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지금의 이슈들

이윤 지상주의의 심각한 폐해를 보여 주는 ─ 중국의 환경 문제

이정구 21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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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중국중앙텔레비전CCTV의 기자 출신인 차이징柴靜이 사비私費를 털어 만든 다큐멘타리 “돔 아래서”Under the Dome1가 중국 사회를 뒤흔들었다. 이 다큐멘타리가 중국의 대기오염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잘 보여 줬기 때문이다. 그 동안 중국에서는 화학공장이 오염 물질을 배출해 강물이 핏빛이 돼도, 사막화로 인해 경작할 수 없는 토지가 늘어나도, 초미세먼지 때문에 신생아가 폐암에 걸려도 우연적으로 벌어진 일인 듯 넘어가거나 아니면 경제 발전을 위해 감내해야 할 일로 여기곤 했다. 공업화, 토지 개발, 댐 건설, 경제 발전 등을 위해 환경 문제는 잠시 뒷전으로 미뤄놓아도 되는 듯했다.

하지만 이제 중국 지배계급은 체제의 원활한 작동을 위해서도 환경 문제를 더는 미뤄둘 수 없다고 생각한다. 2008년 베이징 올림픽 때 전 세계의 마라토너들이 베이징의 대기질大氣質이 너무 좋지 않아 올림픽 참가 거부를 선언한 적이 있었다. 중국 지배자들은 올림픽을 중국 굴기의 본보기로 삼고자 했기 때문에 공기를 청정하게 만들기 위해 베이징 인근의 화학공장을 몇 개월 동안 가동을 중단해야 했다. 중국 사회의 발전상을 세계 만방에 보여 주고자 했던 지도자의 위신과 명예를 위한 대가였다. 일회성 비용이라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중국 사회는 환경 문제 때문에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가고 있다. 미세먼지로 인해 호흡기 질환을 겪는 환자들이 더 많이 생긴다면, 댐 건설로 수몰 지역을 이주시켜야 한다면, 오염 물질 배출로 식수나 농업용수가 줄어들었다면, 환경오염 때문에 더 많은 질병이 생긴다면, 이것들은 모두 사회가 지불해야 할 공비空費인 셈이다. 즉, 국유기업이든 사영기업이든 개별적으로는 환경 훼손에 따른 비용을 누군가에게 떠넘길 수는 있겠지만 결국 사회 전체적으로는 그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2001년 세계은행이 연구한 바에 따르면, 중국의 대기 및 수질 오염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매년 540억 달러로 중국 전체 국내총생산GDP의 8퍼센트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중국사회과학원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2003년 중국의 환경오염과 생태 파괴로 인한 손실액이 중국 GDP의 15퍼센트에 이르고 2004년 환경오염 사고로 인한 직접적인 경제적 손실액이 5.5억 위안에 이른다.2

이미 이전부터 중국 사회는 자연을 맹목적으로 약탈하는 것에서 생긴 부작용이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다. 그 때문에 이런 환경 문제들을 간단하게 무시할 수만은 없게 됐다. 그럼에도 이윤을 우선하는 중국 사회의 우선순위 때문에 환경 문제의 진정한 해결은 요원한 상황이다.

이 글은 중국의 환경 문제들의 실태를 살펴본 다음 중국 사회의 운영 원리와 환경문제를 연결시켜 다루고자 한다. 그리고 중국의 환경 문제가 많은 인구 때문이라는 주장을 비판적으로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환경 문제에 대한 대안은 중국 사회의 변화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는 점과 환경이 특정 국가에만 해당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국제주의적 대안이 필요하다는 점을 주장할 것이다. 이 글은 주로 중국 지배자들과 그들이 운영하는 체제를 겨냥하고 있다. 그러나 그렇다고 환경 위기를 야기하는 책임이 중국 지배자들에게만 있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미국을 위시한 제국주의 열강들은 전 세계의 자연자원을 가장 많이 약탈하면서 환경 재앙을 전 세계 대중에게 안겨 줬기 때문이다.3

환경 위기의 실태

대기오염

2015년 중국 환경보호부4는 전반적인 생태환경 개선 목표치를 담은 ‘제13차 5개년 생태환경보호 규획’(이하 ‘규획’)을 발표했는데, 여기서도 대기, 수질, 토양오염이 심각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전국에서 이산화황 등 오염물질 배출량은 여전히 2000만 톤 가량으로 환경 수용능력의 상한선을 초과했고, 전체 도시 가운데 78.4퍼센트가 대기질 기준 미달이다. 세계보건기구WHO의 보고서를 봐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오염된 도시 10개 중 7개가 중국에 있다.5

2015년 미국 버클리캘리포니아주립대UC버클리 연구팀의 조사에 따르면, 중국에서는 심각한 대기오염에 따른 심장과 폐질환, 발작 등으로 매년 160만 명이 일찍 사망한다. 그리고 중국 인구의 38퍼센트가 미국 환경보호청EPA 기준으로 ‘건강하지 않음’ 수준의 대기를 마시는 것으로 나타났다.6

중국의학과학원 산하 암 연구소의 첸완칭 박사 연구팀에 따르면, 중국에서 새로 암 진단을 받는 사람이 매일 1만 2000명이고, 매일 7500명이 암으로 목숨을 잃는다고 한다. 그런데 이 연구진이 암 발생 원인 중 하나로 지목한 것은 “세계에서 가장 심각한 대기오염과 석탄 연료에 의한 실내 공기 오염”이다.

