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율과 오늘의 세계 ^*

“이윤율 저하 경향”은 칼 마르크스의 지적 유산 가운데 가장 논쟁적인 주제 중 하나다. 마르크스는 “이윤율 저하 경향”을 자본주의 체제 분석에 자신이 기여한 가장 중요한 성과 중 하나로 여겼다. 그는 《자본론》 집필을 위한 첫 번째 연구노트(지금은 《정치경제학 비판 요강_Grundrisse》으로 출간된)에서 “이윤율 저하 경향”이 “모든 측면에서 근대 정치경제학의 가장 중요한 법칙”이라고 썼다. ¹ 그러나 마르크스가 주장한 “이윤율 저하 경향”은 1894년에 출간된 《자본론》 3권에서 처음으로 활자화한 이래로 계속 비판을 받았다.

1890년대 이탈리아의 자유주의 철학자 베네데토 크로체와 독일 신고전파 경제학자인 오이겐 폰 뵘-바베르크 같은 마르크스주의 반대자들이 처음으로 “이윤율 저하 경향”을 비판했다. 그런데 이런 비판은 1940년대의 폴 스위지부터 오늘날의 제라르 뒤메닐과 로버트 브레너 같은 사람들에 이르는 많은 마르크스주의자들도 수용했다.

“이윤율 저하 경향”을 둘러싼 논쟁은 예나 지금이나 중요하다. 왜냐하면 마르크스의 “이윤율 저하 경향” 이론은 자본주의에 치유할 수 없는 근본적 결점이 있다는 결론에 이르기 때문이다. 이윤율은 자본가들이 축적이라는 목표를 달성하는 데서 핵심이다. 그러나 축적이 진행될수록 자본가들이 축적의 지속에 필요한 만큼 이윤을 얻기가 어려워진다. “자본주의의 자체 확장 비율, 즉 이윤율은 자본주의 생산의 자극제라서 이윤율이 하락하면 … 자본주의 생산 과정 자체가 위협받는다.” ²

이 점은 “자본주의 생산양식의 역사적·일시적 성격”과 “특정 단계에서 자본주의 생산양식이 자체의 추가적인 발전을 가로막는다는 것을 증명한다.” ³ 그것은 “자본주의 생산양식의 진정한 장애물은 자본 자체”라는 점을 보여 준다. ⁴

마르크스의 분석

마르크스 주장의 요지는 매우 간단하다. 개별 자본가는 자신이 고용한 노동자들의 생산성을 높여서 자신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 이를 위해 노동자 1인당 사용하는 “생산수단” — 도구, 기계 등 — 의 양을 더 늘린다. 그래서 마르크스가 “자본의 기술적 구성”이라고 부른 비율, 즉 고용된 노동력의 양에 대한 생산수단의 물리적 양의 비율이 증가한다.

그러나 생산수단의 물리적 양이 증가하면, 생산수단을 구입하기 위한 투자도 늘어날 것이다. 그래서 생산수단에 대한 투자가 노동력에 대한 투자보다 더 빠르게 증가할 것이다. 마르크스가 말한 “불변자본”이 “가변자본”보다 빨리 증가한다. 마르크스가 “자본의 유기적 구성” ⁵ 이라고 부른 이 비율의 증가는 자본 축적의 논리적 결과다.

그러나 체제 전체로 볼 때 가치의 원천은 오직 노동뿐이다. 노동력보다 투자가 더 급속하게 늘어난다면, 투자는 분명히 이윤의 원천, 즉 노동자들이 창출한 가치보다 더 빨리 증가할 것이다. 간단히 말해, 자본 투자가 이윤의 원천보다 더 빨리 증가한다. 그 결과, 투자 대비 이윤의 비율 — 이윤율 — 을 하락시키는 압력이 나타날 것이다.

개별 자본가는 경쟁자들을 앞지르기 위해 생산성을 높여야 한다. 그러나 개별 자본가에게 이익으로 보이는 것이 자본가 계급 전체에게는 재앙이다. 생산성이 증가할 때마다, 경제 전반에서 상품 생산에 필요한 평균적인 노동량 — 마르크스가 “사회적 필요노동”이라고 부른 — 이 하락한다. 그리고 바로 이 “사회적 필요노동”이 다른 사람들이 그 상품을 구매하기 위해 치러야 할 가격을 결정한다. 그래서 오늘날 새 기술이 생산성을 가장 빠르게 증가시키는 산업에서 생산된 컴퓨터나 DVD플레이어 같은 상품의 가격이 계속 하락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마르크스에 대한 반론들

마르크스를 비판하며 거듭거듭 제기된 주장은 다음 세 가지다.

첫째는 신규 투자가 “노동 집약적” 방식이 아니라 “자본 집약적” 방식으로 이뤄질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경제 체제 안에 사용 가능한 유휴노동이 존재한다면, 자본가들이 노동이 아니라 기계에 투자해야 할 이유가 없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에 대해 이론적으로 다음과 같이 반론할 수 있다. 자본가들은 경쟁자들을 앞서기 위해 기술 혁신을 추구할 수밖에 없다. 그러한 혁신 중 일부는 자본 집약적이지 않은 기술을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생산수단이 더 많이 필요한 다른 기술 혁신들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두 가지 혁신을 모두 이용해서 투자하는 자본가가 성공할 것이다.

경험적으로도 반론할 수 있다. 실제로 물질적 투자가 노동력보다 더 빨리 증가했다. 예를 들면, 미국의 고용 노동자 1인당 순자본총량은 1948년부터 1973년까지 해마다 2~3퍼센트씩 늘어났다. ⁶ 오늘날 중국에서 투자는 대부분 “자본 집약적”이다. 중국은 농촌에 엄청난 유휴노동력이 있지만, 고용 노동자들은 해마다 약 1퍼센트 정도만 늘어났다.

