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지금의 이슈들

이주, 이주노동자 그리고 자본주의

제인 하디 157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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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Jane Hardy, 'Migration, migrant workers and capitalism', International Socialism issue 122. 2009

임준형

두 가지 경우를 생각해 보자. 첫째, 아일랜드·폴란드·리투아니아·라트비아 노동자 10만 명이 이주노동자를 아일랜드 노동자보다 더 낮은 임금과 열악한 노동조건으로 채용하려는 사장에 맞서 2005년 12월에 아일랜드에서 시위를 벌였다. 둘째, 노동자 수백 명이 “영국 일자리는 영국 노동자에게”라는 슬로건으로 2009년 1월 영국에서 쟁의 행위를 벌였다. 전자는 “분열지배”를 거부하고 연대할 가능성을 보여준다. 후자는 영국 경제가 일자리를 줄이고 심각한 경제 위기에 빠지자 두려움을 느낀 노동자들이 “외국인들”에게 등을 돌린 걱정스러운 상황이다.

이주는 특히 핵심 자본주의 경제들의 지배계급에 항상 중요한 문제였다. 그들은 자본주의 팽창기를 지속하기 위해 이주노동자들이 필요하지만 이 노동자들의 유지·재생산 비용은 감당하지 않으려 하기 때문이다. 대규모 인구 이동은 역사가 길다.1 가장 중요했던 최초의 이주는 중국을 비롯해 아시아·중동·아프리카에서 있었다. 16세기 후반부터는 경제적·군사적 동학의 변화 때문에 유럽에서 이주가 크게 늘었다.2 유럽 동부·남부·중부에서 정치적 충돌들이 벌어지면서, 민족 집단들이 끊임없이 바뀌는 국경선을 넘어 대거 이동했다. 한편, 중상주의 국가와 제국들은 숙련 노동자의 유입에 의존했다.3 17~18세기에 유럽의 식민 점령과 아메리카 대륙은 노예무역으로 긴밀히 연결돼 있었다. 노예무역은 압도적으로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에서 출발해 대서양을 건너 아메리카 대륙으로 인구를 강제적이고 잔혹하게 이동시켰다.

자본주의의 팽창은 흔히 노골적인 폭력에 의존했다. 강제적 지배, 인구 이동, 계약노동으로 실론(현 스리랑카)에서 커피·차 플랜테이션이, 카리브해 지역에서 설탕 플랜테이션이, 브라질에서 광산과 플랜테이션이 생겨났다.4 1838년에 노예무역이 폐지되자 아시아 노동자들이 대규모로 이주해 식민지 경제에서 노예 노동을 대체했다.(이는 흔히 “쿨리” 제도라 불렸다.) 흔히 형사 범죄자, 이주 과정에서 생긴 부채를 갚지 못한 사람들이 쿨리 노동을 하게 됐고, 예외 없이 노동조건은 야만적이었고 급여 수준은 형편 없었으며 단기 계약 노동이었다.5 19세기에 규모가 손꼽혔던 이주는 인도 노동자들이 계약 노동자나 행정직 노동자로서 영국 제국의 변방으로 이주했던 것이었다. 한 추정치에 따르면, 1834~1937년에 3000만 명이 인도를 떠났다(2400만 명이 돌아왔다).6 중국인 이민 물결이 이에 비견할 만한데, 이들은 일시적·계절적·영구적 이주의 형태로 동남아시아와 미국으로 건너갔으며, 골드러시 시기에 광산을 파고 철도를 건설하는 핵심 노동력이 됐다.7 19세기 중반부터 20세기 초까지 대서양을 건넌 대규모 이주 물결이 있었다. 자본주의의 불균등 발전 때문에 유럽에서는 유랑 생활을 하는 헐벗은 농업 노동자들이 대거 생겨났는데, 이들은 남·북 아메리카 자본주의의 폭발적인 성장에 꼭 필요했다. 1870~1914년에 5000만 명이 유럽을 떠났다. 그중 3분의 2는 미국으로 갔고, 나머지는 캐나다·호주·뉴질랜드·남아공·아르헨티나·브라질로 갔다.8 이런 대규모 이주의 규모는 1900년 유럽 인구의 8분의 1 정도 됐고, 당시 영국·이탈리아·스페인·포르투갈 같은 나라 인구의 20~30퍼센트 정도였다.9

제1차세계대전 이후 세계 자본주의가 위기를 맞아 위축되고 미국에서 이민법 강화에 인종차별이 동원되면서 이런 대규모 이주 흐름은 중단됐다. 그러나 제2차세계대전 이후 선진 자본주의 경제들, 특히 유럽 국가들은 이주를 필요로 했고 적극적으로 노동자를 끌어들였다. 영국·프랑스·네덜란드는 그들의 옛 식민지에서 노동자를 끌어들였고, 다른 국가들은 유럽의 변방인 동부·남부 유럽, 터키, 북아프리카에서 노동력을 모집했다. 서독은 이탈리아(1955·1965년), 그리스·스페인(1964년), 모로코(1963년), 포르투갈·터키(1964년), 튀니지(1965년), 유고슬라비아(1968년), 심지어 한국(1962년)과도 노동력 모집에 관한 협정을 맺었다. 1973년이 되자 프랑스와 독일에서는 전체 노동력의 약 10퍼센트가 이주노동자였다.10

1973년에 경기 침체가 시작되면서 활짝 열렸던 노동력 이주의 문이 닫히기 시작했다. 1980년대가 되자 유럽 전역에서 매우 엄격한 이민법이 실행됐다. 제2차세계대전 이후에, 특히 1980년대 이후 빈곤·전쟁·박해를 피해 개발도상국에서 도망친 대규모 강요된 이주가 주요한 요소였다.11 예컨대 이라크 전쟁 때문에 수많은 난민이 생겼다.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UNHCR은 이라크인 420만 명이 고향에서 강제로 쫓겨났다고 보고했다. 그중 절반은 이라크 안에서 이동했고 그 나머지는 해외로 달아났다.

산업예비군

이주노동자는 자본주의에서 “산업예비군”이자 착취율을 높이는 수단이라는 명확한 구실이 있다. 산업예비군 개념은 새로울 게 없다. 1845년 프리드리히 엥겔스는 이렇게 썼다. “영국 제조업은 가장 번창했던 짧은 기간을 제외하고는 가장 활기 넘치는 몇 달 동안 시장이 요구하는 많은 재화들을 생산하기 위해 언제나 산업예비군을 확보해두고 있어야 했다.”12

선진 자본주의 경제들은 간호사·교사·사회복지사와 같이 특정한 기술을 가진 노동자들을 개발도상국으로부터 주기적으로 빨아들인다. 영국의 경우, 유럽연합 바깥에서 오는 이주노동자 유입은 수도꼭지를 열고 잠그듯 유연하고, 주기를 타며, 저임금 노동력을 공급한다. 농업과 소위 “접대” 영역의 고용주들은 일시적으로 일할 노동력을 들여오기 위해 특별한 제도를 활용한다.

2004년에 동구권 8개국13이 유럽연합에 가입한 이래로 현재 유럽연합 국가의 기업주들은 중부·동부 유럽 노동자들을 선별해 고용할 수 있었다. 필자가 접한 한 사례는 [영국] 미들랜즈의 한 버스 회사였다. 이 회사는 [폴란드] 바르샤바에 호텔 하나를 빌리고 그 도시의 버스 정류장에 리플릿을 비치했다. 설명회에 참가한 많은 운전기사들은 적어도 폴란드보다는 더 나은 듯 보이는 임금을 약속받았다. 그리고 그 다음주에 운전기사 20명이 영국으로 갔다. 그 회사는 최저임금을 지급했다. 그러나 계약서에는 정해진 노동시간이 없었고 운전기사들은 필요할 때면 언제든 일해야 했다. 즉 어떤 주에는 약속된 임금을 받지 못했고 또 어떤 주에는 한밤중에 호출되고 주 60시간을 일해야 했다는 뜻이었다. 운전기사들이 불만을 제기하자 [버스 회사는] 갑자기 영어 테스트를 실시하고는 운전기사 3명을 해고했다.14

이주노동자는 특히 산업예비군으로서는 유용하다. 그들을 재빨리 본국으로 추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벨기에·프랑스는 1930년대 대공황기에 외국인 노동자들을 추방했다. 나이지리아는 1980년대 초 석유시장 붕괴 직후에 서아프리카 출신 이주노동자 200만 명을 추방했다.15 동남아시아에서 시작된 1997년 경제 위기 이후 일본·홍콩·한국·대만·말레이시아·타이는 국경 통제, 법 집행, 감시를 강화하고 불법 이주에 벌금을 부과했다. 한국·태국·말레이시아는 이주민들을 본국으로 송환했는데, 그 중에는 합법적 체류자도 있었다.