중국의 대기오염은 경제 성장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장경수·여준호가 1965년부터 2012년까지 중국의 경제 성장과 화석연료(석유, 가스, 석탄) 사용량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1퍼센트의 유의수준에서 상관계수 값이 0.989로 강한 상관관계가 있음이 드러났다. 그리고 중국의 GDP가 증대할수록 미세먼지 농도도 더 심각해진다는 사실을 보여 줬다.7 경제가 성장하고 제조업이 발전하면 공장도 많아질 것이고 에너지원으로 화석연료를 많이 사용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기업들이 이윤 때문에 오염물질 저감장치를 달지 않거나 달더라도 가동하지 않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졌다. 그래서 중국 GDP가 증대하면서 미세먼지 문제가 심각해지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일 것이다.

중국은 채굴 가능한 에너지 자원 중 70퍼센트 이상이 석탄이다. 석유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가능한 석탄을 많이 사용한다. 중국의 농촌 지역에서는 겨울 난방으로 여전히 석탄을 많이 사용하고 있으며, 양쯔강 이북 지역에 대한 중앙 난방 에너지원도 여전히 석탄이 많다. 개별 가정에서 난방을 위해 석탄을 사용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요소는 석탄을 가공해 메탄올을 만든 다음 에틸렌이나 프로필렌 등 기초유분을 얻는 석탄화학CTO 공법이 성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런데 이 공법은 많은 물을 사용하고 또 부산물로 온실가스인 이산화탄소를 많이 발생시킨다.

그런데 석탄이 아닌 석유나 천연가스를 에너지원으로 사용한다 할지라도 많은 석유화학 공장들은 미세먼지의 주요 원인물질을 배출한다. 2015년 김유미 등은 중국의 베이징, 텐진, 스좌좡, 청더, 그리고 상하이 등 주요 도시의 초미세먼지 오염원 기여도를 조사한 결과 산업 배출원, 차량 배출, 화석연료 연소 등이 주요 원인임을 지적했다. 텐진에서는 겨울철 석탄 연소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베이징에서는 석탄 사용은 감소했지만 차량이 급격하게 증가해 주요인을 차지했다. 이 외에도 베이징은 인근의 공업단지에서 이동해 오는 오염원이 2차 합성을 통해 초미세먼지를 형성하고 있었다. 계절적 특징이 있긴 했지만 중국의 주요 도시들에서 형성되는 초미세먼지는 발전소와 공장 가동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 차량 매연 등이 주요한 요인이었다.8

중국 정부가 석탄을 석유나 천연가스 또는 전기로 대체하도록 하고 전기차를 적극적으로 권장하더라도 결국 결국 에너지원을 소모시킬 때 이산화황이나 이산화탄소 같은 물질을 배출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2004년 중국은 자동차 생산 및 판매에서 세계 4위를 기록했지만 지금은 부동의 1위다. 그리고 많은 중소도시들(2선 이하 도시들)이 생겨나면서 자동차도 늘어났다. 중국 정부는 보조금을 통해 전기차 생산을 장려하고 있지만 이 정책이 환경 측면에서 유익한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전기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결국 화석연료나 핵연료를 사용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다면 수력발전소를 건설하는 대가로 환경파괴를 감수해야 한다. 전기차가 에너지 효율 측면에서 유익할지도 미지수다. 자동차가 휘발유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보다는 휘발유로 전기를 생산하고 그 전기를 배터리에 충전하여 사용하면 에너지 보존에서 손실이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자동차 매연을 줄이는 효과적인 방법은 매연이 거의 나오지 않게 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배기가스 저감장치를 모든 차량에 의무적으로 장착하도록 하며 노후 차량을 과감히 폐차시키는 것이다. 이럴 경우 자동차 가격 상승과 노후 차량 폐차 등으로 인해 비용이 발생하는데, 자동차 생산자들이 이런 비용을 부담하려 하지 않으려 할 뿐 아니라 사회 전반적으로 비용이 많이 든다.

중국 정부는 도시의 대기질 악화에 대한 대책으로 대도시 차량 등록 제한이나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 지급 같은 방식을 사용하고 있지만 이는 미봉책에 불과하다. 중국이 세계의 공장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많은 석유화학 및 각종 제조업 공장들이 있는데, 이들이 뿜어 내는 매연들을 단속하지 않는다면 결코 미세먼지를 줄일 수 없을 것이다.

수질 오염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극심한 물 부족을 겪고 있다. 중국은 양쯔강 북부의 건조한 지역과 그 남쪽의 습한 지역으로 나뉜다. 북부는 인구가 5억 5000만 명이며 중국 전체 농경지 중 3분의 2와 수량의 5분의 1을 차지하고 있다. 이에 비해 남쪽은 인구가 7억 명이며 중국 전체의 농경지 중 3분의 1과 수량의 5분의 4를 차지하고 있다.

중국 문명의 요람이라 할 수 있는 황허黃河가 1972년 사상 처음으로 바닥을 드러내면서 물 부족의 심각성이 처음 알려졌다. 그 뒤 심각한 가뭄이 든 1997년에도 황허는 연중 226일 동안 맨바닥을 드러냈다. 강물의 고갈은 중하류지역 주민들의 일상생활과 생산에 큰 타격을 줬고, 지역 생태계를 더욱 악화시켰다. 주로 농업지역인 상류지역 성들과 산업화된 해안지역 성들 사이에 수자원을 놓고 치열한 갈등이 벌어졌다.9 현재 중국의 660개 대도시 중에서 400곳 이상이 심각한 물 부족 현상을 겪고 있다.