마르크스의 주장에 대한 두 번째 반론은 생산성이 증대하면 노동자들이 기존 생활수준을 유지하는 데 드는 비용(“노동력의 가치”)이 줄어든다는 것이다. 따라서 자본가들은 창출된 가치에서 더 많은 몫을 차지해 이윤율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주장은 쉽게 반박할 수 있다. 생산성이 증가하면 노동자들이 생활조건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비용에 해당하는 노동시간이 줄어서 “이윤율 저하 경향”을 “상쇄하는 효과”를 낳을 수 있다는 점은 마르크스 자신도 인정했다. 그러면 자본가들은 굳이 실질임금을 삭감하지 않고도 노동자들의 노동에서 더 많은 몫을 가져갈 수 있다(“착취율” 증대). 그러나 이 상쇄 효과에는 한계가 있다. 노동자들이 생계 유지를 위해 하루에 4시간 일한다면, 이를 1시간 줄여서 3시간으로 만들 수는 있다. 그러나 5시간을 줄여서 하루에 마이너스 1시간을 일하게 할 수는 없다. 이와 달리, 노동자들의 과거 노동을 훨씬 더 많은 생산수단 축적으로 돌리는 데는 어떠한 한계도 없다. 착취 증대는 자본으로 가는 이윤을 증가시켜서 미래의 축적 잠재력을 증대시킨다. 노동자들이 무보수로 일하는 상황, 즉 가상의 “최대 착취율” 조건에서 나타나는 현상을 살펴보는 방법으로도 “상쇄 효과”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주장할 수 있다. 이런 조건에서도 결국 투자 대비 이윤의 비율이 하락하는 것을 막을 수 없을 것이다.

마르크스에 대한 세 번째 반론은 “오키시오 정리”다. 이에 따르면, 기술 변화만으로는 이윤율이 하락하지 않는다. 신기술 도입으로 이윤이 증대할 때만 자본가들이 이런 기술을 도입하려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개별 자본가의 이윤율이 증가하면 자본가 계급 전체의 평균 이윤이 반드시 증가하기 마련이다. 즉, 이언 스티드먼이 주장하듯이, “경쟁 압력 때문에 각각의 산업은 경제 전체에서 되도록 가장 높은 단일 이윤율을 창출하는 생산 방식을 차례로 채택할 것이다.” ⁷ 이로부터 나오는 결론은 오직 실질임금 상승이나 국제 경쟁 격화만이 이윤율을 낮출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설명이 놓치는 점은 기술을 처음으로 도입한 자본가는 다른 자본가들과의 경쟁에서 초과이윤이라는 비교우위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초과이윤은 신기술이 일반화하면 사라진다. 자본가들이 상품을 판매할 때 화폐 형태로 얼마를 얻게 될지는 상품에 포함된 평균적인 사회적 필요노동량에 달려 있다. 어떤 자본가가 더 생산적인 신기술을 도입하고 다른 자본가들은 그러지 않는다면, 신기술을 도입한 자본가는 실질적·구체적 노동력에 대한 지출을 전보다 줄이면서도 여전히 전과 동일한 사회적 필요노동량의 가치를 가진 재화를 생산한다. 따라서 그의 이윤은 증가한다. ⁸ 그러나 똑같은 재화를 생산하는 자본가들이 모두 신기술을 도입하면, 그 재화의 가치는 신기술로 그 상품을 생산하는 데 필요한 평균 노동량과 일치할 때까지 하락한다. ⁹

오키시오와 그의 추종자들은, 생산수단을 더 많이 사용한 결과로 생산성이 증가하면 생산물의 가격이 하락할 것이고, 따라서 경제 전반의 가격이 낮아지고, 그래서 생산수단 구입 비용도 낮아질 것이라고 반론한다. 그들은 이렇게 투자가 저렴해지면 이윤율이 오를 것이라고 주장한다.

언뜻 보면 이러한 주장은 설득력 있는 것처럼 들린다. 그리고 오키시오 정리를 수학적으로 증명하기 위해 사용한 연립방정식은 많은 마르크스주의 경제학자들을 납득시켰다. 그러나 이 주장은 틀렸다. 그것은 실제 세계에서는 고려할 수 없는 일련의 논리적 단계들에 의존하고 있다. 생산 과정에서 투자는 현재의 시점에서 일어난다. 향상된 생산 기술의 결과로 추가 투자가 저렴해지는 일은 그 뒤의 시점에서 일어난다. 이 둘[투자와 투자의 저렴화]은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다. ¹⁰ 시간이 지나면서 일어나는 과정에 연립방정식을 적용하는 것은 어리석은 실수다.

이런 속담이 있다. “내일의 벽돌로 오늘 집을 지을 수는 없다.” 생산성 증대로 1년 후 기계 구입 비용이 줄어들 것이라고 해서 자본가가 오늘 기계를 구입하는 데 드는 비용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자본가의 투자는 몇 차례의 생산 순환 동안 동일한 고정자본(기계와 건물)의 사용을 포함한다.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생산 순환 후에는 초기 투자 비용이 줄어들 것이라는 사실 때문에 첫 순환 전의 초기 투자 비용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이미 투자한 자본의 가치 하락은 확실히 자본가들에게 문제가 된다. 사업에서 살아남기 위해 그들은 과거 투자의 총비용을 이윤으로 벌충해야 하고, 예를 들어 기술 진보로 과거 투자의 현재 가치가 과거 가치의 절반으로 줄었다면, 자본가들은 그만큼의 돈을 총이윤에서 상각해야 한다. 설비 노후화로 인한 자본의 “가치 저하”는 이윤율의 직접적인 하락만큼이나 자본가들의 골치를 썩이면서 자본가들이 한 쪽에서 얻은 것을 다른 쪽에서 잃게 만든다.

마르크스 주장의 함의는 훨씬 광범하다. 자본주의가 축적에 성공하는 것 자체가 더한층의 축적에 장애물이 된다. 핵심적 경제 부문의 자본가들이 투자를 지속하는 데 충분한 이윤율을 유지하지 못하면 위기는 피할 수 없다. 과거 축적의 규모가 클수록 위기도 더 깊을 것이다.

