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호 (33호 2020년 3~4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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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지금의 이슈들

정의당의 그린 뉴딜 ― 기후 위기 극복과 자본주의를 조화시키려 하기

정선영 93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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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말한 ‘배출 제로’는 IPCC가 권고한 온실가스 순배출 제로Net Zero와는 다른 것이다. 순배출 제로는 온실가스는 배출하더라도 탄소포집저장기술CCS을 포함한 다양한 기술적 해결책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수치상 ‘0’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녹색당은 “이와 같은 접근법이 위험한 기술적 해결책을 끌어들일 뿐 아니라 목표설정에 있어 모호한 타협을 가능하게 할 우려가 있어 ‘2050 배출제로’로 목표 설정을 명확히”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서구의 여러 국가들은 탄소 배출은 유지하면서 나무 심기 등을 통해 순배출 제로를 이뤘다는 식으로 홍보한다. 그러나 이런 식의 대안은 수치 맞추기 식 꼼수에 머무는 경우가 많다.

녹색당은 탈성장이라는 관점에서 그린뉴딜 정책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정의당과 차이가 있다. 그린뉴딜 정책 발표 기자회견에서 녹색당은 “경제성장률이 아닌 탄소예산을 국정지표로 삼아 온실가스 감축을 최우선으로 삼는다” 하고 밝혔다. 정의당은 재생에너지와 신기술에 대한 투자를 강조했다면, 녹색당은 생산과 소비를 줄이는 방향의 정책들을 강조한 점에서 차이가 있다.

녹색당은 탄소세 도입, 토건 예산 감축 등과 함께 탄소 배출 기업 규제 강화, 에너지 요금과 세제 개편으로 2030년까지 에너지 소비를 50퍼센트 줄이기, 식량 자급률 100퍼센트 달성, 육식 소비 줄이기, 기존 건축물과 주택의 그린 리모델링, 교통량을 줄이는 도시계획과 대중교통 완전공영제, 장기적으로 무상교통 실현 등을 제시했다. 이와 같은 산업 전환 과정에서 가난한 사람들의 피해와 불평등을 줄이기 위해 기본소득과 3주택 이상 소유 금지 등도 제안했다.

녹색당의 정책에도 지지할만한 내용들은 많다. 탄소를 배출하는 기업들에게 세금을 부과하고, 교통량을 줄이기 위해 직장 근처에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하고, 대중교통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등의 개혁들은 필요한 일이다.

그런데 녹색당의 제안 중에는 탄소 배출 감축을 위한 제도적 개혁과 함께 개인의 라이프스타일을 바꾸려는 방향도 존재한다. 대표적으로 “육식소비 최소화”를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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