2014년에 양쯔강, 황허, 화이허淮河, 쑹화강松花江, 하이허海河, 랴오허遼河, 주강珠江 등 중국의 7대강의 수자원 중 대략 70퍼센트가 인간이 사용하기 적합하지 않은 5급수(일반 공업용수로도 부적합) 이하다. 2016년에는 황허 본류는 40퍼센트 가량, 지류의 54퍼센트가 수질 5급수로 나타났다. 또 호수의 75퍼센트는 부영양화를 겪고 있다. 이것은 농업 유출수와 도시나 공장 지대에서 나오는 정화 처리되지 않은 오폐수 때문이다. 산업 폐수의 3분의 1과 도시 폐수의 3분의 2가 어떤 처리 과정도 없이 그대로 배출된다. 중국에서는 지표수의 32퍼센트가 오염돼 있다. 지하수 오염도 심각하다. 2016년 4월 중국 수리부는 2103개 지점에서 지하수를 측정한 결과 4급수가 32.9퍼센트, 5급수가 47.3퍼센트에 이르렀다. 4급수는 일반 공업용으로나 사용할 수 있고, 5급수는 이보다 오염 정도가 심각한 수질이다.

수질 오염을 일으키는 주범은 기업들, 특히 국유기업들이다. 중국의 대규모 국유기업들은 중앙 정부에 소속돼 있어 지방정부가 국유기업을 규제하거나 단속하는 데 한계가 있다. 그래서 대형 사고가 나더라도 벌금을 부과하거나 하위 책임자 면직 정도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다. 그런 사례 중 하나가 2005년 11월 지린석유화학공사에서 벌어진 일이다. 당시 101공장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해 벤젠 성분 100톤이 쑹화강으로 흘러들어 길이 80km의 거대한 오염 띠가 형성됐다. 이로 인해 하얼빈 시민 380만 명의 식수 공급이 중단됐고, 쑹화강에서 식수를 공급받던 러시아 하바로프스크도 타격을 받았다.

중국에서는 페놀이나 벤젠이 들어간 오염된 식수도 빈번하게 공급된다. 2014년 4월 란저우 웨이리야蘭州威立雅:란저우 시에 수돗물을 공급하는 업체는 시민 240만 명에게 제공하는 수돗물에서 벤젠 함유량이 국가 기준치인 10㎍/ℓ를 11~20배 초과해 검출됐다고 밝혔다. 이 업체는 수돗물 벤젠 오염을 인지하고도 하루 뒤에 발표했는데, 이를 고려하면 시민들은 적어도 9일 이상 오염된 수돗물을 사용했을 것이다.

토양 오염

중국은 전체 영토의 15퍼센트만이 경작 가능하며, 아직 활용되지 않은 토지 중에서 경작지로 전환될 수 있는 토지는 거의 없다. 그 때문에 전체 토지 규모는 크지만 인구를 고려하면 중국의 1인당 경작 가능 토지는 1/10헥타르 또는 1/4에이커에 지나지 않는다.10 중국의 1인당 경작가능 토지 면적은 전 세계 평균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삼림 파괴, 토양 침식, 토양 오염, 중금속 오염, 염류화, 산성비 등으로 전체 경작 가능 토지의 40퍼센트가 토질이 나빠지고 있다. 여기에 사막화와 산업화·도시화로 인해 농경지가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다. 그나마 남아 있는 토지도 농업용 화학비료에 의한 오염으로 시달리고 있다. 경작 가능 토지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2000만 헥타르가 카드뮴, 비소, 납, 크롬 등의 중금속에 오염돼 있다.

유엔 특별조사위원 올리비에 드 슈터의 2012년 보고서에 따르면, “1997년 이후 중국은 도시화와 산업화, 삼림 이식 프로그램, 그리고 자연 재해로 인해 820만 핵타르(2020만 에이커)의 경작지를 잃어버렸다. … 중국 영토의 약 37퍼센트가 토양 침식을 겪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국토자원부에 따르면, 약 1230만 핵타르 ─ 중국 농경 가능 면적의 10퍼센트 이상 ─ 가 오염에 시달리고 있다”11고 지적했다.

2013년에는 곡창지대 중 하나인 후난성에서 생산된 쌀에서 중금속 카드뮴이 검출된 사례가 있었다. 이 때문에 후난성 주민들은 안전한 쌀과 청과물을 사기 위해 신뢰하는 농부에게 직접 찾아가는 일이 빈번하게 벌어졌고, 아파트 근처의 자투리 땅에 스스로 작물을 기르는 모습도 볼 수 있었다.

토지 오염과 침식 등 때문에 농경지가 줄어들자 중국에서 식량이 부족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제기됐다. 레스터 브라운은 이 점에서 재치 있는 통찰을 담은 책을 발간했다. 중국 정부는 경작지 부족 때문에 1984년부터 매장을 금지하고 화장을 장려했는데, 이를 두고 브라운은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의 토지 경쟁이라고 지적했다.12 이 책이 출간됐을 때 중국 정부는 이 책의 내용이 “비과학적이며 신빙성이 없다”고 비판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중국의 전문가들조차 중국이 식량을 자급자족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는 경제 개발을 위해 도시 주변 지역을 개발하고 주택 단지를 건설하기 위해 농민들을 추방하고 토지를 수용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중국 정부와 농민들이 농경지를 둘러싸고 긴장이 벌어진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2011년 12월 광둥성의 어촌 마을 우칸촌 주민들의 저항이다. 당시 우칸촌 주민들은 정부의 정책에 공개적으로 반대하며 일주일 이상 대치하는 저항을 보여 줬다.