위기와 이윤율

그러나 위기 때문에 체제가 곧 끝장나는 것은 아니다. 역설이게도, 위기는 체제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다. 위기는 일부 자본가들을 파산시켜 다른 자본가들의 이윤을 회복시켜 줄 수 있다. 생산수단을 싸게 구입할 수 있고, 원료 가격은 하락하고, 실업 때문에 노동자들은 낮은 임금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생산은 다시 수익성을 회복하고 축적이 재개된다. 마르크스의 이윤율 저하 경향 법칙을 인정하는 경제학자들은 이것의 함의를 둘러싸고 오랫동안 논쟁해 왔다. 일부는 이윤율이 장기적으로, 몇십 년 동안 하락하는 경향이 있다고 주장했다. 각각의 호황-불황 순환 때마다 경기 상승과 하강이 있을 뿐 아니라, 매번 호황은 그 전의 호황보다 더 짧아지고 불황은 더 깊어지는 장기적 하향 추세도 존재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다른 마르크스주의자들은 이와 달리, 구조조정이 이윤율을 그 전 수준으로 회복시킬 수 있고 그러다가 투자가 증가하면 이윤율이 다시 낮아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견해에 따르면, 이윤율은 필연적으로 장기 하락하는 것이 아니라 순환 운동을 하는데, 구조조정이라는 강렬한 위기가 이따금 그 순환 운동을 중단시킨다. 따라서 마르크스의 법칙을 “이윤율 저하 경향과 상쇄 경향의 법칙”으로 불러야 한다는 것이다. ¹¹

자본주의의 역사에서 위기가 수익성이 나쁜 자본을 대거 제거해서 이윤율의 장기 하락을 저지한 시기들이 있었다. 예컨대, 산업혁명 초기에 이윤율 하락이 있었는데, 면화 산업의 경우 시장 개척자들의 이윤율이 1770년대와 1780년대에는 매우 높았지만 1810년대에는 훨씬 더 낮아졌다. ¹² 이 때문에 애덤 스미스와 데이비드 리카도는 이윤율 하락을 피할 수 없다고 보았다.(스미스는 이윤율 하락의 원인을 경쟁에서 찾았고, 리카도는 농업의 수확체감 탓으로 돌렸다.) 그러나 그 후 이윤율은 상당히 회복된 듯하다. 로버트 C 앨런은 1840년의 이윤율이 1800년의 갑절이었다고 주장한다. ¹³ 그의 수치는 (만일 정확하다면) “구조조정을 통한 이윤율 회복”이라는 주장과 부합한다. 1810년과 1840년 사이에 세 번의 경제 위기가 있었고, 1826년 한 해에만 3천3백 개의 기업이 파산했기 때문이다. ¹⁴

위기가 항상 이렇게 이윤율 저하를 상쇄할 수 있다면 마르크스가 자신의 법칙을 자본주의의 종말을 알리는 전조로 본 것은 틀린 셈이다. 왜냐하면 체제는 지난 180년 동안 거듭되는 위기에도 살아남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은 구조조정이 항상 일부 자본에는 해를 끼치지만 다른 자본에는 해를 끼치지 않는 식으로 일어날 수 있다고 가정한다. 1970년대에 마이클 키드런은 이러한 주장에 중요한 비판을 가했다. 그의 주장인즉슨, 자본주의가 단지 순환적으로 발전할 뿐 아니라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모한다는, 즉 노후한다는 것이다. ¹⁵

자본의 집적과 집중

일부 자본이 다른 자본의 희생을 바탕으로 성장하는 과정 — 마르크스가 자본의 “집적과 집중”이라고 부른 — 때문에 결국 경제 체제의 특정 분야에서 소수 거대 자본들이 지배적 구실을 하게 된다. 이 자본들의 활동은 그들 주위의 크고 작은 다른 자본들의 활동과 긴밀하게 결합된다. 거대 자본들이 파산하면 다른 자본들의 활동도 어려워진다. 즉, 다른 자본들의 시장도 파괴되고, 원료와 부품 공급도 중단된다. 그러면 수익성 없는 기업과 함께 수익성 있는 기업도 파산하는 누적적 붕괴가 일어나 체제의 심장부에 “블랙홀”을 창출할 위험이 있다.

양차 세계대전 사이의 대불황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일부 기업들의 파산은 위기를 끝내기는커녕 몇 년 후에는 위기가 낳은 충격을 심화시켰다. 그 결과, 자본은 어디서나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에 기댔다. 정치적 차이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뉴딜, 독일의 나치 집권기, 라틴아메리카에서 등장한 포퓰리즘 정권들, 전시에 케인스주의적 국가 개입을 경제학 정설로 최종 수용한 영국에서 모두 그런 일이 일어났다. 이렇게 국가와 거대 자본의 상호의존 — “국가자본주의”(내가 선호하는 용어), “조직된 자본주의”, “포디즘” 등 다양하게 부른 체제 — 이 제2차세계대전 이후 30년 동안 체제 전반에 걸쳐 일반적이었다. ¹⁶

국가 개입은 항상 이중적 효과를 냈다. 국가 개입은 위기의 첫 징후가 완전한 붕괴로 발전하는 것을 막았다. 그러나 국가 개입은 일부 자본이 다른 자본들을 희생시켜 자신의 이윤율을 회복하는 능력 또한 차단했다.

