 성공하지만 마을 주민들은 암으로 계속 죽어가고 있고, 독성 폐기물은 역시 남아 있었다.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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