사막화

중국 북방지역은 지속적으로 사막화하고 있다. 중국에서 사막 및 사막화 총면적은 165만㎢인데,13 그 중 37만㎢는 17세기 초 이래 400여 년 동안 사막화했다. 37만㎢ 중 26퍼센트에 해당하는 9.75만㎢는 중화인민공화국이 성립된 1949년 이래 지난 70년 동안 형성된 것이다.14

사막화가 이뤄지는 요인은 기후 변화와 토지 이용 변화다. 장기적 관점에서 지구 전체로 봤을 때 기후 변화는 사회적 요인과 연관이 없진 않겠지만 이 점은 잠시 제쳐두고 여기서는 사막화의 주된 원인인 토지 이용의 변화를 살펴보고자 한다.

1949년 공산당의 중국 정부 수립 이후인 신중국 초창기 지리학자이자 중국과학원 부원장이었던 주커전竺可楨은 1959년 3월 2일자 인민일보에 ‘사막 개조는 우리의 역사적 임무’라는 글에서 “사막을 개조하는 것은 중국 인민의 역사적 임무이며, 사회주의 제도의 우월성과 자본주의 제도의 부패성은 사막 문제를 처리하는 것에서 또 한 번 증명될 것”15이라고 적었다. 왜냐하면 주커전에게 인조사막16이란 계급사회에서 착취로 인해 발생하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사회주의를 표방했던 신중국에서 인조사막이 증대했는데, 그 이유는 산지에서 이루어지는 벌목과 개간, 초지 및 사막의 개간, 불합리한 수자원의 이용 때문이었다.

산지에서 이루어지는 벌목과 개간은 사막화에 큰 영향을 미친다. 왜냐하면 산지는 대체로 하천의 상류와 중류에 있는데, 이 지역에서의 벌목은 하류로 흐르는 하천수의 양을 줄여 하류에서 사막화를 촉진하기 때문이다. 1958년부터 시작된 대약진운동 동안 건축과 특히 땔감을 위해 산지가 대대적으로 벌목됐다. 중국 지도부는 철 생산이 사회주의의 우월성을 보여 주는 것이라 여겨 마을마다 쇠를 녹이는 소규모 용광로土法製鐵를 만들도록 했는데, 제철 작업에 많은 땔감이 필요했다.

산의 나무를 모조리 베어냈던 또 다른 이유가 있었는데, 그것은 벌채된 토지를 식량 생산을 위한 경작지로 전환했던 것이다. 이런 벌채 작업은 대약진운동이 끝난 뒤에도 계속 이뤄졌다.17 그 결과 습윤지역에 속하던 구이저우, 윈난 등지에서 토지가 사막과 유사한 형질로 변화하는 황막화 현상水土 流失이 벌어졌다.

벌목과 산지개간으로 인한 사막화는 네이멍구 자치구와 헤이룽장성에 걸쳐 있는 다싱안링大興安嶺 산지와 넌장강嫩江 일대에서 대표적으로 일어났다. 다싱안링 산지의 벌목과 개간은 쑹화강과 넌장강의 합류지역에 쑹넌 사지松嫩 沙地의 형성을 촉진시키는 한 요소였다.18

초지 및 사막의 개간을 통한 경지화는 사막화 현상이 발생하는 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개간된 경지는 지력이 매우 약해지고 또 작물 생장에 필요한 지하수 개발 때문에 지표 토양의 고정 능력이 저하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따라서 이 지역에 강한 바람이 불 경우 모래가 날려 사막이 생기는 현상이 쉽게 발생한다. 신중국 초기에 식량 생산을 중요하게 여기고 생산량을 배가하는 운동을 벌이면서 초지 및 사막의 개간을 활발하게 전개했다. 특히 네이멍구 생산건설병단과 신장 생산건설병단 등 각 지역의 생산건설병단19이 초지 및 사막 개간의 선두에 있었다. 이런 초지 및 사막의 개간과 경지화는 사람이 전진하면 사막은 물러간다’人進沙退는 생각에 기초한 것이었다. 하지만 초지 및 사막 개간 작업이 실패하면서 토지를 방기한 뒤로 이 지역은 급속히 사막화했다.20

신중국이 등장하면서 물이 부족한 중국의 북방지역에서 대규모 개간과 도시 건설이 이뤄졌다. 하지만 이 지역에서 물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천의 중상류에 저수시설과 관개시설을 설치하고 지하수 개발에 열을 올렸다. 하지만 이런 관개시설의 확충은 하천의 중하류에 물 부족을 가져와 식생을 파괴하고 토양 염류화를 촉진시켰다.