이것은 1945년 이후 10년 동안에는 큰 문제가 되지 않았다. 왜냐하면 양차 대전 사이의 불황과 제2차세계대전의 여파로 기존 자본이 이미 엄청나게 파괴(어떤 추정치에 따르면 총자본의 3분의 1)됐기 때문이다. 그래서 전쟁 전보다 더 높은 이윤율로 축적이 다시 시작될 수 있었고, 이윤율이 거의 하락하지 않거나 매우 느리게 하락했다. ¹⁷ 자본주의는 지금 흔히 “황금기”라고 부르는 시대를 구가할 수 있었다. ¹⁸

그러나 1960년대 이후로 이윤율이 다시 하락하기 시작하자, 체제는 “블랙홀”에 빠지거나 아니면 이윤율을 충분히 회복할 만큼 구조조정을 이루지 못할 위험에 빠지게 됐다. 체제는 위기가 체제를 강타하도록 내버려두는 구조조정을 감행할 수 없었다. 대규모 파산 사태를 막기 위해 국가가 개입했다. 그러나 그러다 보니 파산 위기를 부른 이윤율 저하 압력을 극복하는 데 필요한 구조조정을 국가가 방해했다. 키드런이 전에 이 잡지[《인터내셔널 소셜리즘》]의 편집자 서문에 썼듯이, 체제는 “경직”됐다. ¹⁹

내가 1982년에 이 잡지에 썼듯이,

위기를 완화하기 위한 국가 개입은 단지 위기를 무한정 연기시킬 뿐이다. 그렇다고 해서 세계 경제가 단지 쇠퇴할 운명이라는 말은 아니다. 전반적 정체 경향 속에서도 반짝 호황들이 찾아와 일시적으로 고용이 약간 늘어날 수 있다. 그러나 그런 반짝 호황은 체제 전체의 문제를 약화시킬 뿐이고, 전반적 정체를 심화시키고 체제의 특정 부문들을 완전히 황폐화시킨다.

나는 “2~3개의 선진국 경제”의 파산이 “체제에 새로운 축적 순환 기회를 제공”할 수 있지만, 체제의 다른 부문을 운영하는 자들은 이러한 파산이 선진국 외의 경제와 은행들을 끌어내려 “다른 자본들이 잇따라 붕괴”하는 사태를 피하기 위해 안간힘을 쓸 것이라고 주장했다. 나는 현재의 “위기 국면은 세계의 대부분이 야만으로 빠지거나 노동자 혁명이 잇따라 일어나서 위기가 해결될 때까지 계속 진행될 것 같다”는 결론을 내렸다. ²⁰

실제 상황

지난 30년 동안의 이윤율 수치는 이 다양한 주장들과 얼마나 부합하는가? 그리고 오늘날 어떤 함의가 있는가?

그동안 이윤율의 장기 추세를 계산하려는 일련의 시도들이 있었다. 그 결과가 항상 서로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았다. 왜냐하면 고정자본 투자를 계산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이고, 기업과 정부가 제공하는 이윤 관련 정보가 엄청나게 왜곡되기 십상이기 때문이다.(기업들은 흔히 노동자들의 저임금을 정당화하거나 정부에 세금을 적게 내려 할 때는 이윤을 축소한다. 그러나 주가를 떠받치고 차입 능력을 높이려 할 때는 주주들에게 이윤을 부풀리기 일쑤다.) 그럼에도 프레드 모슬리, 토머스 마이클, 안와르 샤이크와 에르투그룰 아멧 토낙, 제라르 뒤메닐과 도미니크 레비, 우푹 투탄과 앨 캠벨, 로버트 브레너, 에드윈 N 울프, 피루즈 알레미와 던컨 K 폴리는 ²¹ 모두 1960년대의 이윤율 추세를 실증적으로 연구한 조셉 질먼과 셰인 메이지의 뒤를 따르고 있다.

뒤메닐과 레비가 미국의 기업 부문 전체의 이윤율을 계산한 그래프(그림1)와 브레너가 미국·독일·일본의 제조업 부문의 이윤율을 계산한 그래프(그림2)가 보여 주듯이 특정 패턴이 나타난다.

1960년대 말부터 1980년대 초까지 이윤율이 하락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대체로 의견이 일치한다. 또한 1980년대 초 이후 이윤율이 부분적으로 회복됐지만 1980년대 말과 1990년대 말에 회복 추세가 중단됐다는 데도 의견이 일치한다. 또한 1970년대 중반부터 1980년대 초까지의 이윤율 하락은 임금인상 때문이 아니라는 데도 중요한 의견 일치가 있다. 왜냐하면 당시는 미국의 실질임금이 하락하기 시작한 때였고 1990년대 말에야 실질임금은 부분적으로 회복됐기 때문이다. 마이클, ²³ 모슬리, 샤이크와 토낙, 울프 ²⁴ 모두 노동 대비 자본 비율의 상승을 이윤율 하락의 요인에 포함시킨다. 이러한 결론은 오키시오 정리를 실증적으로 반박한 것이다. 자본가들이 저마다 경쟁력과 수익성을 높이려고 “자본집약적” 투자를 한 것은 경제 전체의 수익성을 하락시키는 효과를 낸 것이다. 마르크스 주장의 핵심은 타당하다.

이윤율은 1982년쯤부터 회복됐다. 그러나 그 전 시기의 이윤율 하락의 절반 정도만을 회복했을 뿐이다. 울프에 따르면, 이윤율은 1966~79년에 5.4퍼센트 하락했다가, 1979~97년에 3.6퍼센트 “반등했다.” 프레드 모슬리에 따르면, 이윤율은 “단지 이전 시기의 약 40퍼센트만 회복됐다.” ²⁶ 뒤메닐과 레비는 “1997년의 이윤율”이 “여전히 1948년의 절반, 1956~65년 평균치의 60~75퍼센트에 불과하다”고 계산했다. ²⁷

설명

이윤율은 왜 회복됐는가? 한 가지 중요한 요인은, 국민총생산에서 “노동”으로 가는 몫이 줄고 “자본”으로 가는 몫이 늘어난 데서 알 수 있듯이 경제 전체에서 착취율이 증대한 것이다. 모슬리는 “잉여가치율이 1975년 1.71퍼센트에서 1987년 2.22퍼센트”로 증가했다는 것을 보여 줬다. ²⁸

그러나 노동자들에 대한 투자의 비율(“자본의 유기적 구성”)이 증가하는 추세가 적어도 1990년대 중반까지는 둔화했다는 요인도 있다. 대략 1980년 이후 체제에 중요한 변화가 일어났다. 1930년대 이후 처음으로 위기 때 대규모 파산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이다.