또한 이주노동자를 사용하는 나라들은 노동력 재생산 비용을 외부로 떠넘기게 된다. 국가는 노동시장의 공백을 채우는 데에 이주노동자를 사용하지만,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들의 체류 비용은 전혀 지불하지 않는다. 예컨대 유럽연합 신규 가입국에서 온 이주노동자는 영국에서 일하는 첫 12개월 동안 정부 보조금(수당)을 받을 수 없다. 유럽 바깥에서 온 영국의 이주민들에게 적용될 신설 포인트 제도 때문에 고숙련 노동자들이 걸러지고 영국에 오는 누구라도 국가에 “부담”이 되지 않게 된다.

더 부유한 나라로 노동력이 유출되면 더 가난한 나라는 경제적·사회적 대가를 치르게 된다. 예컨대 몰도바의 경우 인구의 26퍼센트가 외국에서 고용돼 있다.16 국제적 차원에서 보면 자본주의의 불균등 때문에 [출신국이] 사다리의 낮은 곳에 있을수록 늘 더 모멸적인 대우를 받으며 이주의 수레바퀴를 돌리게 된다. 용접공이 떠난 폴란드 그단스크 조선소는 인도와 북한에서 온 노동자들로 채워졌다. 북한 출신 노동자들은 조선공산당의 통제와 감시 아래 하루 16시간까지 일했다.17

착취율 늘리기

고용주들이 노동자 상태와 관계 없이 추가적 노동력을 구하려고만 하는 것은 아니다. 착취율을 높이기 위해 특정 조건에서 사용할 수 있는 노동자들을 필요로 하기도 한다. 보통 이 때문에 “노동자들의 무기력을 전제한 일종의 노동력 통제 상태”가 형성된다.18 사장들은 내국인 노동자를 사용할 수 있을 때조차 이주노동자를 고용하려 하는 경우도 있다. 이주노동자의 지위가 착취하기 더 쉽기 때문이다.

이주노동자들은 합법적으로 고용된 경우에조차 일터에서 커다란 문제를 겪는다. 중부·동부 유럽에서 합법적으로 영국에 온 이주노동자들이 고용계약과 임금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는 사례가 광범하게 보고되고 있다. 이주노동자들의 불만 중에는 노동시간이 지나치게 길어 휴식이 부족한 것, 초과근무수당이 없다는 것도 있다. 이주노동자 용역 업체들은 일자리를 찾아주는 대가로 많은 비용을 물리고, 약속한 것보다 낮은 임금을 지불하거나 임금을 체불하는 것으로 드러났다.19 사장들이 제공하는 숙소가 열악한 문제가 재조명받기도 했는데, 숙소가 너무 비싸고 초만원 상태이며 조잡하다는 불만이 이주민들 사이에서 높았다.20

이주노동자 압도 다수가 가장 열악하고 가장 낮은 임금을 받는 일자리를 채우곤 한다. 켄 로치는 영화 〈자유로운 세계〉에서 영국의 등록·미등록 노동자들에 대한 착취를 고발했다. 그러나 그 영화는 노동시장 주변부에 있는 “악덕” 사장들에 초점을 맞춘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폴란드 및 유럽연합 신규 가입국에서 온 노동자들이 직간접적으로 대기업들에 고용돼 있는 등 영국 자본주의의 핵심부에 포진해 있다. 물론 일부 용역업체들이 반쯤은 범죄적 행위를 토대로 운영되고 있지만, 그들 자신이 거대 초국적 기업들이고 합법적인 소개업자로 여겨지는 업체들도 많다.

이주노동자 사용은 노동 ”유연성”을 높여 착취율을 높인다는 신자유주의 의제와 떼려야 뗄 수 없다. 자본들의 경쟁 격화가 그 동인이다. 예컨대 유럽연합 신규 가입국 출신의 노동자들은 동앵글리아[현 노포크·서포크 주州의 옛날 식 지명 – 역자] 지방의 농업·식품가공업·유통업·슈퍼마켓에서 많이 일한다. 그 지역의 노동조건이 끔찍하고, 괴롭힘이 존재하며, 폭력배가 작은 마을을 운영한다는 증거가 있다. 그러나 이 지역의 사장들이 특별히 악독한 것은 아니다. 그보다는 그들이 경쟁이 매우 치열한 시장에 휘말려 있다고 보는 편이 타당하다. 영국에서 먹이사슬을 통제하는 [대형] 슈퍼마켓들이 가격을 낮추라고 공급자들에게 가하는 압박은 다른 나라들보다 심하다. 슈퍼마켓 물류센터에서 일하는 유럽연합 신규 가입국 출신 화물차 운전기사들은 종종 ‘0시간 계약’[정해진 노동시간 없이 임시직 계약을 한 뒤 일한 만큼 시급을 받는 노동계약 – 역자]을 맺는다. 필자가 인터뷰한 식품 포장 공장에서 일하는 폴란드 출신 노동자는 슈퍼마켓의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 더 빨리 일하라는 주문을 계속 들었다고 증언했다.

이주노동자, 임금 그리고 노동조건

이주노동자들은 임금 및 노동조건에서의 더 보편적인 추세와 어떤 관련이 있을까? 영국에서는 온통 혼란스러운 많은 계량경제학 연구들이 상반된 결론을 내놓았고, 지배계급 내 상반된 입장들을 뒷받침하는 데에 이용됐다.21 일부 지배계급 부문은 이주노동자 이용으로 득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 비용을 부담하기를 원치 않는다. 반면 이주노동자 유입으로 얻는 이득에 대단히 관심이 많은 지배계급 부문도 있다.

이런 분열은 영국 정부의 두 보고서에서 분명히 나타난다. 첫째는 내무부 보고서다. 영국관리자협회와 영국상공회의소가 제공한 근거를 인용하면서 임금 하락이나 실업 증가를 이주 문제와 연결시키는 것에 반대했다.22 마찬가지 입장에서 2007년 12월 이주에 관해 의미 있는 연설을 한 내무장관 재키 스미스는 “이주에 대한 거시경제학적 옹호의 순수성”을 이야기했다. 당시 이민부 장관이었던 리암 번은 이렇게 주장했다. “이주민 유입으로 많은 득을 본다는 것은 분명하다. … 경제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가 60억 파운드나 된다.”23

그들은 이런 관점을 공유하는 데이비드 블랜치플라워 같은 경제학자들의 견해를 홍보하고 싶어한다. 블렌치플라워는 영란은행에서 이렇게 연설했다. “전 세계의 실증적 자료들은 이주가 임금이나 실업과 같이 내국인 노동시장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증거가 거의 없음을 보여준다. 영국의 수많은 다른 저자들의 최근 연구 또한 이런 관점과 일치한다.”24

둘째는 영국 상원이 제출한 보고서다. 이 보고서는 이주의 경제적 효과 때문에 추가 비용을 감당해야 한다는 주장에 회의적이다.25 연구마다 각양각색인데, 이주민 유입이 고소득 노동자들의 임금에는 긍정적인 효과를 미치지만 저소득 노동자들의 임금은 낮춘다고 결론짓는 연구도 있다.26

이주노동자들이 임금이 가장 낮은 노동자들에 압박이 된다고 해서 그것이 이주노동자들 책임은 아니다. “유연성”과 저임금을 향한 추동력은 2004년에 중부·동부 유럽 출신 노동자들이 들어오기 훨씬 이전부터 있었다. 지난 20년 동안 민영화·외주화·하도급 때문에 청소 등 저임금 서비스 부문과 건설업에서 경쟁이 강화됐다.