중국에서 사막화와 관련하여 쟁점이 되는 이슈는 과도방목過度放牧, 超載過牧 문제다. 즉 초지의 단위 면적당 수요 가능한 목축 수를 초과하여 방목하기 때문에 초지가 파괴되고 사막화 면적이 증가한다는 논리다. 과도방목을 하는 사람은 변경지역에 사는 목축민이고 따라서 몽골족 같은 소수민족이 사막화의 주범이라는 주장이 중국 언론에 오르내렸다. 하지만 이런 주장은 사막화의 책임을 중국 정부가 아니라 소수민족에게 전가하기 위함이었다. 전통적인 유목 생활을 하던 소수민족은 신중국 정부에 의해 일정한 장소에 거처를 두고 계절별로 이동하는 정착 목축민으로 개조됐다. 따라서 진정한 문제는 식량 생산 강조와 마찬가지로 목축 생산량을 늘리도록 했고 이것이 단위 면적당 가축 수의 급속한 증가로 이어지게 했던 중국 정부에 있었다.

댐 건설, 난개발, 멸종동물 …

중국의 환경위기를 초래하는 대기오염, 물 오염, 토양 오염 등의 쟁점 외에도 더 심각한 문제가 존재하는데, 바로 환경 파괴다. 환경 파괴가 과도하게 벌어지면서 기후와 생태 환경을 변화시키고 이것이 인간 사회에 되먹임 작용을 일으키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는 댐 건설로 인해 지진이 발생한 2008년의 쓰촨성 지진을 들 수 있다. 일부 지질학자들은 이 지진이 쯔핑푸 댐21의 건설로 인해 가두어진 물의 무게가 단층선 근방에 무게를 가중시킴으로써 발생했다고 지적한다. 아직 충분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아 확정적인 것은 아니지만 충분한 개연성이 있는 주장이다.

댐 건설과 지진의 상관관계를 입증하진 못한다 할지라도 수많은 댐 건설이 중국의 생태 환경을 크게 바꿔놓았다는 점은 분명하다. 더욱이 황허와 장강의 물길을 잡는 데 성공하는 자가 권력을 차지했다는 중국의 고사故事에 따라 국민당의 쑨원과 장제스와 마찬가지로 중국공산당의 마오쩌둥도 권력을 장악한 뒤 양쯔강을 가로막는 장강삼협댐(일명 싼샤댐)22을 세우려 했다. 마오쩌둥은 “좁은 협곡에 부드러운 호수가 생길 때 … 여신은 변한 세상에 놀랄 것”23이라는 시를 읊었지만 결국 공사를 시작하지 못했다.

1992년 전국인민대표자대회에서 장강삼협댐 건설이 결정됐고, 2009년에 완공됐다. 이 댐의 건설을 둘러싸고 찬성파는 홍수 조절과 전력 생산을 제기했고, 반대파는 수몰민 120만 명 발생, 생태계 파괴, 강 연안의 문화 유산 수몰, 수질 오염 등을 제기했다.24 오늘날 장강삼협댐은 홍수 조절이나 발전량보다는 붕괴 위험으로 더 잘 알려져 있다.

장강삼협댐만큼이나 무모한 건설로 유명한 것이 남수북조南水北調25 사업이다. 이 사업은 수자원이 풍부한 남부 양쯔강 일대의 물을 끌어다 황하를 비롯한 북부 지역의 물 부족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도에서 2002년부터 추진된 중국 최대의 수리 프로젝트다. 현재 양쯔강에서 화북지역으로 물을 이동하는 동선東線과 중선中線은 완료됐지만 서선西線은 아직 시작하지 않았다. 이런 대형 국가 프로젝트는 환경 생태계를 변경시킨다.

1998년 양쯔강이 대규모 홍수를 겪은 뒤로 중국은 하천 상류의 벌목을 금지했다. 하지만 이런 조치는 지구상에 마지막으로 남아 있는 원시림 중 하나인 인도네시아, 미얀마, 캄보디아 등의 열대우림에서 원목들이 중국으로 유입되는 과정을 재촉했다. 또한 중국에서의 벌목 금지는 시베리아 호랑이의 마지막 거처를 파괴한다.

중국의 환경 문제가 야기하는 또 다른 쟁점은 희귀하고 멸종 위기에 처한 동식물을 위협하는 색다른 육류, 동물 부위, 채소에 대한 중국인들의 식욕이 점점 커진다는 사실이다. 이런 종류의 것들로는 코뿔소, 호랑이, 곰, 천산갑, 거북이 등의 특정 부위가 힘, 기량, 장수와 관련 있다고 믿는 것이다. 시진핑이 등장하면서 중국의 꿈이 강조되고 또 중의학이 중시되는 분위기가 조성됐는데, 이 때 전통적으로 내려오던 민간요법과 식이요법 등이 과학적 검증 없이 사용되고 있다.

중국인의 개인적 식성이나 전통적인 민간요법이 아니라 자본주의가 발전하고 운송이 증대하면서 생긴 생태계의 변화로 멸종된 동식물들도 많이 있다. 그 중 하나는 양쯔강에 살고 있었던 바이지白鱀豚라 불린 양쯔강 돌고래였다. 다른 한편 판다, 티베트 영양, 윈난 황금원숭이 등도 멸종 위기에 처해 있다. 멸종 위기종이 생기는 것은 산업화와 개발로 인해 동식물의 서식지가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중국에서 벌어지는 온갖 난개발과 부실공사가 환경을 파괴하는 또 다른 주범이다. 중국에서 부실시공 때문에 건물이 두부처럼 무너져 내리는 현상을 가리킬 때 두부 공정豆腐 工程이라는 표현을 쓴다. 아파트와 건물, 도로, 다리, 댐 등 부실 공사로 사고가 나지 않는 곳이 없을 정도다. 이런 부실공사는 경제발전을 최우선의 목표로 두는 사회적 분위기와 정치와 경제가 통합된 폐쇄적 국가자본주의 하에서 비일비재하게 벌어지는 관료들의 부패 때문이다.