제2차세계대전부터 1970년대까지 파산은 뉴스에서 주요 화제가 아니었다. 철도 회사를 예외로 치면, 미국에서 주목할 만한 기업 파산은 많지 않았다. 1970년대에 유명한 기업 파산은 1970년의 펜 중앙운송회사_{Penn Central Transportation Corporation}와 1975년의 W T 그랜트 컴퍼니_{W T Grant Company} 두 건이었다.

그러나

1980년대와 1990년대 초는 모든 유형의 파산 신청이 기록적으로 늘어났다. 많은 유명 기업들 — 링템코보트_LTV, 이스턴항공_{Eastern Airlines}, 텍사코_Texaco, 컨티넨탈항공_{Continental Airlines}, 얼라이드백화점_{Allied Stores}, 페더레이티드백화점_{Federated Department Stores}, 그레이하운드_Greyhound, R H 메이시앤드컴퍼니_{R H Macy}, 팬아메리칸월드항공_{Pan Am} … 맥스웰커뮤니케이션_{Maxwell Communication}, 올림피아앤요크_{Olympia & York} — 이 파산 신청을 했다. ²⁹

2001~02년의 경제 위기 동안에 이런 일이 더 큰 규모로 반복됐다. 예를 들어, 엔론의 파산은 스티글리츠가 썼듯이 “월드콤이 파산하기 전까지는 가장 큰 기업 파산”이었다. ³⁰

미국에서만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은 아니다. 맥스웰엠파이어_{Maxwell Empire}와 올림피아앤요크 같은 기업들의 파산에서 드러나듯이 1990년대 초 영국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났다. 그리고 비록 영국이 2001~02년에 전면적인 경기 후퇴를 피할 수 있었지만, 갓 설립된 ‘닷컴’ 회사들과 첨단 기술 기업들이 대거 파산했을 뿐 아니라 주요 기업 두 개, 마르코니/제너럴일렉트릭컴퍼니_Marconi/GEC와 로버_Rover가 파산했다. 똑같은 현상이 유럽 대륙에서도 두드러지기 시작했다. 옛 동독의 대기업들이 대부분 파산하거나 서독 기업에 헐값 매각됐다. ³¹ 그리고 1997~98년의 위기 때는 아시아에서도 마찬가지 현상이 나타났다. 이러한 상황은 국가들의 파산 — 특히 국내총생산이 한때 미국의 3분의 1에서 심지어 절반에 이르렀던 러시아 — 에서 극에 달했다. 좌파들은 대부분 이 국가들이 “사회주의”였다는 혼란스런 생각에 빠져 있었다. 이런 혼란스런 생각 때문에 많은 논평가들은 이 국가들이 붕괴한 이유가 국제 경쟁에서 살아남는 데 드는 비용을 감당할 만큼 이윤율이 충분히 높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 없었다. ³² 또한 이 엄청난 양의 자본 파괴가 세계 체제에 미칠 영향도 분석할 수 없었다. ³³

이 기간에 일어난 일은 “위기를 통한 구조조정”이 국제 수준에서 거듭되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것은 살아남은 자본에 도움이 되도록, 수익성이 떨어지는 자본을 제거하는 옛 메커니즘의 제한적인 반복이었을 뿐이다. 국가가 매우 큰 기업들을 떠받치거나 은행에 압력을 가해 그렇게 하도록 개입하는 경우가 여전히 많았다. 미국에서 1979~80년에 크라이슬러가 거의 파산 직전까지 갔을 때, ³⁴ 1980년대 말에 저축대부조합(사실상 미국의 건설 회사들)이 위기에 빠졌을 때, 1998년에 거대 파생상품 투기 회사인 롱텀캐피틀매니지먼트_LTCM가 파산했을 때 이런 일이 있어났다. 그때마다 경제적·사회적·정치적 불안정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경제 위기를 통해 수익성 없는 자본들이 체제에서 제거되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올란도 카피타 리바에 따르면, 미국에서 “국가가 구조조정을 … 지원했다. 1970년에 공공투자는 민간투자의 겨우 10퍼센트에 불과했다. [그 후] 공공투자는 1990년에 24퍼센트로 늘었고, 그 때부터 줄곧 1970년 수준의 갑절을 유지했다.” ³⁵

공식적으로는 신자유주의의 미사여구를 사용했지만, 실제 정부 정책에서는 국가자본주의의 요소가 강력히 지속됐다. 미국만 그랬던 것이 아니다.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에서 일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나라의 정부들은 국가 금융 체제 전반을 손상시킬 수 있는 은행 붕괴를 막기 위해 달려들었다. 설사 최후 수단으로 국유화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 말이다. ³⁶ 통일 후 독일 정부는 옛 동독 지역에 막대한 돈을 쏟아부었다. 그러지 않았다면 옛 서독 기업들이 동독에서 새로 인수한 자회사들이 이익을 낼 수 없었을 것이다. 그리고 세계의 금융 기관들은 잇따른 외채 위기 대응책으로 서방의 대형 은행들이 파산하지 않도록 보호하는 계획들을 내놓았다. 때때로, 예를 들어 〈이코노미스트〉가 이러한 정책 때문에 체제의 활력을 완전히 회복시켜 줄 유일한 처방이 가로막힌다고 불평했지만 말이다.

비생산적 노동과 낭비

모슬리, 샤이크와 토낙, 사이먼 모훈은 모두 자본주의의 최근 발전의 또 다른 특징 — 이미 1970년대에 키드런이 강조한 — 을 지적했다. 그 특징이란 경제에서 “비생산적” 부문이 증대한다는 것이다.