스토바르트가 지적했듯, 이주가 임금과 노동조건에 동질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은 틀렸다. 그 효과는 부문마다, 심지어 한 부문 안에서도 다양하다.27 이는 자본들 사이의 경쟁의 정도에 따라, 기업주들이 임금 하락 압박과 숙련 노동자 고용 사이에 균형을 맞출 필요성에 따라, 노동자들이 산업 부문이나 개별 작업장에서 저항할 수 있는 능력에 따라 정해질 것이다. 아일랜드 페리선 노사분규 사례28만 봐도, 개별 작업장의 고용주들이 더 낮은 임금과 열악한 노동조건으로 일할 수 있는 이주노동자들을 고용하려 한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유럽 전역에서 임금을 낮춰야 한다는 압력이 있다.29 2009년 1월 이탈리아·스페인 노동자들이 영국에 유입됐을 때 건설업에서 벌어진 논쟁이 이를 잘 보여줬다. 1996년에 제정된 ‘파견노동자에 관한 지침’에 따르면 고용주에 의해 다른 나라에 일시적으로 “파견된” 노동자는 초청국의 법률이나 단체협약에 규정된 최저 공급 조항을 보장받아야 했다. 그러나 현실에서 사장들은 최저임금만 지급했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이주노동자들은 자신들의 권리를 잘 몰랐다(그들이 “유동 숙소”에 살고 있어서 더 그랬다). 다른 나라에서 와서 영어를 잘 못하는 건설 노동자들이 영국인 사장을 영국 노동청에 재소하기란 어려운 일이었다.

이런 조건 하에서 어떻게 고용주가 노동자를 열악한 임금과 노동조건으로 고용할 수 있는지를 파악하기는 쉬운 일이다. 그러나 그런 시도의 성공 여부는 정치적 쟁투에 달려 있다. 스웨덴에서 한 학교를 리모델링할 당시 ‘알파 라발’이라는 하도급업체가 (전국적 단체협약으로 보장된) 시급 15유로보다 낮은 시급 9유로로 라트비아 노동자들을 데려왔을 때 벌어진 투쟁을 특기할 만하다.30 스웨덴 건설노조는 작업장에서 피케팅을 했고, 사장들과 라트비아 정부는 노조가 외국인을 혐오한다고 비난했다. 스웨덴 건설노조는 “스웨덴 일자리는 스웨덴 노동자에게”라고 요구하지 않았고, 라트비아의 유력 신문에 스웨덴에 오는 노동자들은 노조에 가입하라고 호소하는 성명서를 게재했다.31 즉, 이주노동자의 존재 때문에 분열 지배가 가능할 수도 있지만, 사장들이 항상 아무런 반발 없이 이주노동자들을 착취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국가와 이주

세계화에 대한 많은 수사들과는 달리, 국경을 가로지르는 노동력의 유입과 유출을 관리하는 데서 국가는 중심적이고 적극적인 역할을 해 왔다. 예컨대 19세기 유럽에서 국가가 이민에 대한 규제를 풀었기 때문에 농촌 빈곤층이 대거 유출될 수 있었다. 국가 기구들, 노동조합들, 자선단체와 식민주의 단체들이 이런 유출을 재정적으로 지원했다.32

자본주의 국가가 등장하면서 국경선이 확정됐고 이주민을 별개의 집단으로 규정하는 시민권 범주가 생겨났다. 19세기 이전까지 “외국인”이 일할 수 있는지 없는지 여부는 중앙정부가 아니라 지역사회와 길드가 결정했다.33 현대 민족주의는 일부 집단들을 분리하고 다른 집단들을 통합했다. 색슨인과 바이에른인들은 자신들의 지역 정체성을 가진 채 프랑스·네덜란드·동유럽으로 이주했지만 갑자기 “독일인”으로 묶였다. 민족 정체성은 대체로 느슨하게 규정됐다. 촌락·지역·종교 정체성이 민족 정체성보다 강했기 때문이다.34 제1차세계대전 이전에 미국으로 이주한 사람들은 자신을 잠시 미국에 머무르는 이탈리아인·폴란드인이라고 규정하곤 했다. 오늘날 아프리카에서는 오랫동안 교역과 문화적 유대관계로 연결돼 있었지만 유럽 제국들이 인위적으로 그은 국경으로 나뉜 지역들 사이에서 “국제 이주”가 이뤄지고 있다.35

제1차세계대전 시기 근대 국가들 대부분은 국경을 넘는 이동을 통제하려 했다. 여권은 그것을 문서로 표현한 것이었고, 이런 이동을 감시하기 위한 이주 관련 관료 체계가 대폭 확대됐다.36 모종의 여권이나 여행 관련 서류는 오래 전부터 있었지만, 영국과 다른 유럽 국가들은 군사적 이유나 숙련 노동자 확보 노력 때문에 1914년 무렵 근대적 의미의 여권 제도를 제정했다.37 1920년대에 대부분의 정부는 사람들의 이동을 통제하려는 시도를 강화했다. 거베이는 이렇게 썼다.

국가는 그들끼리 … 세계의 인구를 편가르며, 개개인들은 원칙적으로 개별 국가의 신민이 되어 시민권의 특권과 노동시장 내에서 자신들의 노동력을 팔기 위해 영토 안에서 이동의 자유 권리를 보유한다. … 시민권의 소유자가 고마움과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합법적 기능은 부분적으로 비시민에 대한 특권의 박탈과 그들에게 부여된 정교하게 등급화된 장벽에 달려 있다.38

국경 통제 강화는 노동계급의 특정 부문에 불법적 이주민이라는 범죄자 지위를 부여함으로써 저렴한 노동력 추출을 용이하게 하는 기제다. 그러나 닉 클라크가 지적했듯, 우리는 사장들처럼 이주민을 단지 생산의 한 요소로만 봐서는 안 된다.

[이주노동자들이] 인간이라는 사실은 당국(과 고용주들)에게 문제가 된다. 사람들이 이주하는 이유가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서만은 아니다. 난민, 경제적 이주, 여행객, 가족 구성원, 사업 방문자, 학생 등은 이주민 범주는 서로 끈끈히 갈마들고, 사람들은 그들 자신의 소망을 체제에 투사한다. 아주 부유한 사람들을 제외한 대부분은 물적 자원이 필요해서 이주한다. 그러나 물질이 이주 혹은 정착의 유일한 기준은 아니다. 이주한 후 정착한 사람들의 (작은) 표본집단에 설문했을 때, 모두들 이주가 계획된 것이 아니었다고 답했고, 사랑에 빠졌기 때문에 이주했다고 답한 사람이 대부분이었다.39

자본주의 국가들은 항상 자본 축적의 관점에서 국가와 노동의 관계를 재구성하는 데 개입하고자 한다. 전쟁은 인구의 대규모 이동을 초래하지만, 자본주의의 불균등 결합이라는 특성 때문에 체제의 성장하는 부분에서는 노동력을 흡수하려 하고 지리적·산업적 역량이 줄어드는 곳에서는 노동력이 빠져나가려 해 노동력은 항상 이동하게 된다. 자본가들에게는 노동자들의 상시적인 이동이 필요하지만, 다른 자본가와의 경쟁 때문에 어느 정도의 안정성과 숙련도 필요하다. 각국 정부가 숙련 노동자의 유출·손실 방지에 힘쓰는 경우도 많다. 데이비드 하비는 마르크스가 말한 1860년대 랭커셔에서 벌어진 면화 기근 사례를 인용했다. 당시 관리자는 노동자 유출을 막으려 정부와 함께 비밀리에 행동했는데, 이는 “부분적으로 노동자의 피와 살에 투자된 자본을 유지하기 위해서였다.”40