자연 정복하기

마오쩌둥은 “인간이 자연을 정복해야 한다”人定胜天 하고 생각했다. 이것이 그의 근대화 정신이었다. 인간이 자연 또는 생태계와 조화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자연을 지배하고 정복하는 것으로 이해했던 것이다.26 국가가 요구한 인간 의식의 탈바꿈은 “산을 머리 숙이게 하고, 강을 언덕 위로 흐르게” 하기 위해 집단 노동을 결집시키는 정치 캠페인의 방식을 통해 추진됐다. 마오쩌둥은 가장 기본적인 과학 원리조차 무시하면서 온 나라를 동원해 어마어마한 군대를 만들고 모든 적대적인 환경을 바꾸는 놓았다. 숲의 나무를 베어 임시로 만든 토법 용광로의 땔감으로 사용하도록 했고, 숲을 벌거숭이로 만들도록 했으며, 곡물 우선 캠페인을 위해 사막과 습지와 호수를 메웠다.

자연 정복하기의 극적인 모습은 마오쩌둥 사망 이후에도 사라지지 않았다. 장강삼협댐 건설이나 남수북조와 같은 대형 건조 프로젝트에서 잘 드러나고 있다. 중앙정부뿐 아니라 지방정부와 국유기업 등에서도 무모한 건설과 시공을 통해 이런 지향성은 잘 드러난다. 이는 “사람이 많으면 힘도 크다”人多力最大는 논리에 기반을 두고 노동력을 무한정 투입해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바꿔 놓고 있었다. 대표적인 사례는 칭하이에서 시짱까지 연결하는 칭짱철도 건설이었다. 일찍이 쑨원도 티베트 지역에 대한 중국의 통치권을 확립하기 위해 칭짱철도의 건설을 강조했지만 물질적·기술적 조건이 갖춰지지 않아 추진되지 못했다. 그 뒤 인도와의 갈등 때문에 불안감을 느낀 마오쩌둥이 칭짱철도 건설을 시작하게 됐고, 1984년에 1차 구간이 완성됐다. 영구동토층에 철로를 건설하는 작업에 수많은 노동자와 인민해방군이 동원됐고 고산병 때문에 산소호흡기를 달고 작업하기도 했다. 여기서 희생된 사람들도 부지기수였다.

저항과 대안

환경 파괴가 이윤 타격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중국 정부도 더 이상 환경 오염과 환경 파괴에 등을 돌릴 수만은 없게 됐다. 하지만 중국 정부가 규제를 신설하고 단속을 할지라도 그 실행 주체인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단속과 규제를 느슨하게 할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기업들에 대한 엄격한 단속은 생산에 차질을 빚고 경제 성장을 둔화시키기 때문이다.

중국 정부가 환경 문제를 시장 질서를 통해 해결하려는 것도 문제다. 대표적인 사례는 탄소배출권 거래제나 그린본드 발행 같은 것들이다. 중국 정부가 환경 파괴에 대한 규제를 하지만 실효성이 없는 경우도 존재한다. 2018년부터 중국 정부는 오염 물질을 배출하는 기업체에 환경보호세를 부과하고 있지만 환경 파괴를 막지 못하고 있다. 국제적으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해 이런 규제들을 도입했지만 시장에 타협하느라 매우 미흡하게 추진됐고, 결과적으로 온실가스 배출이 줄어들지 않았다. 환경 파괴 행위에 대한 세금 부과 방식은 기업들로 하여금 항상 오염 물질을 배출하는 것에서 얻을 수 있는 이득과 단속에 걸릴 경우에 부과될 세금을 항상 비교하게 된다. 특히 환경보호세가 쥐꼬리만하다면 과감하게 환경을 파괴한 대가로 세금을 내더라도 생산을 하게 될 것이다.

환경오염과 환경파괴 등의 사례에 대한 주민들의 저항은 청원, 소송, 시위, 점거 등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나고 있다. 살충제 공장과 염료 공장이 들어서는 것에 반대한 주민들의 투쟁을 다룬 다큐멘타리 ‘초우강의 전사들’仇岗卫士은 안후이성 초우강 마을에 들어선 살충제와 염료를 생산하는 국유화학기업에 대한 저항을 다뤘다. 주민들은 이 기업을 폐쇄하는 데 성공하지만 마을 주민들은 암으로 계속 죽어가고 있고, 독성 폐기물은 역시 남아 있었다.27

2011년 다롄 시민들은 태풍 때문에 붕괴한 파라자일렌 공장을 대상으로 한 시위를 벌였다. 2013년 5월 쿤밍에서는 중국 석유기업들이 주도하는 신규 정유공장을 건설하려는 프로젝트에 반대하는 주민 시위가 벌어졌다. 결국 쿤밍 시장은 주민 대다수의 동의가 없으면 이 프로젝트를 허가하지 않겠다고 약속하고서야 시위는 끝났다.