주류 신고전파 경제학은 구매와 판매를 포함하는 모든 경제 활동을 “생산적인” 것으로 본다. 이런 생각은 시장에서 거래가 이뤄지는 방식에만 초점을 맞추는 협소함에서 비롯한다. 애덤 스미스, 데이비드 리카도처럼 마르크스도 이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 즉 자본주의 성장의 동역학을 밝히는 데 관심을 가졌다. 그래서 마르크스는 스미스가 발견한 “생산적” 노동과 “비생산적” 노동의 구분을 더 발전시켰다. 마르크스는 생산을 확대해 잉여가치를 창출하는 노동을 생산적 노동으로 봤다. 비생산적 노동은 생산을 확대하지 않고 이미 창출된 가치를 단지 분배·관리·소비하는 노동이다. 예를 들어, 개인이 고용한 하인, 경찰, 군인, 영업사원의 노동이 그렇다.

마르크스의 구분은 물질적 생산과 “서비스” 사이의 구분이 아니다. “서비스”로 분류되는 것들 중 일부는 세계의 부를 진정으로 늘린다. 따라서 일부 운송 노동자들처럼 재화를 생산지에서 소비지로 운송하는 일은 생산적이다. 영화배우의 연기도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주고 그래서 사람들의 생활수준을 개선시켜서 자본가들에게 이윤을 가져다주는 한은 생산적이다. 이와는 반대로, 단지 이미 생산된 것을 판매하기 위한 기능만 하는 광고에서 하는 연기는 비생산적이다.

마르크스의 구분법은 마르크스가 《자본론》을 썼을 때보다 교육과 의료 서비스 같은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해진 오늘날의 자본주의에 맞게 다시 정의돼야 한다. 오늘날의 마르크스주의자들은 대부분 사람들의 생산 능력을 향상시키는 교육(단지 아이들을 훈육하는 것이 아닌)이 적어도 간접적으로는 생산적 노동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키드런은 더 나아가, 자본의 추가 축적에 기여하는 것은 생산적이라고 주장했다. 생산수단 생산은 자본의 추가 축적에 기여한다. 그리고 노동자들과 그 가족들이 착취당하기에 적합하도록 건강을 유지해 주는 재화(즉, 그들의 “노동력”을 재생산하는 재화)의 생산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자본가 계급과 그 측근들에게 사치재를 공급하기만 하는 생산은 생산적이라고 할 수 없고, 무기 생산도 마찬가지로 비생산적이다. ³⁷

비생산적 노동을 정확히 어떻게 정의하든지 간에, 비생산적 노동은 오늘날의 자본주의에서 매우 중요하다. 프레드 모슬리의 계산을 보면, 미국에서 상업 부문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수는 1950년에서 1980년 사이에 8백90만 명에서 2천1백만 명으로 늘었고, 금융 부문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수는 1백90만 명에서 5백20만 명으로 늘어난 반면, 같은 기간에 생산적 노동인구는 2천8백 만 명에서 겨우 4천30만 명으로 증가했다. ³⁸ 샤이크와 토낙은 미국에서 총노동 중 생산적 노동이 차지하는 비율이 1948년에서 1989년 사이에 57퍼센트에서 36퍼센트로 하락했다고 계산했다. ³⁹ 사이먼 모훈은 미국에서 “물질적 부가가치”에서 “비생산적” 임금·봉급이 차지하는 비율이 1964년 35퍼센트에서 2000년 50퍼센트로 증가했다고 계산했다. ⁴⁰ 키드런은 폭넓은 정의를 사용해 “자본의 관점에서 볼 때 1970년대에 미국인들이 실제로 한 노동의 5분의 3은 낭비된 것이었다”고 계산했다. ⁴¹

모슬리, 샤이크와 토낙, 키드런(그가 나중에 발표한 글들에서)의 ⁴² 견해는 분명했다. 비생산적 노동에 대한 지출 부담은 잉여가치와 이윤율의 배출구 노릇을 한다. ⁴³ 모슬리, 샤이크와 토낙은 “생산적” 부문의 이윤율(“마르크스가 말한 이윤율”)을 계산했고, 그 결과를 기업들과 미국 정부 산하 전국연금관리기구_NIPA가 제시한 경제 전체의 이윤율 수치들과 비교했다. ⁴⁴ 샤이크와 토낙은 다음과 같이 계산했다. 1948년부터 1989년까지 “마르크스가 말한 이윤율은 거의 3분의 1쯤 하락했다. … NIPA가 제시한 평균 비율은 48퍼센트 이상 하락했고, 기업의 경우에는 가장 크게 하락해서 57퍼센트 이상 하락했다. 이러한 급락은 생산적 활동에 대한 비생산적 활동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⁴⁵ 모슬리는 “전후 미국 경제는 1970년대 말까지 전통적 이윤율이 마르크스 비율보다 훨씬 더 하락했다”고 결론지었다. 전통적 이윤율은 40퍼센트, 마르크스가 말한 이윤율은 15~20퍼센트 하락했다는 것이다. 모슬리는 1990년대에 이윤율이 완전히 회복되지 못한 데는 비생산적 노동의 증가가 주요하게 작용했다고 주장한다.

왜 이렇게 비생산적 지출이 증가했는가? 그러지 않았다면 더 높았을 이윤율을 억제하는 수준으로까지 말이다. 여러 요인들이 결합돼 있는데, 각각의 요인 자체가 낮은 이윤율에 대한 대응(이고 위기를 저지하려는 기업들과 각국 정부의 노력)이다.

· 자본은 비생산적 방식으로 시장을 보호하고 확대하려는 노력에 자원을 더 많이 쏟아붓는다.

· 자본가들이 화폐 시장, 금융 투기, 헤지펀드 등에 도박하듯이 투자해서 쉽게 이윤을 얻으려고 함에 따라 투기성 투자 물결이 일어난다.

· 하급 직무 종사자들에게 더 많은 압력을 가하려는 노력 때문에 경영 위계가 증가한다. 이것은 오늘날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모두에서 전형적인 특징이다.