그러나 노동시장에서 서로 다른 필요를 가진 자본가들이 서로 긴장하기 때문에 국가가 이주를 통제하기 어렵게 된다. 이것은 미국으로 오는 멕시코인 이주를 둘러싼 논쟁에서 잘 드러난다. 2007년 7월 현재 이주와 관련해 50개 주에서 법안이 1404개 제정됐다.41 2007년 한 해에만 정교한 감시 장비를 갖춘 국경 경비대 1만 1000명이 불법 이주를 엄격히 단속하도록 하는 법안이 170개 통과됐다. 그러나 멕시코 출신 이주노동자는 미국 자본주의에 중요한 존재다. 미국에 있는 멕시코 이주노동자 숫자는 1990년 이래로 2배로 늘어나 290만 명에 이른다. 1990년에만 해도 이들은 캘리포니아와 텍사스에 집중돼 있었지만, 2009년 현재 이들은 미국 전역에 널리 퍼져 있다.42

미국건강관리협회AHCA, 미국호텔·모텔협회, 전국건축업자협회는 이주 규제를 완화해달라고 상원에 로비했다. 이 협회들은 레스토랑, 호텔, 건설현장, 병원, 과수원 등 자본주의 생산에서 비유동적인 부문이라 상시적인 이주노동자 공급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기업주들을 대표했다. 2007년 6월에 등록을 쉽게 하고 비자를 더 많이 발급하는 이주 규제 완화 개정이 무산됐다. 그러나 의원들은 공화당 대 민주당으로 나뉘어 투표하지 않았는데, 이는 상이한 자본 부문의 필요를 반영한 것이었다. 이와 비슷하게도 영국에서도 영국환대산업협회와 전국농민연대(고용주 협회)가 임시직 외국인 노동자들을 더 많이 고용할 수 있도록 정부에 로비했다. 그 결과 정부는 2009년에 할당치를 5000명으로 늘렸다.43

이주노동자 조직하기

일각에서는 이주노동자를 일하는 분야의 특성 때문에 자본의 수동적 희생자이거나 조직될 수 없는 존재라고 규정하곤 한다. 그러나 카밀 게린-곤잘레스와 칼 스트릭웨르다가 자신들의 책 《이주노동자의 정치학》에 썼듯, 이주노동자는 파업·노동조합·정치활동의 최선두에 있곤 했다.44 많은 이주민 지도자들은 노동조합 활동의 전통이나 좌파 정치와의 유대를 갖고 이주해 온다. 특정 국가 출신이 다른 국가 출신보다 정치활동과 노동조합 활동에 더 적극적인 경향을 보이지는 않는다. 예컨대 이탈리아인들은 미국에서 보수적인 집단으로 여겨지곤 하지만, 아르헨티나와 브라질에서는 [다른 민족에 견줘] 눈에 띄게 많은 노동운동 지도자를 배출했다.45 1950년대 이후 터키계·이탈리아계 노동자들은 옛 서독에서는 노조에 많이 가입했지만 스위스에서는 원자화됐다. 이는 해당 국가에서 그들이 속한 노동조합의 힘 차이 때문이었지 민족적 특성 때문은 아니었다.

그러나 노동자들 사이의 연대가 자동적이지는 않다. 업턴 싱클레어의 소설 《정글》에 생생하게 묘사돼 있듯,46 시카고 도축장의 노동자들은 다양한 민족·인종으로 구성돼 있었다. 역사학자 제임스 바렛이 발견했듯, “각각의 인종적·민족적 공동체들은 그 지도자나 주요 인물이 수행한 역할에 따라 단결하기도 파편화되기도 했다.”47

2009년 1월 영국 건설업과 정유 산업에서 노동조합은 “영국 일자리는 영국 노동자에게”라는 슬로건을 내걸었는데, 이 사례를 보면 내국인 노동자와 이주노동자 단결의 중요성과 노동조합과 사회주의자의 역할의 중요성에 관한 유익한 교훈을 얻을 수 있다.

일부 학자들은 이주노동자가 [내국인 노동자들과] 구분되는 집단을 형성하기 때문에 분열 지배를 허용하는 ‘분단된 노동력’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유럽연합의 신규 회원국에서 영국으로 온 최근 이주노동자 유입 물결을 보면, 이주노동자들이 노동시장에서 다른 부분과 분리된 부문을 구성하지는 않았다. 예컨대 농업이나 식품가공업처럼 이주노동자들이 압도적인 부문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버스·건설·물류 등 부문에서 이주노동자들은 영국 노동자들과 나란히 고용돼 있다.

미국에서 이주노동자 조직하기

미국 노동계급은 항상 이주민들과 그들의 자녀가 압도적 비중을 차지했다. 루스 밀크먼은 《이주민 조직하기》에서 이주노동자들이 19세기에 미국에 도착한 이래로 어떻게 조직돼 왔는지를 살펴봤다.48 북유럽·서유럽 출신 노동자들이 만든 직업별 노동조합은 남유럽·동유럽에서 보다 나중에 이주해 온 이주민들을 공공연히 적대했다. 후발 이주민들은 파업파괴자로 이용되기 일쑤였고, 실업자 층에서 큰 비중을 차지했다. 1880~1890년대에 미국노동총연맹AFL이 이들 신규 이주민들을 받아들이려 노력했지만, 세기가 바뀔 무렵에는 대부분의 노조 지도자들이 그들을 조직할 수 없다고 여겼고 그래서 정부의 이민 제한 조처 신설을 지지했다.49 가장 급진적인 노동조합에서도 중국인 등 비유럽 출신 노동자들 및 흑인들에 대한 인종차별이 만연했다.50 후발 이민자들은 미국노동총연맹 산하 독자 지부로 조직됐고, 그런 분리 경향은 의류업·광업에서 가장 오래 지속됐다. 이주노동자들은 1930년대의 거대한 산별노조 운동이 벌어질 때까지 대부분 조직되지 않은 채로 있었다. 1930년대의 산별노조 운동은 아프리카 출신 노동자들과 이주노동자들을 대거 조직했다. 역사가들은 이주민들이 내국인 노동자보다 종종 더 열정적이고 더 쉽게 조직됐고 더 빨리 노조에 가입했다고 기록했다.

반 세기 전 영국과 독일 노동자들처럼, 육류포장업과 철강업에 종사하는 슬라브족 이주민들과 의류업에 종사하는 유대인 노동자들은 유럽에서의 파업 경험과 노동자 조직의 경험을 현재의 노동조합 조직 노력과 연결지어 이해했다.51

1965년 이민법 개정으로 신규 이주민이 대거 유입되면서 라틴아메리카계 공동체가 크게 확대됐다. 이주노동자 조직이 노동운동 재건에 핵심이었다. 외국 출신 노동자를 노동조합으로 끌어들일 수 있었던 덕분에 1990년대에 일련의 극적인 성공을 거둔 사례에서 [이주노동자들의] 잠재력을 확인할 수 있었다. 1995년에 진보 성향의 신생 지도부가 미국노동총연맹-산별노조협의회AFL-CIO 위원장 선거에 도전했고, 일부 지부는 자원을 쏟아부어 수십 년 동안 볼 수 없었던 규모로 선거운동을 조직했다. 특히 캘리포니아 이주노동자들이 핵심이었다.52

‘청소부를 위한 정의’ 운동은 이주노동자 조직화의 주요한 성공 스토리다. 이것은 전미서비스노조SEIU를 재건하기 위한 톱-다운 전략의 일부였지만 현장 활동가들은 투쟁에 이주노동자들을 연루시켰다. SEIU 조직자 중 한 명은 이것을 “고용주[청소업 하청업자]와 건물 소유주에 맞서 모든 전선에서 모든 수단을 동원한 전쟁”이라고 정의했다.53

켄 로치는 영화 〈빵과 장미〉에서 전투적인 시위, 경찰의 폭력적인 대응, [언론의] 떠들썩한 선전을 생생하게 묘사했다. 이주노동자들은 종종 조직화에 따르는 위험을 기꺼이 감수했다. 한 조직자는 ‘청소부를 위한 정의’ 운동에서 엘살바도르인들이 수행한 역할을 설명하며 이런 말을 인용했다. “거기[엘살바도르]서는 노동조합에 가입하면 살해당할 것이다 … 여기서는 시급 4.25달러짜리 일자리를 잃을 뿐이다.”54

현장 조합원들 자신이 조직한 투쟁도 중요했다. 1990년에 1세대 남미 이주민들이 미국 경마 장비업체에서 자발적인 파업을 벌여 더 많은 임금과 건강보험, 그리고 노조 인정을 쟁취했다.55 1992년에 멕시코 건설 이주노동자 수천 명이 여러 달의 준비과정을 거쳐 로스엔젤레스에서 멕시코 국경까지 주택 건설을 멈추는 다섯 달 동안의 파업을 벌여 더 많은 임금을 얻는 굉장한 승리를 쟁취했다.56

이런 투쟁들의 교훈은 이주노동자들이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도 뭉칠 수 있고 스스로 행동해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들이 속한 산업 부문의 노동조합들은 조합원이 매우 적거나 아예 없기 일쑤였다. 건설업의 경우 고용주들은 노동조합을 거듭 공격했다. 영어도 잘 하지 못하는 노동자들이 협박, 폭력, 추방 위험을 뚫고 승리했다.

