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호 (33호 2020년 3~4월호)

지난 호

쟁점:지금의 이슈들

정의당의 그린 뉴딜 ― 기후 위기 극복과 자본주의를 조화시키려 하기

정선영 93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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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들이 진정한 대책을 내놓은 것은 아니다. 독일이 여전히 러시아에서 대규모 가스관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유럽은 제국주의 국가들로서 세계 곳곳에서 환경파괴를 일으키고 있기도 하다. 아마존의 열대 우림이 불타고 있는 주요 이유 중 하나는 루이 뷔통, 구찌, 보스, 프라다 등 유럽 명품 기업들을 위해서이다. 이들 기업들에게 가죽을 제공할 가축을 기르고, 가축에게 먹일 농작물을 재배하기 위해 아마존이 파괴되고 있다.

파리기후협약을 가장 먼저 비준하고, 2030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0으로 만들겠다고 선언한 노르웨이는 석유와 천연가스의 세계 주요 수출국 중 하나이기도 하다. 노르웨이는 지난해 역대 최대인 83건의 원유 생산 허가를 내 줬고, 새로운 탐사정도 57개나 뚫었다. 그러면서 국내에서는 재생에너지를 쓰기 때문에 친환경 국가라니 위선이 아닐 수 없다.

MARX21

참고문헌

포스터, 존 벨라미 2019, ‘불타오르는 우리 시대’, 플랫폼C, http://platformc.kr/2019/11/627/. Monthly Review Vol.71, No.6 (November 2019).
김승주 2019, ‘미세먼지 대책으로 노후 석탄 발전소 폐쇄?: 오히려 민간 석탄 발전소 늘리는 중’, 〈노동자 연대〉 299호.
녹색당 2020, [보도자료] ‘기후위기 막는 그린뉴딜’ 공약 발표 기자회견, http://www.kgreens.org/?p=23929.
이정구 2020, ‘그린뉴딜, 기후와 경제 위기의 대안이 될 수 있을까?’, 《마르크스21》 32호.
장호종 2019a, ‘기후 위기와 새로운 기후 위기 운동의 등장 ─ 체제를 바꿔 기후 위기를 멈추자’, 〈노동자 연대〉 297호.
장호종 2019b, ‘전기요금 누진제 완화 논란 ─ 주택용 전기요금 인하하면 환경 파괴가 심각해질까?’, 〈노동자 연대〉 291호.
정의당 2020a, ‘정의당 그린뉴딜 전략 발표 및 토론회 자료집’, http://www.justice21.org/newhome/board/board_view.html?num=124329&page=1.
정의당 2020b, ‘공약설명자료, 정의당 21대 총선 ‘그린뉴딜’ 공약’, http://www.justice21.org/newhome/board/board_view.html?num=124329&page=1.
정의당 2020c, ‘그린뉴딜로 한국사회 대전환을 이루겠습니다’ ─ 그린뉴딜 경제전략 발표 및 토론회 기자회견문, http://www.justice21.org/newhome/board/board_view.html?num=124329&page=1.
조윤택 2019, ‘국내외 재생에너지 보급 현황 및 주요 이슈’, 포스코 경영연구원.
최무영 2019, ‘수소차는 친환경 에너지 면에서 좋은 대안이라 보기 어렵습니다’, 〈노동자 연대〉 279호.

2 더 자세한 내용은 이정구 2020을 참고하라.

3 포스터 2019.

4 장호종 2019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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