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호 (33호 2020년 3~4월호)

지난 호

쟁점:지금의 이슈들

정의당의 그린 뉴딜 ― 기후 위기 극복과 자본주의를 조화시키려 하기

정선영 93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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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노동계급과 평범한 사람들에게도 전기료를 인상하겠다는 방향은 기후 위기 반대 운동 건설에 좋지 않은 효과를 낼 것이다. 노동계급과 가난한 사람들의 전기료를 인상시키며 이들에게도 지금보다 더 적은 소비를 하라고 압박하는 것은 노동계급의 지지를 이끌어 내는 데 효과적이지 않다. 기후 위기를 막기 위한 비용 부담은 기업주들과 부자들이 해야 한다는 방향을 분명히 하며 대중운동의 힘을 결집할 필요가 있다.

녹색당은 개인의 라이프스타일 개선과 함께 의회에서 의석을 늘리는 것을 통해 사회를 바꾸려는 의회주의 전략을 택하고 있다. 이는 이번 총선 과정에서 비례정당을 둘러싸고 민주당과 부적절하게 타협하는 것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그러나 진정으로 기후변화를 막으려면 계급투쟁적 방식을 통한 반자본주의 전략을 추구할 필요가 있다.

1930년대의 뉴딜정치동맹


정의당은 1930년대 루즈벨트의 “뉴딜정치동맹”이 변화를 가져 왔듯 지금도 “그린뉴딜동맹”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나 1930년대의 “뉴딜정치동맹”은 노동계급에게 유리한 결과를 가져다 주지 않았다.

뉴딜 정책은 1929년에 시작한 대공황으로 인해 전체 노동자의 3분의 1이 실업에 빠진 상태에서 추진됐다. 당시 경제를 부양해야 한다는 것과 함께, 극심한 고통에 빠진 대중을 국가가 나서서 구제해야 한다는 요구가 컸다. 이런 상황에서 뉴딜 정책은 노동자 대중의 불만을 달래기 위해 자유주의적 정부에 의해 추진된 개혁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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