2006년에 미국의 모든 대도시에서 (그리고 많은 소도시에서) 대규모 메이데이 집회가 열렸다. 수많은 이주노동자들이 집회에 참가해 이민 통제를 강화하고 미등록 노동자를 범죄인 취급하는 정부의 법안에 반대했고, “우리는 정의와 사면을 원한다”는 구호를 외쳤다.

영국에서 이주노동자 조직하기

전후 영국 자본주의는 공공부문과 섬유산업에서 최저임금의 일자리에 노동자를 공급하려고 서인도제도·인도·파키스탄 출신 이주노동자들에 크게 의존했다. 하산 마함달리는 1960년대 중반부터 아시아계 이주노동자들이 고용주들과 대립했고, 종종 사장들뿐 아니라 인종차별적인 노동조합 지도자들과도 투쟁을 벌였음을 《국제사회주의》에 기고한 글에서 지적했다.57 이 문제는 1974년 레스터에 위치한 임페리얼타이프라이터에서 일하던 아시아계 노동자들이 임금 인상을 요구하며 파업을 벌였을 당시 노동조합 내 인종차별과 민주주의에 관한 분란이 벌어지며 정치적인 사건이 됐다. 파업 참가자들은 백인 조합원들과 노조 지도자들이 보인 공공연하고 추악한 인종차별에 맞서 싸웠다. 2년 후인 1976년 그룬윅에서 주로 아시아 출신 여성 노동자들이 형편없는 임금과 노동조건에 맞서 파업에 나섰을 때 이주노동자를 위해 투쟁하는 노동조합에 대한 반발이 절정에 달했다. 영국 노총TUC의 뜨뜻미지근한 ‘지지’와 현장 조합원들의 엄청난 지원 사이에는 커다란 간극이 있었다: “그룬윅 투쟁은 흑인과 유색인 노동자들이 노조에 가입할 준비가 돼 있지 않고 백인 노동자들의 임금을 떨어뜨린다는 허상에 맞선 영국 노동운동 역사 상 가장 중요한 투쟁이었다.”58

20년 후인 2005년에 히드로 공항에서 일하던 주로 아시아계 2세대 여성 노동자 집단이 게이트고메[스위스에 본사를 둔 세계적인 기내식 공급업체 – 역자]의 노조 파괴 시도에 맞서 파업을 벌였다. 수하물 노동자들이 이에 동조해 비공인 파업에 나섰고 내국인 노동자들도 투쟁에 동참하자 노조 지도부는 이들 사이에 연대를 건설하는 대신 서둘러 협상을 맺었다.

TUC는 심지어 말로라도 일관되게 연대를 추구하지 않았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30년 동안 TUC와 많은 소속 지부들은 이주민과 이주노동자에 대해 공공연히 적대적이기 일쑤였고 어떤 부문에서는 이주노동자들을 쫓아내려고도 했다. 작업장 차원에서는 일부 숙련노조는 흑인 노동자의 노조 가입을 거부했던 반면, 다른 노조는 다양한 언어로 된 리플릿을 발행해 노조 가입 운동을 적극 벌였던 등 대응이 매우 다양했다.59

2004년 5월부터 영국에서 일자리를 찾는 유럽연합 신규 회원국 출신 노동자들 중 3분의 2는 폴란드 출신이었는데,60 이들이 영국으로 유입한 이주민 중 가장 큰 단일 집단을 구성했다.61 이 새로운 이주의 물결은 이전보다 더 젊었고 여성 비중이 높았다. 18~34세가 82퍼센트였고, 여성이 43퍼센트였다.62 이에 TUC와 소속 지부들은 적극적으로 대응했는데, 부분적으로는 그 운동에 사회주의자들이 개입한 결과 흑인 노동자들의 자기조직화에 성공했던 역사 덕에, 그리고 부분적으로는 TUC의 작은 일부가 포르투갈 출신 이주노동자와 함께 일한 결과 그럴 수 있었다. 노조 관료들은 50~100만에 이르는 새로운 노동자들이 노동시장에서 중요한 변화라는 점과 이 노동자들을 조직하지 않으면 그 운동이 전체적으로 약화될 것이라는 인식 때문에 움직이기도 했다.

폴란드인 노동자들을 조직하는 것이 노조에 새로운 도전을 제기했다. 많은 이주노동자들이 노조의 힘과 영향력이 작은 민간 부문과 직업소개소를 통해 고용됐다. 언어 장벽, 은행 계좌 부재, 공격적이고 사악한 고용주들, 늘어나는 노조 재정 부담 등 때문에 문제가 악화됐다. 그럼에도 영국 노조들은 풀뿌리 수준에서 새로운 전술을 펼치는 데서 창의적인 모습을 보여 줬다. 그 중에는 폴란드 연대노조가 TUC 북서부 지부로 조직자를 파견한 것이었는데, 그 파견자는 노조 교육기금63을 사용해 영어 교실을 열 현장 대표자를 모집했고, 법률센터·교회·지역단체들과 함께 “당신의 권리를 찾자” 행사를 조직했다. 영국일반노조GMB앵글리아 지부는 폴란드 노동자와 영국 노동자들 사이에 유대를 쌓기 위해 낚시 여행을 조직했다. 폴란드 노동자들이 잡은 물고기를 다시 놓아 주는 영국의 전통을 따르지 않고 잡은 물고기를 먹는 것에 영국 노동자들 사이에 반감이 있기 때문이었다.64

폴란드 노동자들은 노조로 조직된 작업장에서 영국 노동자들과 나란히 파업에 참가했다. 2005년 12월 런던 북부 엔필드에 있는 아이슬란드 물류 창고에서 저임금과 관리자의 괴롭힘 때문에 파업이 벌여졌다. 피켓라인에서 노동자들은 폴란드어로 “공식 파업”Strajk Oficjalny이라고 적은 현수막을 들었는데, 이는 많은 폴란드 노동자들이 파업에 참가한 반영이었다.65 운송및일반노동조합TGWU66 소속 영국인·폴란드인 조합원들은 미들랜즈의 퍼스트버스First Bus에서 임금과 연금 문제로 벌어진 투쟁에 함께 참가했다.67 2007년에는 민영화와 저임금에 맞서 우체국 노동자들이 벌인 투쟁을 파괴하기 위해 폴란드인 파견노동자들이 버스로 동원됐다. 그러나 왓포드의 피켓[라인]에 있던 조합원이 버스에 올라 그 분규를 설명하자 폴란드 노동자들은 즉석에서 투표해서 일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브리짓 앤더슨 등이 작성한 보고서에 따르면, 일각에서는 폴란드 출신 이주노동자들이 노조를 못미더워 하고 심지어 적대한다고 불평하지만, 폴란드인들이 특별히 노조에 반감이 있어 조직률이 낮은 것은 아니었다.68 보고서에 따르면, 폴란드인 다수는 노조 가입에 관심이 많고, 심지어 이미 노조에 가입한 사람보다 아직 비조합원이지만 노조 가입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 (가장 비관적인 추정에 따르더라도) 훨씬 많았다. 노조 가입에 관심이 없는 노동자들 가운데 절반은 조합비, 정보 부족, 짧은 체류기간 등 실질적 이유를 제시했다. 이데올로기적 주장이나 노조에 대한 나쁜 경험을 노조에 가입하지 않는 이유로 든 사람은 10퍼센트 미만이었다. 노동자들이 노조 가입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다양했고, 결코 개인 처지 보장, 노조가 제공하는 서비스, “보험 삼아” 등에 국한되지 않았다. “공정성”과 일터에서의 집단주의적 관점 때문에 마음이 동한 사람들도 많았다. 필자가 한 작업장에서 인터뷰한 폴란드인 노조 대표자 4명 모두가, 폴란드인들은 ‘다른 사람들을 돕고 싶어서’ 노조에 가입한다고 밝혔다.

