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호 (32호 2020년 1~2월호)

지난 호

⠀⠀⠀⠀⠀⠀⠀⠀⠀⠀

상시적 군사 경제

최일붕 51 32
345 2 1
1/7
프린트하기 전체 보기 PDF 보기

상시적 군사 경제(‘영구 군비 경제’ 또는 ‘영구 전쟁 경제’라는 용어로 더 많이 알려져 있다)는군비(무기) 증강이 경제 전반의 이윤율 저하를 지연시키는 효과를 내는 것을 가리키는 용어다.

상시적 군사 경제의 효시는 제1차세계대전 중에 군국주의적으로 편제된 국가 자본주의였다. 레닌은 이를 두고 ‘전시 국가 독점 자본주의’ 또는 단순히 ‘국가 자본주의’라고 일컬었다. 제1차세계대전 중의 군비 경제는 그 효과가 인지되기도 전에 전쟁 직후 포기됐다.

그러나 1920년대 말에 소련이 맨 먼저, 그리고 가장 완전한 형태로 상시적 군사 경제를 성취했다. 비슷한 때에 일본도 그랬다. 1930년대 중엽에는 독일도 히틀러 치하에서 상시적 군사 경제 체제를 확립했다. 곧이어 이탈리아와 중남미와 영국도 군비 증강 중심의 국가 자본주의로 나아갔고, 미국조차 제2차세계대전이 일어나면서 군국주의로 나아갔다.

제2차세계대전 후에도 군비 경쟁은 다시 격화됐다. 이번에는, 냉전을 벌이는 양대 초강대국(즉, 미국과 소련)이 주도하는 군비 경쟁이었다.

뜻하지 않은 효과

이 군비 증강 드라이브가 경제 부양 효과가 있다는 것이 나중에 드러났다. 그래서 1944년 1월 제너럴일렉트릭GE 사의 찰스 윌슨은 “우리 나라가 필요로 하는 것은 영구 전쟁 경제다” 하고 말했다. 그것은 마르크스가 말한 “의도되지 않은 역사적 결과”였던 것이다. 죽기 몇 년 전인 1958년에 쓴 책에서 급진 사회학자 C 라이트 밀즈는 다음과 같이 서술했다.

닫기
x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