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호 (33호 2020년 3~4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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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지금의 이슈들

정의당의 그린 뉴딜 ― 기후 위기 극복과 자본주의를 조화시키려 하기

정선영 93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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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올해 1월 평균 기온은 2.8도로 평년보다 3.8도나 높았다. 제주도는 올해 1월에 역대 최고인 23.6도를 기록한 날도 있었다. 보통 3~4월에 피는 제주도의 유채꽃은 올해 1월 만발했다.

그런데도 세계 각국의 지배자들은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는커녕 사상 최대 속도로 늘리고 있다. 거리로 나선 유럽의 청소년들과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절박하게 외치고 있는 이유이다.

특히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온실가스 배출량이 가장 빠르게 증가하는 나라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도 온실가스 배출량은 증가하고 있다. 문재인은 석탄 화력발전을 줄이겠다고 공약했지만 박근혜 때 결정된 신규 발전소 건설은 지속하고 있다. 그것도 대기업들이 소유하는 형태로 추진해 사실상 발전 민영화를 추진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5

이번 총선을 앞두고도 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은 제대로 된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안을 내놓지 않았다. 민주당은 ‘2050 그린뉴딜 비전’을 발표했다. 그러나 이는 당장의 탄소 감축 계획은 없이 30년 뒤에야 탄소 제로 사회를 만들겠다는 막연한 선언에 그쳤다. 탄소세도 ‘검토’하겠다는 것이고, 오히려 수소산업 육성처럼 친환경 공약이라고 보기 힘든 내용들이 포함됐다.6

미래통합당은 기후 위기를 막을 대책은 전혀 없이 탈원전 정책 폐기와 같은 반환경적 공약을 내걸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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