이주노동자 조직에 관한 논쟁

사회주의자들은 특히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노동운동”, 분리 조직화 등의 쟁점을 두고 이주노동자 조직에 관해 논쟁했다.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노동운동”이라는 생각은 대체로 미국에서 생겨났는데,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노동자 센터 운영을 주요 사업으로 삼곤 했다.69 일부 노동조합 부문이 이주노동자 조직화나 작업장 내 이주민 쟁점에서 성과가 빈약했던 것뿐 아니라 조직화·주거 등 더 광범한 요인들 때문에도 노동자 센터들이 성장했다. 노동자 센터들은 개인적·집단적 캠페인을 통해 복지, 법률 지원, 조직화를 모두 관장한다. 2005년 5월까지 미국에는 노동자 센터가 137개 있었는데, 그 중 122개는 이주노동자 센터였다.70 그러나 이들 센터들은 작업장 내 조직화보다는 대중을 상대로 한 캠페인에 몰두하곤 했다. 파인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연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나는 노동자 센터가 저임금 이주노동자들의 잠재적인 경제적 역량을 너무 활용하지 않는다는 인상을 받았다.”71

몇몇 노동자센터들은 한때는 급진적 압력 집단의 활동에서 착안한 노조 조직이었으나 기업형 단체로 변모했다. 후자는 최신 유행을 따라 사회적 기업으로 불리기도 한다. 예컨대 로스엔젤레스 동부 지역노조는 1960년대 중반 전미자동차노조United Auto Workers에 의해 출범했고 공공주택 확충 요구 캠페인을 성공적으로 벌였지만, 이후 부동산 개발과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으로 변모했다.72

영국에는 이런 노동자 센터가 없다. 비록 ‘생활임금 캠페인’이 비슷한 정치를 일부 받아들이고 있지만 말이다. 이스트런던지역노조TELCO는 몇몇 고용주들을 설득해 최저임금이 아니라 “생활임금” 수준의 임금인 시급 7.20파운드를 지급하도록 했다. 이것은 운송일반노조TGWU가 약 1500명의 청소노동자를 동원해 카나리 와프의 유력 하도급업자에게서 임금 인상 합의를 이끌어냈던 것을 본딴 것이었다.73 가장 열악한 대우를 받고 가장 낮은 임금을 받는 노동자 집단의 노동조건과 임금을 향상시킨 것은 중요한 성취였다. 게다가 이 캠페인은 인종차별 반대를 노동조합 운동의 중심부로 가져왔다. 그러나 노동자의 자기조직화가 아닌 지역 공동체 조직화라는 개념은 “수많은 이해관계를 지닌 다양한 행위 주체”가 있다고 믿는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74 “노동자들의 쟁점이 지역사회의 관심사로 재구성되고 계급적 이해관계가 지역사회, 이주, 인종과 종교라는 렌즈를 통해 이해되면서” 계급이라는 쟁점은 주변부로 밀려난다.75 지역 공동체는 파업 지원에서 매우 중요하다. 예컨대 1984~1985년 광부 파업에서 지역 공동체의 지원은 중요했다. 이주노동자들은 종종 그들 자신의 네트워크, 공동체, 전통이 있다. 그러나 작업장 투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힘은 계급에 기초한 단결, 즉 남성·여성, 이주노동자·내국인 노동자를 하나로 묶는 단결에 있다. 예컨대 2006년 히드로 공항에서 게이트고메 노동자들의 투쟁을 승리로 이끈 것은 히드로 공항 내 다른 노동자들의 연대 파업이었다.

언제나 통하는 ‘원칙적’ 입장에 따라 모든 지역 공동체 조직 사례를 재단할 수는 없다. 2001년 경제위기 당시 아르헨티나와 최근 베네수엘라에서 지역 공동체는 공장을 점거하고 작업장을 장악하는 데서 중요한 구실을 했다. 지역사회 조직은 전술 문제다. 그러나 만약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노동운동”이 독립적 노동자 조직을 대체하거나 부차화하는 광범한 계급 동맹을 뜻한다면 문제가 될 것이다. 진정한 시험대는 지역 공동체 조직화 전술로 완고한 고용주들을 꺾지 못했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질까 하는 것이다. 그런 상황에서도 승리를 쟁취할 수 있는 [힘이 있는] 산업 행동이 가능한 노동자 집단들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점이 중요하다.

두 번째 쟁점은 이주노동자들만의 독자 지회에 관한 쟁점이다. 이에 관해 일부는 분열적 주장을 한다. 영국에서 주목할 만한 사례가 하나 있는데, GMB 소속 폴란드어 사용자들의 사우스햄튼 임시 지부다. 이 임시 지부를 만든 핵심 이유는 많은 폴란드 노동자들(과 유럽연합의 신규 가입국에서 온 노동자들)이 영어를 할 줄도 모르고 언어 교육을 받을 수도 없다는 것이다. 이 지부는 폴란드인 공동체의 요구에 따라 수립됐는데, 2006년 8월에 열린 첫 모임 때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작은 선술집을 메웠다.76 2008년까지 이 지부는 50명에서 500명으로 성장했고 폴란드인 활동가들과 상근 조직자를 배출했다.77 이 지부는 조합원 충원과 다른 작업장에서 조직 건설의 촉매 구실을 했다. 유럽연합 신규 가입국 출신 노동자를 많이 고용한 어떤 작업장의 관리자가 보건과 안전에 관한 항의를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 일이 있었는데, 이때 노동자 20명이 사우스햄튼 임시 지부에 가입했고 55명이 항의서에 연명했다. 노동자들이 그 작업장에서 지회를 만들려 하자 관리자는 직원협의회를 만들고는 노동조합이 왜 필요 없는지를 설명하는 리플릿을 배포했다. 그리고 갑자기 노동자들이 요구했던 보건·안전 장비들을 제공했다. GMB 조직자는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다른 공장들에 가서도 폴란드인뿐 아니라 라트비아인, 리투아니아인, 러시아인 등 하루에 40명을 가입시켰습니다. 이 노동자들을 조직한 핵심 조직자는 라트비아인 여성이었다. 그녀가 없었다면 우리는 그렇게 큰 성공을 거두지 못했을 것이다.”78

이와 관련한 선례가 많지는 않다. 그러나 20세기 초에 미국 사회당79이 7개 언어 사용자들을 조직하는 연합 단체들을 언어별로 만들어 이주민들을 성공적으로 조직한 사례는 주목할 만하다. 이 단체들은 사회당의 가장 전투적인 부위였지만, 러시아 혁명 직후인 1919년에 혁명이 미국에서도 가능하다는 주장을 했다는 이유로 다른 당내 단체들과 함께 쫓겨났다. 독자 지회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해결책은 아니지만, 영국인과 폴란드인 노동자들의 단결을 향한 첫 단계에 노동자들과 작업장 행동을 조직하는 도구가 될 수 있다.