· 생산적으로 고용될 수 없는 사람들에게 지급되는 최소한의 복지 급여와 “보안” 관련 지출을 통해 체제가 사회 평화[계급투쟁의 최소화 ─ 편집자]를 유지하는 데 드는 비용이 늘어난다.

· 국가는 자국 자본들이 직면한 문제를 처리하기 위한 방편으로 군사적 모험을 추구한다.

모순된 효과들

악순환이 존재하는데, 이윤율 하락에 대한 개별 기업과 국가의 대응이 생산적 축적에 사용할 수 있는 자원을 더 줄이는 효과를 내는 것이다. ⁴⁶

그러나 비생산적 지출의 효과가 이윤율을 낮추기만 하는 것은 아니다. 자본의 유기적 구성 상승 압력도 낮출 수 있다. 마이클 키드런은 이러한 통찰을 이용해서 제2차세계대전 종전 후 수십 년 동안 막대한 군비 지출이 체제에 미친 “긍정적” 효과를 설명했다. 그는 지배계급과 그 측근들의 사치재 소비와 마찬가지로 군비 지출도 체제를 운영하는 자들에게 적어도 한동안은 의도치 않은 유용한 효과를 낸다고 봤다.

그는 “낭비되는” 노동은 자본집약적 축적을 향한 압력을 증대시키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낭비되지 않았다면 노동자 대비 생산수단의 비율을 상승시켰을 가치가 체제 밖으로 빠져나가기 때문이다. 축적은 전보다 느려지지만 꾸준한 속도로 계속 진행된다. 마치 이솝 우화에서 토끼와 경주하는 거북이처럼 말이다. 이윤율은 낭비적 지출 때문에 압박을 받지만, 자본-노동 비율이 급격히 상승해서 이윤율이 급락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이러한 설명은 전후 초기 상황과 부합하는 듯하다. 미국 국민총생산의 약 13퍼센트를 차지하는 군비 지출(간접 지출까지 합하면 아마 15퍼센트쯤 될 것이다)은 잉여가치를 추가적인 축적에서 빼내 다른 곳으로 돌리는 주요 수단이었다. 군비 지출은 또, 미국의 세계 패권에 도움이 되고(소련과 대결하는 것뿐 아니라 유럽 자본가 계급을 미국 편에 결속시키는 데도), 미국 경제의 중요한 생산적 부문 일부에 시장을 확보해 준다는 점에서, 미국 지배계급이 이득을 얻고자 지출한 것이기도 하다. 이러한 의미에서 자본가들은 군비를 다른 사치재 소비와 마찬가지로 자신들에게 이익이 되는 것으로 여길 수 있었다. 이 점에서 가난한 사람들의 생활조건을 개선하는 “비생산적” 지출과는 매우 다른 것이었다. 그리고 군비 지출 때문에 축적률이 낮아졌다고 하더라도, 재앙적인 일은 아니었다. 왜냐하면 불황과 전쟁을 통한 자본 구조조정으로 축적이 이미 1930년대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으로 높아진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국내에서는 모든 기업들의 조건이 똑같이 불리했기 때문에 시장 경쟁에서 다른 기업들에게 패배할 일이 없었다. 국제적으로는, 전후 초기에 미국과 상당한 수준의 경제적 경쟁을 벌였던 다른 나라들(영국·프랑스 같은 옛 제국주의 열강)이 상대적으로 높은 군비 지출을 부담하느라 어려움을 겪었다.

오늘날은 상황이 매우 다르다. 1960년대 초 이후로 주요 경제적 경쟁국들이 다시 나타나자 미국이 국민총생산 중 군비에 쏟는 몫을 줄여야 한다는 강력한 압력이 형성됐다. 1960년대 중반의 베트남전 기간과 1980년대의 “제2차 냉전” 기간에 군비 지출 증대는 미국 경제를 잠시 부양했을 뿐 나중에 엄청난 문제를 드러냈다. 조지 부시가 대통령으로 있는 동안 군비 지출이 국민총생산의 3.9퍼센트에서 4.7퍼센트(순기업 투자의 약 3분의 1에 달하는)로 상승해 미국의 재정 적자와 무역 적자가 더욱 악화했다.

이 모든 형태의 “낭비”가 체제 전체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는 50년 전보다 훨씬 못하다. 낭비적 지출은 여전히 자본의 유기적 구성 증대에 따른 이윤율 저하 압력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분명히, 자본의 유기적 구성은 잉여가치가 모두 축적에 투입되는 경우보다는 천천히 상승할 것이다.

그러나 이런 낭비적 지출 때문에 선진 자본주의 국가들은 생산적 축적의 둔화와 장기 성장률 둔화라는 대가를 치렀다. 그래서 자본과 국가는 노동자, 노령자, 실업자, 장기요양자에게 지급하는 급여를 삭감해서 이윤율을 끌어올리려는 “신자유주의적” 시도를 반복했다. 이러한 시도에는 시장 메커니즘에 의존해서 교육과 의료 비용을 줄이려는 노력, 제3세계 국가들에게 제 살을 깎아서 외채를 갚으라고 강요하기,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원료[석유]를 두 번째로 많이 가진 나라를 지배하기 위한 미국의 군사적 모험이 포함된다.

