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호 (33호 2020년 3~4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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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지금의 이슈들

정의당의 그린 뉴딜 ― 기후 위기 극복과 자본주의를 조화시키려 하기

정선영 93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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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 위기를 해결하겠다는 세계 지도자들의 말과는 다르게 여전히 세계 자본주의는 석유화학, 자동차, 석유정제, 플라스틱, 시멘트, 철강, 조선 등 화석연료에 기반한 산업들로 이뤄져 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석유기업 아람코가 시가총액 세계1위 기업이고, 여전히 제국주의 국가들이 중동 패권을 위해 각축전을 벌이고 있는 것을 봐도 알 수 있다.

특히 화석연료에 기반한 제조업이 경제의 핵심을 차지하는 한국은 그 정도가 더욱 심하다. 한국의 재생에너지 비중은 2010년 1.2퍼센트에 비해 늘었지만 2018년 여전히 3.8퍼센트에 불과해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다.8

이런 상황을 고려하면, 정의당의 화석연료 체제 전면 전환 정책은 화석연료 기반 산업들과의 전면적 투쟁을 통해서만 이뤄질 수 있다.

그런데 정의당은 그린뉴딜 정책의 급진적 성격과 모순되는 방향들도 동시에 제시하고 있다.

먼저, 그린뉴딜 정책을 통해 기후 위기 극복뿐 아니라 한국 경제의 성장도 이루겠다고 했다. 재생에너지, 전기차 등의 ‘녹색’ 산업에서 기술력을 높여 한국 자본주의의 신성장동력을 창출하겠다는 것이다. 그린뉴딜을 통해 “박정희 대통령의 경부고속도로 건설과 산업화, 김대중의 정보고속도로 구축과 정보화에 비견되는 새로운 경제적 전기를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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