이미 2008년에 ‘환경 관련 집단 사건’环境群体性事件이 연간 5000여 건이 벌어졌는데, 어떤 조사자들은 이보다 더 많다고 주장한다. 샤피로는 1996년 이래로 집단적인 환경 사건 발생 건수가 해마다 29퍼센트씩 증가한다고 지적했다.28

환경 문제가 심각함에 따라 환경 관련 시민단체와 시민활동가들도 부쩍 늘어나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온라인) 청원, 소송, 준법 투쟁, 소셜 미디어 활용, 거리 시위, 점거 농성 등 다양하다. 하지만 피해를 입은 지역 주민들은 정치적 유대나 합법적인 저항 체계를 갖추지 못하기 때문에 정치적 억압을 당하는 경우가 많다. 또 많은 환경 재앙 사건에서 정부와 맞서 싸워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주민들이 승리하기가 쉽지 않다.

최근 많이 등장한 지역의 풀뿌리 환경단체들이 환경 관련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다른 한편 정부가 조직한 ‘비정부기구’NGO도 일정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데, 2005년 국가환경보호총국이 후원한 중화환보연합회中华环保聯合会와 국가환경보호총국의 초대 청장 취거핑曲格平이 설립한 중화환경보호기금회中华环境保护基金会, CEPF가 대표적이다. 이 단체들은 국가가 정한 환경과 개발의 목표를 달성하는 것과 대중과 사회의 환경적 이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환경 문제로 첨예한 대립이 생길 경우 제 역할을 하기 힘들다.

중국의 환경 문제를 다룰 때 많은 사람들은 중국의 인구가 너무 많다는 점을 언급한다. 예를 들어 주디스 샤피로도 “중국의 새로운 중산층이 깨끗한 공기와 물을 요구하고 있는데, 그들의 물질적 욕구가 환경에 문제를 일으킨다는 사실”29을 지적했다. 하지만 중국의 실제 현실은 인구 때문에 환경 문제가 심각하다는 주장과는 정반대다. 1979년부터 시작된 ‘한 자녀 정책’計劃生育 때문에 인구증가율은 하락했음에도 환경 문제는 오히려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인구가 문제라는 여러 주장들의 근원에는 맬서스주의가 있다. 맬서스는 그 근거를 제시하지는 못했지만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데 비해 식량은 산술급수적으로 증가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맬서스의 이런 주장에 근거해 노동자들의 임금이 오르더라도 생필품 가격이 상승하기 때문에 결국 노동자들은 빈곤 상태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임금기금설’로 알려진 주장을 폈다. 그 당시 마르크스는 “맬서스의 견해는 근본적으로 빈약한 것이 특징”이라고 지적했다. 마르크스는 “과잉인구는 … 역사적으로 결정되는 관계로서, 결코 추상적 숫자나 생활필수품 생산의 절대적 한계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생산 조건이 부과하는 한계에 의해 결정된다”30 하고 지적했다.

맬서스주의자들에게 인간이란 역사적으로 결정된 추상적 인간이지만 마르크스에게는 역사의 특정한 조건 속의 인간이다. 그래서 맬서스주의자들은 사회에 모든 문제를 일으키는 주범으로 내몰리는 바로 그 인구가 물질적 풍요를 가져다 줬을 뿐 아니라 새로운 사회를 건설할 잠재력을 가졌다는 점을 보지 못한다.31 환경 문제와 관련해 네오맬서스주의는 많은 인구를 환경을 파괴하는 주범으로만 바라보지만 이들이 환경 친화적인 방식으로 생산과 소비를 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 있다는 점을 보지 않는다. 문제는 주어진 인구와 자원으로 어떤 생산을 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지구 환경을 보호하면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룩할 것인가 아니면 이윤을 위해 환경을 약탈하는 방식을 사용할 것인가 하는 점이 중요하다.

이윤을 위해 환경을 파괴하는 자본주의 체제를 그대로 두고 환경 위기를 해결하려는 노력은 공상에 가깝다.32 세계 환경운동가들은 환경과 기후 위기가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지점에 도달했다고 주장한다. 이런 상황은 비단 중국뿐 아니라 세계 자본주의 체제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다. 최근 초미세먼지의 대기 순환이나 일본 후쿠시마에서 유출된 방사능 오염수의 해양 순환이 보여 주듯이, 환경과 기후 위기는 한두 나라가 나서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다. 따라서 세계 자본주의 체제가 바뀌어야 한다는 국제주의적 시각과 관점이 필요하다. 중국의 환경 문제는 이런 국제주의적 관점에 기초해, 또 중국 체제의 이윤 우선주의에 맞서는 과정에서 해결책을 찾아 나가야 할 것이다.

MARX21

참고문헌

김유미 등 2015, ‘최근 중국의 초미세먼지 오염 연구 동향’, 《한국대기환경학회지》 31(5).
노턴, 베리 2011, 《중국경제: 시장으로의 이행과 성장》, 서울경제경영.
닐, 조너선 2019, 《기후위기와 자본주의》, 책갈피.
데일 원·민치 리 2007, 〈중국의 초고속 발전과 환경위기〉, 《자연과 타협하기》, 리오 패니치 & 콜린 레이스 엮음. 필맥.
브라운, 레스터 1998, 《중국을 누가 먹여 살릴 것인가?》, 도서출판 따님.
샤피로, 주디스 2017, 《중국의 환경문제》, 아연출판부.
원동욱 2008, ‘지속가능성과 대재앙의 기로에서’, 《황해문화》 61호. 새얼문화재단.
이강원 2007, 《사막중국: 중국의 토지이용 변화와 사막화》, 폴리테이아.
장경수·여준호 2015, “한국과 중국의 경제 성장이 한국의 미세먼지에 미치는 영향분석”, 《환경정책》 23(1)호.
포스터, 존 벨라미 2007, 《생태계의 파괴자 자본주의》, 책갈피.
Shapiro, Judith 2001, Mao’s War Against Nature: Politics and the Environment in Revolutionary China. Cambridge University Press.

