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호 (34호 2020년 5 ~ 8월호)

지난 호

쟁점:지금의 이슈들

이윤 지상주의의 심각한 폐해를 보여 주는 ─ 중국의 환경 문제

이정구 21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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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중국중앙텔레비전CCTV의 기자 출신인 차이징柴靜이 사비私費를 털어 만든 다큐멘타리 “돔 아래서”Under the Dome1가 중국 사회를 뒤흔들었다. 이 다큐멘타리가 중국의 대기오염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잘 보여 줬기 때문이다. 그 동안 중국에서는 화학공장이 오염 물질을 배출해 강물이 핏빛이 돼도, 사막화로 인해 경작할 수 없는 토지가 늘어나도, 초미세먼지 때문에 신생아가 폐암에 걸려도 우연적으로 벌어진 일인 듯 넘어가거나 아니면 경제 발전을 위해 감내해야 할 일로 여기곤 했다. 공업화, 토지 개발, 댐 건설, 경제 발전 등을 위해 환경 문제는 잠시 뒷전으로 미뤄놓아도 되는 듯했다.

하지만 이제 중국 지배계급은 체제의 원활한 작동을 위해서도 환경 문제를 더는 미뤄둘 수 없다고 생각한다. 2008년 베이징 올림픽 때 전 세계의 마라토너들이 베이징의 대기질大氣質이 너무 좋지 않아 올림픽 참가 거부를 선언한 적이 있었다. 중국 지배자들은 올림픽을 중국 굴기의 본보기로 삼고자 했기 때문에 공기를 청정하게 만들기 위해 베이징 인근의 화학공장을 몇 개월 동안 가동을 중단해야 했다. 중국 사회의 발전상을 세계 만방에 보여 주고자 했던 지도자의 위신과 명예를 위한 대가였다. 일회성 비용이라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중국 사회는 환경 문제 때문에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가고 있다. 미세먼지로 인해 호흡기 질환을 겪는 환자들이 더 많이 생긴다면, 댐 건설로 수몰 지역을 이주시켜야 한다면, 오염 물질 배출로 식수나 농업용수가 줄어들었다면, 환경오염 때문에 더 많은 질병이 생긴다면, 이것들은 모두 사회가 지불해야 할 공비空費인 셈이다. 즉, 국유기업이든 사영기업이든 개별적으로는 환경 훼손에 따른 비용을 누군가에게 떠넘길 수는 있겠지만 결국 사회 전체적으로는 그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2001년 세계은행이 연구한 바에 따르면, 중국의 대기 및 수질 오염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매년 540억 달러로 중국 전체 국내총생산GDP의 8퍼센트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중국사회과학원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2003년 중국의 환경오염과 생태 파괴로 인한 손실액이 중국 GDP의 15퍼센트에 이르고 2004년 환경오염 사고로 인한 직접적인 경제적 손실액이 5.5억 위안에 이른다.2

이미 이전부터 중국 사회는 자연을 맹목적으로 약탈하는 것에서 생긴 부작용이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다. 그 때문에 이런 환경 문제들을 간단하게 무시할 수만은 없게 됐다. 그럼에도 이윤을 우선하는 중국 사회의 우선순위 때문에 환경 문제의 진정한 해결은 요원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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