경제 위기와 이주

최근의 경제 위기 상황에서 이주노동자는 점점 더 실업의 원인이라는 비난을 받으며 추방에 직면해 있다. 체코 정부는 해고된 이주노동자에게 500유로와 본국으로 가는 비행기표를 주고 있다. 이것은 이주노동자를 즉결 심판해 추방하는 이탈리아에 비하면 배려가 있는 것이다. 러시아에는 이주노동자가 1000만 명 있는데, 건설 경기가 깊은 침체에 빠지면서 그들 대다수가 빈곤과 박해 심화에 시달리고 있다. 모스크바에 기반을 둔 한 인권 단체는 지난 12개월 동안 10명이 인종차별적인 살인범에게 살해됐다고 보고했다. 빈국이나 개발도상국에 미치는 또 다른 위기도 있는데, 이주노동자가 본국에 보내는 송금액이 가파르게 감소했던 것이다. 이주노동자들이 출신국에 송금한 돈은 동남아시아 국가의 국내총생산GDP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개별 가정 입장에서는 생명선이나 마찬가지다.80

영국에서 2008년 중반 이후 파운드화 가치가 (폴란드 화폐 즈워티 등 다른 나라 통화에 비해 극적으로 떨어진 것 때문에 폴란드인들이 대규모로 출국했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다. 실업이 증가하면서 파견 노동자들이 가장 먼저 해고되는 상황에서 폴란드 노동자들에게 영국은 매력적으로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이것이 이주에 미친 영향에 대한 통계 수치는 없다. 오직 개인적 진술에 기초한 추측만 있을 뿐이다. 현재 경제 위기는 세계적이고, 유일한 쟁점은 경제 위기가 각각의 국가 경제에 미칠 심각성과 정확한 형태다. 폴란드 경제는 높은 성장률로 큰 성공을 거뒀다는 찬사를 받아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럽연합 가입을 앞둔 2004년에 실업률이 20퍼센트였고, 해외 이주 4년차인 2008년에는 유럽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었다. 폴란드 노동시장이 젊은 사람들에게 더 많은 일자리를 제공할 것 같지는 않다. 유럽연합 바깥에서 영국으로 들어오려는 사람들은 점점 더 엄격해지는 포인트 제도에 직면하고 있다. 이제는 이주노동자들이 필요 이상으로 많다고 여겨지기 때문이다.

결론

자본주의는 분열 지배에 기초한 체제다. 영국의 역대 정부들은 노동자들을 서로 이간질시키기 위해 인종차별 카드를 사용하거나 외국인 혐오에 의존해 왔다. 2008년에 영국과 미국 경제의 거품이 극적으로 터졌고, 두 경제 모두 위기로 빠져들면서 일자리는 줄어들었으며, 이주노동자들은 그들이 실업난의 원인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당연히 이들 노동자들은 두려워한다. 그러나 이주노동자들이 희생양으로 이용되는 것은 위험하다. 작업장과 노동조합에서 이주노동자에게 책임을 돌려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는 것이 사회주의자들에게 사활적이다. 전 유럽에서 신자유주의는 살인적인 경쟁을 초래했고, 자본주의 심장부에서 발생한 혼돈 때문에 경쟁은 더 악화됐다. 역사는 이주노동자와 내국인 노동자가 나란히 서서 더 나은 세계를 위해 싸워서 승리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우리는 영국 노동자들 사이에서 국제적 전망을 세울 필요가 있듯이, 이주노동자들 사이에서도 사회주의 경향을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MARX21

