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주의 생산의 실패: 앤드루 클리먼의 최근 논의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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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9년 세계경제 위기에 대해 이미 엄청난 분량의 연구가 이루어졌으며 현재도 많은 논저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이는 마르크스주의 경제학을 비롯한 비주류 경제학 영역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이 글에서는 2007~09년 세계경제 위기를 다룬 출간된 마르크스주의 경제학자들의 논저 중 앤드루 클리먼_{Andrew Kliman}의 최근작, 《자본주의 생산의 실패: 대불황의 배후 원인》 ¹ 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관련 쟁점을 검토하려 한다. ²

클리먼은 이 책에서 2007~09년 세계경제 위기 ³ 의 본질을, 책 제목처럼, “자본주의 생산의 실패”라고 요약한다. 하지만 이 책의 분석 대상은 실은 미국 경제에 한정돼 있다. 클리먼에 따르면, 그 까닭은 이번 세계경제 위기의 진앙지가 미국이기 때문이며, 또 이 책의 주요 목표인 이윤율의 추이의 정확한 분석을 가능하게 할 정도로 통계자료가 잘 정비된 나라는 아직 미국뿐이기 때문이다. 클리먼은 이 책에서 이번 미국 경제의 위기는 1970년대 이후의 자본주의 가치생산 체제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데서부터 비롯했다고 주장한다. 클리먼에 따르면, 미국 경제는 2007년 위기 발발 직전까지도 1970년대 시작된 장기 불황에서 결코 완전하게 회복하지 못했는데, 이와 같은 자본주의 생산의 고질적인 쇠약 상태로부터 이번 위기가 발발했으며, 그 배후에는 이윤율의 장기적 저하 경향이 작동하고 있었다. 따라서 클리먼의 위기론은 한마디로 이윤율 저하 위기론이라고 할 수 있다. 이윤율 저하 위기론은 마르크스 자신의 공황론에서 핵심이었음에도 과소소비설과 불비례설의 절충이 특징인 제2인터내셔널과 스탈린주의 공황론에서는 주변화됐다가, ⁴ 1970년대 초 공황의 도래와 함께 재조명되기 시작했고, 1998년 브레너_{R Brenner}에 의해 처음으로 본격적으로 체계화된 바 있다. ⁵ 이윤율 저하 위기론은 그 후 하먼_{C Harman}, 캘리니코스_{A Callinicos}, 추나라_{J Choonara} 등 국제사회주의 경향의 논자들 ⁶ 이나, 클리먼이나 카르케디_{G Carchedi}, 프리먼_{A Freeman}처럼 ‘시점간 단일체계 해석_{TSSI, Temporal Single System Interpretation}’을 지지하는 논자들 ⁷ 에 의해 지지·수용됐다. 클리먼의 이 신작은 브레너(1998; 2006; 2009)처럼 일차 통계자료에 대한 엄밀한 분석 자료를 동원해 이윤율 저하가 2007~09년 미국 경제 위기의 원인임을 증명했으며, 나아가 제조업 부문에서 국제적 경쟁의 격화로 인한 가격 하락 압력이 이윤율 저하의 원인이라고 보는 브레너와 달리 마르크스가 말한 자본의 유기적 구성의 고도화로부터 이윤율 저하가 비롯했음을 실증했다는 점에서 마르크스주의 이윤율 저하 위기론에 중요한 공헌을 했다고 할 수 있다. 나아가 클리먼은 이 책에서 금융화나 과소소비를 이번 위기의 원인으로 간주하는 다수 좌파 경제학자들의 주장을 독자적인 실증 분석에 근거하여 논박하고 있으며, 또 이윤율 계산 시 분모에 들어가는 고정자본 스톡의 가치를 통상적 방식처럼 현재 비용_{current cost}으로 평가할 것이 아니라 역사적 비용_{historical cost}으로 평가해야 한다는 등 새롭고 중요한 쟁점들을 많이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