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호 (33호 2020년 3~4월호)

지난 호

쟁점:지금의 이슈들

정의당의 그린 뉴딜 ― 기후 위기 극복과 자본주의를 조화시키려 하기

정선영 93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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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루즈벨트의 뉴딜 정책 시기 진보세력이 루즈벨트 정부와 “뉴딜정치동맹”을 형성했던 것은 노동자 투쟁에 도움이 되지 않았다. 이런 정치동맹은 미국에서 보수양당 구도가 굳어지며 진보정당의 성장이 제약되는 악영향을 미쳤다. 1930년대에도 그랬고, 지금도 자본가들과 이들을 비호하는 자유주의자들과는 동맹을 추구할 것이 아니라, 노동자들의 독립적인 계급투쟁을 강조해야 한다.

유럽은 다르다?


일각에서는 유럽은 좀 다르다고 한다. 유럽연합은 2050년까지 탄소 순배출을 0으로 하겠다는 ‘그린딜’Green Deal 정책을 발표했다.

그러나 이번 정책이 기후 위기를 막는 데 얼마나 실질적일지는 많은 환경운동가들이 의구심을 표하고 있다. 2050년까지의 포괄적인 목표치를 제시했지만 당장의 구체적인 목표가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스웨덴의 청소년 환경 활동가 그레타 툰베리 등은 “‘2050년 탄소 순배출 제로’는 포기한다는 의미”라고 비판했다.

유럽은 이제까지 미국이나 중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온실가스 규제를 지지하는 입장을 취해 오긴 했지만, 이는 미국이나 중국과 경쟁에서 자신들이 유리한 조건을 활용하려는 의도에 따른 것이었다. 이번 유럽의 그린딜에는 탄소국경세를 도입하는 등 미국과 중국 등을 겨냥한 보호무역 조처들이 담겨 있다.

“이것은 일부 자본주의 경제들이 다른 자본주의 경제들에 비해 탄소에너지 의존도가 약간 낮다는 사실을 반영한 것이다. 예를 들어 서유럽 국가들은 미국보다 탄소 소비가 적은데, 이것은 자체 석유 공급원이 없어서 그동안 석유 소비량을 낮게 유지해야 했기 때문이다. 프랑스는 대규모 핵발전소들을 보유하고 있다. 영국은 제조업 규모가 반으로 줄면서 온실가스 배출량도 줄었다.”(크리스 하먼의 ‘기후변화와 계급투쟁’[2007년 〈맞불〉 68호]에서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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