현 상황을 영속적 위기로 보는 것은 틀린 것이다. ⁴⁷ 그보다는 거듭되는 경제 위기의 하나로 봐야 맞다. 1980년대(특히 일본)와 1990년대(미국)의 경제 회복은 “반짝 경기” 이상이었다. 과거에 수익성이 낮았다고 해서 자본가들이 미래에는 엄청난 이윤을 벌어들일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거니와, 전 세계에서 잉여가치를 뽑아내 미래의 이윤을 노린 사업에 뛰어들지 않는 것이 아니다. 그런 사업의 다수는 부동산, 상품시장, 주가 등의 거품처럼 완전히 비생산적 분야의 투기성 도박이다. 그러나 자본가들은 잠재적으로 생산적인 부문에 자원을 투입해서 이윤을 벌어들이려는 생각도 할 수 있고, 그래서 몇 년 간 지속되는 급속한 호황을 만들어낼 수 있다. 미국에서 투자는 1991~99년에 갑절로 늘었다. ⁴⁸ 거품이 터졌을 때, 광섬유 통신망 같은 실물 부문의 막대한 투자가 결코 수익을 낼 수 없을 거라는 점이 드러났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1조 달러짜리 불장난”이었다고 썼다. ⁴⁹

실제로 당시는 이윤율이 어느 정도 회복된 때였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투기적 이윤을 기대하는 “이상 과열”이 사라지지는 않았다. 사실상 모든 주요 기업들이 투기적 이득을 얻으려고 일부러 이윤을 부풀렸다. 그래서 기업이 발표한 이윤은 실제 이윤보다 약 50퍼센트가 높았다. ⁵⁰

지금 미국에서(아마 영국에서도) 당시와 유사한 상황에 가까워지는 듯한 징후가 많다. 미국의 투자는 지난 경기후퇴 동안 하락했다가 지금은 1990년대 말 수준으로 회복했다. ⁵¹ 그러나 미국의 회복은 막대한 재정 적자, 해외에서 빌려오는 자금의 유입으로 지탱하는 국제수지 적자, “미국 국내총생산에서 임금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49퍼센트에서 46퍼센트로 하락함”에 따라 생계비를 충당하기 위한 가계 대출에 의존했다. ⁵² 이것이 헤지펀드, 파생상품 시장, 주택 거품, 거대 기업들을 인수하기 위한 사모펀드의 막대한 차입(1980년대 말의 대형 인수·합병 물결에서 “문 앞의 야만인들” ⁵³ 의 정크본드 ⁵⁴ 발행을 상기시키는) 같은 투기성 사업이 분출하는 배경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업 이윤은 계속 부풀려지다가 갑자기 현실과 단절될 것이고, 모든 일이 매우 잘 풀리는 것처럼 보이다가 별안간 상황이 나빠지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날 것이다. 그리고 미국이 감기에 걸리면 영국은 독감에 걸릴 가능성이 농후하다.

영국의 이윤율은 당장은 높은 듯하다. 어떤 계산을 보면, 영국에서 2006년 4사분기에 모든 비금융 민간기업의 이윤율은 15.5퍼센트였는데, 이것은 1969년 이래 가장 높은 수치다. 신노동당 집권 기간에 국내총생산에서 이윤이 차지하는 비중이 거의 27퍼센트에 달하는 기록적인 수치에 도달했다. ⁵⁵ 그러나 평균 이윤율로 표현된 이 수치는 현재 북해 유전과 가스에서 얻는 높은 이윤 수준에 의해 부풀려졌을 것이다. 그리고 영국 기업들이 계산한 이윤은 영국 내에서 창출된 이윤과 같지 않다. 영국의 대기업들은 경제 규모가 큰 다른 선진 자본주의 나라들보다 해외 활동에 더 많이 의존하기 때문이다. “서비스 부문”의 수익성은 높다. 그러나 많이 쇠퇴했지만 여전히 중요한 산업 부문의 이윤율은 1998년 15퍼센트에서 지금은 약 10퍼센트로 하락했다. 1970년대, 1980년대, 1990년대에도 결국은 호시절이 끝났듯이 지금도 곧 그럴 것이라고 두려워하는 자본주의 찬양론자들이 미국에 많다.

엄청난 생산적 투자가 일어나고 있는 세계 체제의 일부 — 중국 — 에 대한 의심도 존재한다. 일부 논평가들은 중국이 세계 체제 전체를 구해 줄 것이라고 생각한다. 중국 자본은 훨씬 더 많은 잉여가치를 재투자할 수 있었다. 이는 국민총생산의 40퍼센트 이상으로 미국, 유럽, 심지어 일본보다 더 높다. 중국은 노동자들을 더 많이 착취할 수 있었다. 그리고 지금까지 선진 자본주의 나라들의 특징인 비생산적 지출 수준 때문에 [축적이] 방해받지도 않았다.(비록 쇼핑몰, 호텔, 고층빌딩의 확산이 지금 부동산 호황의 특징이지만 말이다.) 이 모든 요인 덕분에 중국은 많은 상품 수출 시장에서 선진 자본주의 나라들의 주요 경쟁자로 떠오를 수 있었다. 그러나 중국의 매우 높은 투자 수준은 이미 이윤율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마르크스주의 범주들을 중국 경제에 적용한 최근 계산을 보면, 중국의 이윤율이 1984년 40퍼센트에서 2002년 32퍼센트로 하락한다. 반면, 자본의 유기적 구성은 50퍼센트 증가했다. ⁵⁶ 서구의 몇몇 연구자들은 중국 대기업들의 일부는 이윤율이 매우 낮지만, 이 기업들을 성장시키기 위해 거대 국영은행들이 받는 압력 때문에 낮은 이윤율이 감춰졌다고 확신한다. ⁵⁷

미래를 억측하기는 쉽지만, 소용없는 일이다. 체제의 대략적 개괄은 가능하지만, 몇 달, 심지어 몇 년 후에 어떻게 현실화할지를 결정하는 무수한 개별 요인들의 작용을 확실히 알 수는 없다. 중요한 것은 체제가 살아남을 수 있었던 — 심지어 지난 30년 동안 가끔은 꽤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던 — 이유는 위기의 반복, 노동조건에 대한 압력 강화, 잠재적으로 투자 가능한 가치의 엄청난 낭비 때문이었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다. 체제는 “황금기”로 돌아갈 수 없었고,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체제는 영속적 위기에 빠진 것은 아닐지라도 탈출할 수 없는 반복되는 위기 국면에 놓여 있다. 그리고 이 위기는 반드시 경제적 위기일 뿐 아니라 정치적·사회적 위기이기도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