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호 (32호 2020년 1~2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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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지금의 이슈들

이주, 이주노동자 그리고 자본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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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노동자, 임금 그리고 노동조건

이주노동자들은 임금 및 노동조건에서의 더 보편적인 추세와 어떤 관련이 있을까? 영국에서는 온통 혼란스러운 많은 계량경제학 연구들이 상반된 결론을 내놓았고, 지배계급 내 상반된 입장들을 뒷받침하는 데에 이용됐다.21 일부 지배계급 부문은 이주노동자 이용으로 득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 비용을 부담하기를 원치 않는다. 반면 이주노동자 유입으로 얻는 이득에 대단히 관심이 많은 지배계급 부문도 있다.

이런 분열은 영국 정부의 두 보고서에서 분명히 나타난다. 첫째는 내무부 보고서다. 영국관리자협회와 영국상공회의소가 제공한 근거를 인용하면서 임금 하락이나 실업 증가를 이주 문제와 연결시키는 것에 반대했다.22 마찬가지 입장에서 2007년 12월 이주에 관해 의미 있는 연설을 한 내무장관 재키 스미스는 “이주에 대한 거시경제학적 옹호의 순수성”을 이야기했다. 당시 이민부 장관이었던 리암 번은 이렇게 주장했다. “이주민 유입으로 많은 득을 본다는 것은 분명하다. … 경제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가 60억 파운드나 된다.”23

그들은 이런 관점을 공유하는 데이비드 블랜치플라워 같은 경제학자들의 견해를 홍보하고 싶어한다. 블렌치플라워는 영란은행에서 이렇게 연설했다. “전 세계의 실증적 자료들은 이주가 임금이나 실업과 같이 내국인 노동시장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증거가 거의 없음을 보여준다. 영국의 수많은 다른 저자들의 최근 연구 또한 이런 관점과 일치한다.”24

둘째는 영국 상원이 제출한 보고서다. 이 보고서는 이주의 경제적 효과 때문에 추가 비용을 감당해야 한다는 주장에 회의적이다.25 연구마다 각양각색인데, 이주민 유입이 고소득 노동자들의 임금에는 긍정적인 효과를 미치지만 저소득 노동자들의 임금은 낮춘다고 결론짓는 연구도 있다.26

이주노동자들이 임금이 가장 낮은 노동자들에 압박이 된다고 해서 그것이 이주노동자들 책임은 아니다. “유연성”과 저임금을 향한 추동력은 2004년에 중부·동부 유럽 출신 노동자들이 들어오기 훨씬 이전부터 있었다. 지난 20년 동안 민영화·외주화·하도급 때문에 청소 등 저임금 서비스 부문과 건설업에서 경쟁이 강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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