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호 (32호 2020년 1~2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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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쟁

그린 뉴딜, 기후와 경제 위기의 대안이 될 수 있을까?

이정구 21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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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김종철 2013, “좌담: 모두에게 존엄과 자유를 – 기본소득, 왜 필요한가”, 《녹색평론》 통권 제131호.
김형수 2019, “[칼럼] 그린뉴딜과 탈성장, 한 길인가 분기점인가?”, 녹색전환연구소.
녹색당 2019, “기후위기 돌파할 녹색당의 그린뉴딜 선언”, 2019년 11월 9일 녹색당 정책대회 자료.
바스케터, 사이먼 2019, “’착한 성장’은 불가능할까?”, 〈노동자 연대〉 2019년 11월 8일자.
이정구 2019, 현대화폐이론 비판 – 정부는 정말 화수분인가?, 《마르크스21》 30호, 2019년 5-6월호, 책갈피.
하먼, 크리스 2009, 1930년대 대공황과 오늘날의 위기, 《21세기 대공황과 마르크스주의》, 정성진 엮음, 책갈피.
Burton, Mark & Somerville, Peter 2019, “Degrowth: A defence”, New Left Review 115.
Pollin, Robert 2019a, “Advancing a viable global climate stabiliztion profect: Degrowth versus the Green New Deal”, Review of radical political economics 2019 vol 51(2).
Pollin, Robert 2019b, “Degrowth versus Green New Deal: Response to Julet Schor and Andrew Jorgenson”, Review of radical political economics 2019 vol 51(2).
Pollin, Robert 2018, “De-growth vs a green new deal”, New Left Review 115.
Seaton, Lola 2019, “Green Questions”, New Left Review 115.
1 영국노동당은 2019년 11월 21일 ‘희망을 위한 선언’을 발표했는데, 여기서 GMB 노조(영국의 산별 노동조합으로 조합원이 60만 명이고, 여러 산업에 분포하고 있지만 특히 육체노동 분야 및 지방정부, 의료 서비스 부문에 많다)의 반대로 ‘2030년까지 탄소배출 제로’라는 공약에서 후퇴해 “2030년까지 탄소배출을 실질적으로 대부분 줄이고, 2030년대까지 영국을 탄소배출 제로로 만들겠다”고 발표했다.
2 녹색당 2019.
3 현대화폐이론에 대해서는 이정구(2019)를 참고하시오.
4 정부가 화폐 발행을 늘리면 대체로는 인플레이션이 발생하지만 이것이 필연적인 것은 아니다. 화폐의 유통속도가 하락하거나 화폐 축장이 벌어지면 오히려 디플레이션이 발생할 수도 있다. 최근 양적 완화로 시중에 화폐량이 증가했음에도 실물 생산과 판매가 둔화하면서 오히려 디플레이션 조짐이 나타나고 있는 것은 그 때문이다.
5 하먼 2009을 참고하시오.
6 그린 뉴딜론자와 탈성장론자 사이의 차이와 특히 폴린과 버튼·솜버밀의 논쟁에 대해서는 Pollin 2018; Pollin 2019a; Pollin 2019b; Burton & Somerville 2019; Seaton 2019를 참고했다.
7 이런 입장에 대한 비판적 평가는 바스케터 2019를 참고하시오.
8 정의당이 그린 뉴딜 정책의 구체적 내용을 밝히지 않아 아직 분명하지는 않지만 “저탄소, 친환경 에너지로의 전환을 통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한다”는 점에서 그린 뉴딜 정책을 통해 경제성장을 이룰 수 있다고 보는 듯하다. 반면 녹색당은 “GDP와의 결별”을 주장하고 있어 탈성장론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9 김형수 2019.
10 김종철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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