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호 (33호 2020년 3~4월호)

지난 호

특집 1:민주주의의 성격을 묻는다

국유화, 노동자 통제, 노동자 관리

‘국제사회주의자들’ 전국위원회 정책선언문(1974년 10월) 91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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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International Socialists National Committee Policy, Nationalisation, Workers’ Control and Workers’ Management, International Socialism (1st series) 73(December 1974).

번역: 김준효

우리 강령(‘우리의 입장’)에 ‘노동자 통제로 무상 국유화’라는 항목이 있다.

특정 상황에서 이 요구는 중요한 선동적 요구일 수도 있고 선전적 요구일 수도 있다. 예컨대 기업이 줄줄이 도산하는 상황에서는 선동적 요구일 수 있고, 노동당이 (조선, 항공 등에 대해) 제안하는 국유화 비슷한 조처에 관해 논의할 때는 선전적 요구일 수 있다.

두 경우 모두 국유화를 무상으로 하라는 요구는 각별한 의미가 있다. 국유화 대가로 보상을 지급하는 것은 이미 파산했거나 국가 보조금으로 연명하던 기업주들에게 공짜 선물을 주는 것이라는 사실을 강조해야 한다. 이런 주장은 다른 모든 생산수단에 대해서도 그 소유권을 인정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으로 일반화될 수 있다.(부를 생산하는 것은 결국 노동자이기 때문이다.)

국유화는 국가자본주의적 조처지 사회주의적 조처가 아니다. 국유화의 주체가 자본주의 국가인 한 이 말은 언제나 진실일 것이다. (석탄, 철도 등) 많은 사례에서 국유화는 자본가계급 전체의 경제적 이익을 위한 것이다. 그러나 경제적 이해관계와 정치적 이해관계 사이에서 갈등이 흔하게 일어난다.(특정 자본가들의 부문적 이해관계에서 비롯한 갈등은 말할 것도 없다.) 오늘날 사실상 모든 자본가계급이 국유화 조처에 반대한다. 왜냐하면 특히 파산 위기에 직면한 기업의 노동자들이 국유화 조처를 보며 더 많은 것을 요구할 자신감을 얻어 구조조정과 정리해고 시도가 방해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국유화 조처를 무조건, 그러나 비판적으로(무상으로 해야 하고 노동자 통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지지한다. 즉, 우리의 요구가 완전히 관철되지 않더라도 지지를 철회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동시에 우리는 국유 산업 일부를 분리 매각하거나 민영화하려는 모든 정책을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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