참고문헌

American Immigration Law Foundation, 2002, “Mexican Immigrant Workers and the US Economy: An Increasingly Vital Role”, executive summary, Immigration Policy Focus, volume 1, issue 2, www.immigrationpolicy.org/?content=f200209
Anderson, Bridget, Nick Clark, and Violetta Parutis, 2007, “New EU Members? Migrant Workers’ Challenges and Opportunities to UK Trade Unions: A Polish and Lithuanian Case Study”, TUC, www.tuc.org.uk/extras/migrantchallenges.pdf
Barrett, James R, 1987, “Unity and Fragmentation: Class, Race and Ethnicity on Chicago’s South Side”, in Dirk Hoerder (ed), Struggle a Hard Battle: Essays on Working Class Immigrants (Northern Illinois University).
Blanchflower, David, Jumana Saleheen and Chris Shadforth, 2007, “The Impact of Recent Migration from Eastern Europe on the UK Economy”, Bank of England,
www.bankofengland.co.uk/publications/speeches/2007/speech297.pdf
Border and Immigration Agency, 2007, “Accession Monitoring Report A8 Countries, May 2004-June 2007”, http://tinyurl.com/AMRA8C
Caplan, Jane, and John Torbey (eds), 2001, Documenting Individual Identity (Princeton).
Castle, Stephen, and Godula Kosack, 1973, Immigrant Workers and Class Structure in Western Europe (Oxford University).
Cremers, Jan, Jon Erik Dolvik and Gerhard Bosch, 2007, “Posting Workers in the Single Market: Attempts to Prevent Social Dumping and Regime Competition in the EU”, Industrial Relations Journal, volume 38, number 6.
Dustmann, Christian, Tommaso Frattini and Ian Preston, 2007, “A Study of Migrant Workers and the National Minimum Wage and Enforcement Issues that Arise”, Low Pay Commission, www.lowpay.gov.uk/lowpay/research/pdf/t0Z96GJX.pdf
Emmer, Pieter, 1993, “Intercontinental Migration as a Historical Process”, European Review, volume 1, number 1.
Engels, Frederick, 1962 [1845], “The Condition of the Working Class in England”, in Karl Marx and Frederick Engels, On Britain (Moscow).
Fagan, Brian, 1990, The Journey From Eden: The Peopling of Our World (Thames and Hudson).
Fitzgerald, Ian, 2007, “Working in the UK: Polish Migrant Worker Routes into Employment in the North East and North West Construction and Food Processing Sectors”, TUC, http://tinyurl.com/WIUKPMW
Fitzgerald, Ian, and Jane Hardy, 2007, “Thinking Outside the Box: Trade Union Strategies and Polish Migrant Workers in the UK”, paper given at the International Industrial Relations Association conference, University of Manchester, 3-7 September 2007.
Fine, Janice, 2006, Worker Centers: Organizing Communities at the Edge of a Dream (Cornell University).
Gubbay, Jon, 1999, “The European Union Role in the Formation, Legitimation and Implementation of Migration Policy”, in Gareth Dale and Mike Cole (eds), The European Union and Migrant Labour (Berg).
Guerin-Gonzalez, Camille, and Carl Strikwerda, 1993, The Politics of Immigrant Workers: Labor Activism and Migration in the World Economy since 1830 (Holmes and Meier).
Hardy, Jane, and Nick Clark, 2007, “EU Enlargement, Workers and Migration: Implications for Trade Unions in the UK”, International Labour Organisation.
Harris, Nigel, 1995, The New Untouchables: Immigration and the New World Order (Penguin).
Haywood, John, 2008, The Great Migrations: From the Earliest Humans to the Age of Globalisation (Quercus).
Held, David, Anthony McGrew, David Goldblatt and Jonathon Perraton, 1999, “People on the Move”, in Global Transformations: Politics, Economics and Culture (Polity).
Home Office, 2007, “Economic and Fiscal Impact of Immigration”, cross-departmental submission to the House of Lords Select Committee on Economic Affairs, October 2007, www.official-documents.gov.uk/document/cm72/7237/7237.pdf
House of Lords, 2008, Select Committee on Economic Affairs, www.publications.parliament.uk/pa/ld200708/ldselect/ldeconaf/82/8202.htm
Jordan, Bill, and Franck Düvell, 2002, Irregular Migration, the Dilemmas of Transnational Mobility (Edward Elgar).
Kelly, John, 1998, Rethinking Industrial Relations: Mobilisation, Collectivism and Long Waves (Routledge).
Kale, Madhavi, 1998, Fragments of Empire: Capital, Slavery and Indentured Labour (University of Pennsylvania).
Lewis, William Arthur, 1977, Growth and Fluctuations: 1870–1913 (Allen and Unwin).
Mahamdallie, Hassan, 2007, “Muslim Working Class Struggles”, International Socialism 113 (winter 2007), www.isj.org.uk/?id=288
Marfleet, Philip, 2005, Refugees in a Global Era (Palgrave Macmillan).
Marfleet, Philip, 1998, “Migration and Refugee Experience”, in Philip Marfleet and Ray Kieley, Globalisation and the Third World (Routledge).
Marx, Karl, 1959 [1894], Capital, volume three (International), www.marxists.org/archive/marx/works/download/Marx_Capital_Vol_3.pdf
Milkman, Ruth (ed), 2000, Organizing Immigrants: The Challenge for Unions in Contemporary California, (Cornell University).
Milkman, Ruth, 2006, LA Story: Immigrant Workers and the Future of the US Labor Movement (Russell Sage Foundation).
Milkman, Ruth, and Kent Wong, 2000, “Organizing the Wicked City: The 1992 Southern Califronia Drywall Strike” in Ruth Milkman, 2000.
Mink, Gwendolyn, 1986, Old Labor and New Immigrants in American Political Development: Union, Party and State, 1875–1920 (Cornell University).
National Conference of State Legislatures, 2007, “2007 Enacted State Legislation Related to Immigrants and Immigration”, available from www.ncsl.org/programs/immig/2007Immigration831.htm
Nayyar, Deepak, 2006, “Globalisation, History and Development: A Tale of Two Centuries”, Cambridge Journal of Economics, volume 30, number 1.
Northrup, David, 1995, Indentured Labour in the Age of Imperialism (Cambridge University).
Rowthorn, Robert, 2008, “The Fiscal Impact of Immigration on Advanced Economies”, Oxford Review of Economic Policy, volume 24, number 3.
Salt, John, and Jane Millar, 2006, “Foreign Labour in the United Kingdom: Current Patterns and Trends”, Labour Market Trends, ONS, October 2006, www.statistics.gov.uk/articles/labour_market_trends/foreign_labour.pdf
Sassen, Saski, 1988, The Mobility of Labour and Capital: A Study in International Investment and Labour Flow (Cambridge University).
Sinclair, Upton, 2006 [1906], The Jungle (Penguin).
Stalker, Peter, 1994, The Work of Strangers: A Survey of International Migration, International Labour Office.
Stobart, Luke, 2008, “The Case of Spain’s ‘Border of Death’: A Critical Evaluation of the ‘No Borders’ Position”, unpublished MA thesis.
Strikwerda, Carl, and Guerin-Gonzalez, Camille, 1993, “Labor, Migration and Politics”, in Guerin-Gonzalez and Strikwerda, 1993.
Tinker, Hugh, 1974, A New System of Slavery: The Export of Indian Labour Overseas, 1830–1920 (Oxford University).
Waldinger, Roger, Chris Erickson, Ruth Milkman, Daniel Mitchell, Abel Valenzuela, Kent Wong and Maurice Zeitlin, 1998, “Helots no More: A Case Study of the Justice for Janitors Campaign in Los Angeles”, in Kate Bronfenbrenner, Sheldon Friedman, Richard Hurt, Rudolph Seeber (eds), Organizing to Win: New Research on Trade Union Strategies (Cornell University).
Wills, Jane, 2008, “Making Class Politics Possible: Organising Contract Cleaners in London”, International Journal of Urban and Regional Research, volume 32, number 2.
Woolfson, Charles, and Jeff Sommers, 2006, “Labour Mobility in Construction: European Implications of the Laval un Partneri Dispute with Swedish Labour”, European Journal of Industrial Relations, volume 12, number 1.
Zabin, Carol, 2000, “Organizing Latino Workers in the Los Angeles Manufacturing Sector: The Case of American Racing Equipment”, in Milkman, 2000.
1 See Haywood 2008; Emmer 1993; Fagan 1990.
2 Held, McGrew, Goldblatt, Perraton 1999.
3 Held, McGrew, Goldblatt, Perraton 1999.
4 Sassen 1988.
5 See Kale 1998; Northrup 1995.
6 Nayyar 2006, citing Tinker 1974.
7 Nayyar 2006, citing Lewis 1977.
8 Nayyar 2006, citing Lewis 1977.
9 Stalker 1994.
10 Harris 1995.
11 Marfleet 1998; Marflee, 2005.
12 Engels 1962.
13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에스토니아, 헝가리, 폴란드,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체코공화국.
14 이 논문에서 다루는 일부 실증 자료들은 “노조의 경계를 넘어선 협력과 폴란드 이주노동자들”이라는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수집된 것이다. 2007년 2월에서 2008년 4월까지 이언 피츠제럴드가 이끄는 경제사회연구협의회가 이 프로젝트에 자금 지원을 했다.
15 Strikwerda and Guerin-Gonzales 1993.
16 Migrant Remittances Newsletter, http://migrantremittances.typepad.com/
17 “Slaves From North Korea Work In Gdansk Shipyards”, Gazeta Wyborcza, 24 March 2006.
18 Sassen 1988, p39.
19 Fitzgerald 2007; Hardy and Clark 2007; Anderson, Ruhs, Rogaly and Spencer 2006.
20 Jordan and Düvell 2002.
21 문헌 검토를 위해서는 Rowthorn, 2008를 보라.
22 Home Office 2007.
23 House of Lords 2008, p22.
24 Blanchflower, Saleheen and Shadforth 2007.
25 House of Lords 2008.
26 Dustmann, Frattini and Preston 2007.
27 Stobart 2008.
28 “Irish Ferries Dispute Resolved After Bitter Stand-off”, EIROnline, 21 December 2005.
29 Cremers, Dolvik and Bosch 2007.
30 Woolfson and Sommers 2006.
31 Woolfson and Sommers 2006.
32 Held, McGrew, Goldblatt, Perraton 1999.
33 Strikwerda and Guerin-Gonzales 1993.
34 Strikwerda and Guerin-Gonzales 1993.
35 Strikwerda and Guerin-Gonzales 1993.
36 Caplan and Torbey 2001.
37 Caplan and Torbey 2001.
38 Gubbay 1999, p44.
39 Correspondence with Nick Clark.
40 See Marx 1959, p89.
41 National Conference of State Legislatures 2007.
42 American Immigration Law Foundation 2002.
43 http://tinyurl.com/fruitjobs
44 Guerin-Gonzalez and Strikwerda 1993.
45 Strikwerda and Guerin-Gonzalez 1993.
46 Sinclair 2006.
47 Barrett, 1987, cited by Strikwerda and Guerin-Gonzalez 1993.
48 Milkman 2000 and 2006.
49 Milkman 2000 and 2006.
50 Mink 1986, cited by Milkman 2000.
51 Barrett 1987, cited by Milkman 2000, p4.
52 Milkman 2000 and 2006.
53 Milkman 2000 and 2006.
54 Waldinger and others 1998, p117, cited by Milkman 2000.
55 Zabin 2000.
56 Milkman and Wong 2000.
57 Mahamdallie 2007.
58 Mahamdallie 2007.
59 Castle and Kovack 1973.
60 Border and Immigration Agency 2007.
61 Salt and Millar 2006.
62 Border and Immigration Agency 2007.
63 노조 교육 기금은 1998년에 정부가 “학습 단체” 창설을 목적으로 노조 활동을 증진시키기 위해 설립한 기구다. 노조 교육 기금 대표자의 역할은 노조의 보건 및 안전 대표자의 역할과 비슷하며 공인된 지위가 주어진다. www.unionlearningfund.org.uk을 보시오.
64 Fitzgerald and Hardy 2007.
65 “Chilling Anti-strike Tactics At Iceland”, Socialist Worker, 16 December 2006.
66 지금은 the Unite 노조에 소속돼 있다.
67 “Bus Drivers: ‘Bosses Treat Us All The Same-Badly”, Socialist Worker, 29 October 2005.
68 Anderson, Clark and Parutis 2006.
69 Fine 2006.
70 Fine 2006.
71 Fine 2006, p257.
72 Pratt Center for Community Development, http://prattcenter.net/cdc-telcau.php
73 Wills 2008.
74 Wills 2008, p309.
75 Wills 2008, p309.
76 Fitzgerald and Hardy 2007.
77 Fitzgerald and Hardy 2007.
78 Interview with author.
79 사회당은 1901년에 창당됐고, 노동운동에 깊이 뿌리 내리고 있었다.
80 “Countries Struggle With Rising Numbers Of Unemployed Migrant Workers”, 10 February 2009. Available on www.findingdulcinea.com