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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문재인 정부에서도 불공정성은 여전한가?

마르크스주의 관점에서 본 청년 문제와 공정성

MARX21

  1. 대학알리미
  2. ‘6월 대출 및 연체 현황 분석’, 나라살림연구소, 2020.
  3. ‘일자리 정책 관련 국민 여론조사 보고서’, 문화체육관광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정책이 더 많은, 더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데 ‘효과가 있을 것이다’(매우+어느 정도)라는 응답자의 비율은 전체 평균 56.0%이며 만19-29세는 61.1%로 전 연령대 중 가장 높았다.
    ‘비정규직 차별 금지 및 처우 개선’ 정책이 더 많은, 더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데 ‘효과가 있을 것이다’(매우+어느 정도)라는 응답자의 비율은 전체 평균 65.6%이며 만19-29세는 64.8%였다.
  4. 양효영, ‘계속되는 ‘인국공 직접고용’ 논란: 문재인 개혁의 기만성을 보여 준다’, 〈노동자 연대〉, 332호.
  5. 최필선·민인식, ‘부모의 교육과 소득 수준이 세대 간 이동성과 기회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 2015.
  6. 김하영, 《오늘날 한국 노동계급》, 21쪽.
  7. 크리스 하먼, 《민중의 세계사》, 204쪽.
  8. 칼 마르크스, 제2편 6장 ‘노동력의 구매와 판매’, 《자본론》1 (상)
  9. 칼 마르크스, 제7편 25장 ‘상대적 과잉인구 또는 산업예비군이 점점 더 생김’, 《자본론》1 (하)
  10. 양효영, ‘세대론과 세습론은 청년이 겪는 불평등을 설명할 수 있을까?’, 〈노동자 연대〉, 315호.
  11. 갤럽조사에 따르면 2020년 5~8월 전체 무당파층은 약 20퍼센트대에 머물렀지만, 20대 남성과 여성 무당파층은 훨씬 높았다.(20대 남/여 무당파층: 5월 40퍼센트/30퍼센트, 6월 45퍼센트/36퍼센트, 7월 44퍼센트/37퍼센트, 8월 43퍼센트/40퍼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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