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호 (32호 2020년 1~2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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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쟁

그린 뉴딜, 기후와 경제 위기의 대안이 될 수 있을까?

이정구 21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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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전 세계적으로 ‘그린 뉴딜’Green New Deal 정책이 큰 인기를 얻고 있다.

미국 민주당의 유력한 대선 후보인 버니 샌더스, 엘리자베스 워런 등 상원의원이 그린 뉴딜을 지지할 뿐 아니라 같은 민주당 하원의원이자 민주사회주의당DSA 당원인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코르테스가 그린 뉴딜 정책을 제시하면서 세간의 큰 관심을 받았다. 오카시오-코르테스는 그린 뉴딜 정책을 통해 미국 정부가 교육·보건에서 적절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지구 온난화와 환경 파괴를 막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영국 노동당도 2030년대까지 탄소배출 제로, 재생에너지에 대한 대규모 투자 등이 포함된 그린 뉴딜 정책을 발표했다.1

그린 뉴딜에 대한 세계적 관심과 지지가 확산되는 가운데 한국의 정의당도 그린 뉴딜 지지 대열에 동참했다. 11월 8일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저탄소, 친환경 에너지로의 전환을 통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한다는 그린 뉴딜 정책을 정의당의 경제 정책으로 제시했다.

녹색당은 정의당보다 좀더 급진적인 대안을 밝혔다. 녹색당은 기후위기 시대를 돌파하는 새로운 기준으로 “GDP와 경제성장률, 1인당 국민총소득의 공허한 지표와 결별”하고 “온실가스 감축과 불평등 타파를 국가운영의 최우선 지표”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녹색당이 제시하는 구체적 대안으로 2030년까지 핵발전소 가동 중지 및 신속한 탈 석탄 시나리오 구축, OECD 수준의 복지 지출과 최저생계비 현실화, 2030년까지 보편적 기본소득 도입, 기후위기 시대에 대응하는 산업 전환 시나리오 구축, 생산자가 참여하는 순환경제 플랫폼 등이 있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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