1 이 다큐멘타리 영상은 https://www.youtube.com/watch?v=T6X2uwlQGQM에서 볼 수 있다.

2 원동욱 2008.

3 미국 대통령 조지 W. 부시는 교토의정서에 서명하지 않았다. 또 개혁적 이미지를 갖고 있었던 민주당의 대통령 버락 오바마도 2012년에 만료되는 교토의정서를 대체할 코펜하겐 협정을 주도했지만 협상에 참가한 5개국(미국, 중국, 인도, 브라질, 남아공)이 온실가스 배출을 자발적으로 줄이도록 함으로써 구속력 있는 합의안을 마련하지 못했다. 이런 속 빈 강정 같은 내용을 이끌어내는 데 오바마와 원자바오가 큰 역할을 했다.

4 중국은 국무원 산하에 환경을 담당하는 국가환경보호총국을 설치했다가 2007년에 환경보호부로 개칭했고, 2018년에 생태환경부로 변경했다.

5 데일 원·민치 리 2007, p182.

6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0997978

7 장경수·여준호 2015.

8 김유미 등 2015.

9 데일 원·민치 리 2007, pp183-184.

10 노턴 2011, p26.

11 샤피로 2017, p82에서 재인용.

12 브라운 1998, p50. 이 책은 두 가지 약점을 갖고 있는데, 첫째는 식량의 자급자족을 당연하거나 추구해야 할 목표로 여긴다. 이런 입장은 식량 안보론 또는 식량의 민족주의로 귀결될 수 있다. 둘째는 식량 부족의 근본 원인을 인구증가로 본다는 점에서 이 책은 맬더스의 인구론을 연상시킨다.

13 중국 전체 영토 면적은 957만㎢로, 사막 및 사막화 비율은 17퍼센트다.

14 이강원 2007, p88.

15 이강원 2007, p13에서 재인용.

16 인위적 원인에 의해 사막이 아닌 곳이 파괴돼 사막으로 변한 것을 의미한다.

17 중국 정부가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한 1990년대까지 벌채가 지속됐다.

18 이강원 2007, p91.

19 생산건설병단은 오랜 내전에서 훈련된 군인들을 소수민족 지역이나 통치하기 힘든 곳에 주로 한족으로 구성된 군인들을 배치하는 일종의 현대판 둔전제(군대의 경비를 마련하기 위해 토지를 경작하는 제도)다. 생산건설병단은 군대조직일 뿐 아니라 토지의 개간과 곡물의 생산을 담당하는 조직이기도 하다.

20 2000년대에도 ‘퇴경환초’退耕還草: 경지를 초지로 되돌린다 운동으로 이러한 상황에 제동이 걸리기 시작했지만, 1950년대 말 개간된 초지는 현재 심각한 사막화 상태를 겪고 있다.

21 쓰촨성 민강岷江에 건설된 다목적 댐으로서 2006년에 완공됐다. 높이는 156미터이고 총저수용량은 11억 1000만 입방미터다.

22 장강삼협댐으로 불리는데, 후베이성 이창시에 건설된 다목적댐이다. 이 댐은 길이 2300미터, 높이 185미터, 저수량 390억 톤이며, 1820만 킬로와트의 발전량은 수력발전소 중에는 전 세계 1위다.

23 샤피로 2017, p151.

24 이 댐은 장쩌민이 덩샤오핑의 후계자 자리를 차지하는 대신 당시 톈안먼 항쟁을 무력으로 진압한 공으로 국무원 총리가 됐던 리펑 사이의 거래로 건설됐다는 주장도 있다. 장쩌민이 권력을 장악하는 것을 용인하는 대가로 리펑은 삼협댐 건설을 맡았다는 것이다.

25 남수북조 사업과 연관된 또 하나의 계획은 수량이 풍부한 티베트와 칭하이에서 발원하는 강들을 댐으로 막아 수자원을 통제하겠다는 것이다. 티베트와 칭하이에서 발원하는 강들로는 황허와 양쯔강 외에도 미얀마에서 가장 긴 강인 살윈 강(중국에서는 누강), 미얀마·태국·라오스·캄보디아 등을 거쳐 흐르는 메콩강(중국에서는 란창강), 카슈미르 지역을 거쳐 파키스탄으로 흐르는 인더스 강 등이 있다.

26 마오쩌둥이 신중국 초기 자연을 정복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을 잘 설명한 책으로는 Shapiro 2001이 있다.

27 샤피로 2017, p194.

28 샤피로 2017, p39.

29 샤피로 2017, p255.

30 마르크스. 포스터 2007, p234에서 재인용.

31 맬서스주의에 대한 비판은 포스터 2007, pp221-248을 보라.

32 기후온난화 같은 기후위기와 환경 재앙을 체제의 문제와 연결시켜 설명한 책으로는 닐2019가 가장 훌륭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